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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잘못한 배우자'에 이혼청구권 인정될까… 임채웅 변호사

대법원은 다음달 26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권을 인정할 지에 관한 공개변론을 연다. 법원이 그동안 고수했던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로 돌아설 지가 관심사다. 유책주의는 부부 당사자 중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쪽에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객관적으로 부부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2015-05-18 14:27
'잘못한 배우자' 도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다음달 공개변론

대법원은 다음달 26일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 씨가 법적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976년 김 씨와 결혼한 백 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다. 백 씨는 2000년 집을 나와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10여년 간 김 씨에게 자녀 3명의 학비를 부담하고, 생활비도 달마다 100만원씩...

2015-05-18 10:56
혼외자 낳은 배우자가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대법 6월26일 공개변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다음달 26일 열린다. 대법원은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고 동거한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5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을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학계와 여성단체...

2015-05-17 17:02
당사자 동의 없이 성욕 억제제 강제 투여…'화학적 거세' 헌재 공개 변론

헌법재판소는 14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 법원,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방법에 비해 과도한 제한"…위헌의견 제기 이 사건은 대전에 사는 임모(37) 씨가 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심리가 시작됐다. 임 씨는 2009년 6월...

2015-05-14 15:19
'화학적 거세' 위헌 가린다…내주 공개변론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달 14일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 1항과 8조 1항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4조 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8조 1항은 치료명령...

2015-05-03 09:19
[법과 사회] 성매매 처벌법 위헌 나올까…재판관들 속내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데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리기 전 외부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다. 지난 9일 '성매매처벌법'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이해관계인과 심판청구인, 참고인들의 진술을 들은 재판관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며 심리를 진행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2015-04-23 11:09
[법과 사회] “생계형 성매매 인정해야”… “특별구역 만들어 영업허가”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성매매처벌법 공개변론 현장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열기도 뜨거웠다. 공개변론에 나선 참고인들은 물론 헌법재판관들도 열띤 토론 속에서 인상적인 말들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생계를 위한 성관계는 왜 보호되지 않는 것인가. 이날 위헌의견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나는 사랑·결혼·출산과 관련된 성을...

2015-04-23 11:08
대법원, '박상옥' 임명 촉구 강수… '발레오전장 노조사건' 공개변론 연기

대법원이 16일 예정됐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기하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처리를 촉구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연기사유로 꼽았다. 대법관 공백이...

2015-04-14 12:00
"젊고 예쁠 때는 7만원, 나이들면 1만원"…'성매매처벌법' 공개변론 말,말,말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성매매 처벌법 공개변론 현장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열기도 뜨거웠다. 공개변론에 나선 참고인들은 물론 헌법재판관들도 열띤 토론 속에서 인상적인 말들을 남겼다. "생계를 위한 성관계는 왜 보호되지 않는 것인가." -박경신 고려대 교수, 2006년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알선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쾌락만을 위한...

2015-04-09 20:43
헌법재판관들, 성매매처벌법 공개변론서 송곳 질문 이어져

처벌법 효과로 성매매가 줄어서입니까, 단속이 느슨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음성적으로 영업하고 있어서 단속이 어려운 것입니까?" (이진성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해관계인과 심판청구인, 참고인들의 진술을...

2015-04-09 19:52
성매매특별법 여론...인터넷 vs. 여론조사 '어딘가 다르네'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관련 공개변론을 개최한 9일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이나 게시물이 잇따랐다. 반면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다수가 성매매특별법 존치에 찬성하고 있는 결과가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2015-04-09 19:15
성매매 종사자 882명의 탄원서 어떤 내용?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관련 공개변론을 개최한 9일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들이 헌재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은 대표자 김모(44·여) 씨 외 882명 명의로 된 탄원서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면서...

2015-04-09 18:58
'미아리 포청천'에서 '성매매 합법론자'로…김강자 전 서장

"성매매 처벌법 이후 집창촌 위주의 단속은 성판매 여성들의 생계를 위협해 처우만 악화시켰을 뿐, 성매매 이탈이나 근절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9일 열리 공개변론에는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나서 성매매 처벌에 관해 합헌이 아닌 위헌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서장은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며 서울 강북구 일대에 형성됐던...

2015-04-09 15:24
[포토] '성매매 특별법' 폐지 탄원서 제출하는 성매매 종사자들

9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을 앞두고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관계자들이 서울 헌법재판소에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5-04-09 15:00
'성매매 형사처벌 효과 없다' vs '합법화 안돼'…공개변론 공방 벌여

(최현희 변호사의 합헌의견)"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 성매매 처벌 효과 '공방' 성매매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40대 여성 김모 씨 측은 형사처벌이 성매매 규제 수단으로 적절하지...

2015-04-09 14:4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9일

◆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 오늘 첫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관련 공개변론을 엽니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5-04-09 07:27
'성매매 특별법 위헌' 제청한 현직 부장판사 견해는

헌법재판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현행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제공자와 매수자 구분없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2년 7월 서울...

2015-04-08 09:21
누구를 위한 성매매특별법… 시행 11년 여전한 찬반논란

시행 9년여 만인 2012년 말 성매매 여성의 신청과 법원의 제청으로 위헌법률심판대을 받게 됐다. 아직도 이 법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에서 찬반여론이 나뉜다. 성매매가 불법의 영역이란 인식이 있어야 성매매 폐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시각과 생계 때문에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만 피해를 본다는 위헌 쪽 반론이 대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첫 공개변론을 연다.

2015-04-08 08:30
'성매매 특별법' 위헌여부 9일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현행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제공자와 매수자 구분없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에서는...

2015-04-08 07:24
'돈받고 성매매' 처벌규정 위헌일까…다음달 9일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사건에 관해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진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 오원찬 판사는 2013년 13만원을 받고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

2015-03-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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