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고 출생률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빠르게 하락했다. 저출산의 주요인으로는 높은 주택가격이 꼽힌다. 국토연구원은 집값이 1% 오르면 7년간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출산 가구 대상...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내년 말까지 서울 시내 입주예정 물량은 5만4507가구(청년안심주택, 공공주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제외)인데 이 중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물량이 1만3475가구로 25% 정도를 차지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입주로 초과 공급이 이뤄지면서 집값이 내려가기도 하지만 강남 3구와...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온수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몽촌토성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사업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빌딩 신축사업으로 총 2783가구(공공주택 299가구, 분양주택 2484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인근에 위치한 ‘개봉역...
또 공공전세주택과 같은 새로운 유형 도입이나 매입 물량 대폭 확대 등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요구 등 여러 요인이 매입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부 요인과 상관없이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매입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유 사장은 “전세반환보증의 보증료율도 현실화 해야한다”며 “사고율보다 보증료율이 너무 낮다. 정부와 잘 협의해 현실화하는 것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2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공공기관 평가 ‘D(미흡)’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선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유 사장은 “결과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선 저도 아쉽고 직원도 아쉬워한다”며 “계량지표가...
특히 8월 중 발표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절차 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의 경우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해보다 31...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주고, 경매를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매입 주택은 총 982가구로 강서구 238가구, 양천구 83가구, 구로구 70가구 등 서울 524가구를 비롯해 부천 191가구, 인천 267가구 등 수도권 도심 지역에 위치한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연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수도권 신규택지 지정과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매입임대 주택 추가 1만 가구 공급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주요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3만6000가구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할 것”이라며 “또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 주거 안정을 최우선 도모하고 보증금 손해가 최대한 보전·지원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날 행사에는 각 공공기관 담당자를 비롯해 자립준비청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활용해 맞춤형 교육을 했다.
먼저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캐시백 등 에너지 복지제도 신청 방법 △가스 사고 예방 및 행동 요령 △산업재해 신청 및 보상 절차 등에...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일례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전용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도 손 봤다. '총자산(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금융자산-부채)' 기준을 새롭게 도입해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이 6억5500만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이후 지원도 강화된다....
해당 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편, 박 장관은 GTX 사업에 관해 “GTX A노선을 시작으로 나머지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사업인 철도 지하화 사업과...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 자산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는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 자산 6억5500만 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만약 부채가 늘더라도 전세사기나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LH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현안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사장은 2022년 1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보통’(C) 등급을 받으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건설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며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요는 상당히 늘었지만, 비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비아파트...
또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된 만큼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연내 신규택지 2만 가구 이상 공급과 앞으로 2년간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LH 내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와 조기착공‧매입약정지원팀 설치를 완료했다. 또 LH와 HUG의 '든든전세주택'은 하반기 85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를...
정부가 노후 공공철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복합개발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생긴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된다....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 예정이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의거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며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시민께서는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고는 2021~2022년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추진된다. 공공전세주택 추가 잔여 물량은 10월 이후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7월 초 입주 신청을 받아 7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이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연다"며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포함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 또한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