상생협약식에서는 중기부와 11개 대기업·공공기관이 함께 총 439억 원 규모의 '민관 공동 기술개발 투자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상생협력 우수사례로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 삼성전자와 사내 벤처를 지원한 현대자동차가 선정됐다.
우수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훈ㆍ포장도 주어졌다. 협력사 제조경쟁력 강화를 지원한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
공공기관의 내년 투자 금액까지 올해로 당겨 어떻게든 2% 경제성장률을 방어하려는 노력인 셈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성장률 목표를 애초 2.6~2.7%보다 0.2%포인트(P) 낮춘 2.4~2.5%로 수정했다가 최근 다시 2.0~2.1%까지 낮췄다. 세계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국제기구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 역시 올해...
김현아 선임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권고하는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비교적 안정적인 채무 수준과 함께 낮은 조세부담률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5%포인트(P) 정도 낮은 편이며 이는 향후 재정지출 확대 시...
캠코의 사업구조는 공적기금을 활용한 부실채권(NPL) 인수정리 등 단기회수 중심에서 일시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과 공공개발 등 장기 투자사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법정자본금 한도증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캠코는 이번 법정자본금 추가 납입여력 확보를 통해 경제 위기 발생 시 초기 소요 자금을 신속히 조달해 위기 확산에...
석유사업기금이란 공적자금이 없었다면 대규모의 투자도 원활한 구조조정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둘째, 정부 주도로 에너지 공급구조의 전환을 시도하는 동시에 민간의 능력을 활용한 기술자립을 통해 연관산업의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였다.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선박은 국내 조선소를 활용하여 건조함으로써 우리 조선 산업의...
주최 측인 사우디 국부펀드 공공투자펀드(PIF)는 세 번째로 치러지는 올해 행사가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다. 실제로 6000명이란 참가자 수는 2017년 첫 회의보다 거의 두 배 많은 것이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수석고문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릭 페리 에너지장관이 FII에 참석했다. 이번 FII에서...
기획재정부는 상반기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공동으로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권역별 순회교육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은 2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수도권 등 5개 권역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한편 홍 부총리는 15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다.
그는 “이 기회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 관계자와 만나 한국 경제를 설명하고, 뉴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IR)를 하겠다”며 “세계 경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통상 우리가 가장 먼저...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새로운 불공정 논란을 야기했다. 젊은 취업준비생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일자리에 지원할 평등한 기회를 박탈한다고 분노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약속에 못 미치는 여전한 임금 격차에 실망했다. 어떤 기관은 기금을 털어 정책을 따른 대신, 향후 신규 채용과 혁신 투자를 위한 재정...
부산에 이어 이번에도 롯데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롯데면세점은 약 5억 원의 사회 공헌 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우선 롯데면세점은 서류심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제주 지역을 바탕으로 관광산업 분야 기타 산업 분야 등 제주 특화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10여 팀을 선정한다. 이들에게 사업비는 물론 관련 컨설팅, 사업 개발 지원을...
앞서 김대중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추락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헤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2002년 31% 폭등했고, 노무현 정부 초기에도 10% 넘게 가격이 뛰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집값 안정 정책을 공급보다 ‘수요 억제’에서 찾으려 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패착으로 꼽힌다. 12곳의 2기 신도시 및...
지난해 설비투자가 1997년 이후 최장기간 감소를 기록하고, 취업자 증가 폭이 3000명으로 축소됐을 때에도 핑계는 있었다. 반도체설비 증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실업자 중 상당수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전후에 취업한 40대로 고용여건이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경제지표가 악화할 때마다 정부는 과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한다.
반대로...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 신속 집행 지원, 민자사업 4조 2000억 원, 공공기관 55조 원 투자 등 경제활력의 핵심인 투자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캠코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청년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해 6월에는 한국국제협력단 및 스파크플러스와 ‘청년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앞으로 기관ㆍ입주사별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청년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유한킴벌리가 2012년 충주공장에 요실금 언더웨어 생산 설비를 투자한 지 7년 만에 추가 투자를 시행했다. 이번 투자는 요실금 언더웨어 ‘디펜드’가 요실금이 있는 사람들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며 수요가 크게 확대됐고, 해외 시장에서의 주문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요실금 언더웨어 2호기 투자를 통해 유한킴벌리는 보다 혁신적인 제품의 공급...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 금융) 포괄한다.
우리나라 GDP대비 공공부문 수입과 지출비율은 지난 2012년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추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빠른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공부문 지출팽창의 질적 측면도 불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비 지출이...
기획·개발 및 제작 초기 단계에 있거나 소외 분야 등 기존에 투자가 어려웠던 분야의 기업이 투자를 받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콘텐츠 특화 기업보증'도 확대한다. 콘텐츠 기업들은 물적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렵다. 기업보증이 확대되면 2022년까지 추가로 1000억원을 공급할 수 있다.
또...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이란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으로 NS홈쇼핑은 지난 8월에 중기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금을 출연했다.
이번에 조성된 ‘투자협약기금’은 총 6억 원 규모로, 중기부와 NS홈쇼핑이 1대 1의 비율로 3년간 각각 중기부 3억 원, NS홈쇼핑 3억...
정부는 그동안 세금을 퍼부어 단기 알바성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현금성 복지를 크게 늘렸지만, 생산·소비·투자·고용 등 경제지표는 뒷걸음치고 있다. 민간의 활력을 높일 기업정책, 구조개혁, 규제혁파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재정건전성만 나빠지고,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만 커진다.
모태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구조로 주택도시기금과 민간투자금을 합해 3년간 총 625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주택도시기금이 200억 원, 민간이 50억 원을 각각 출자해 최소 25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한다. 이어 내달 중 운용사 모집공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