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안은 지난달 25일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하기 위해 부지선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업부는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철차법에 따르면...
이번 안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다루는 국가차원의 첫 계획안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6월말 내놓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의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여기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부지선정 설차, 관리시설의 구축 일정과 방식, 관리기술 개발과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알리는 첫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영광, 경주, 부산 등에서 올라온 주민 중 일부와 환경운동연합 등이 단상을 점거하며 공청회 중단을 주장해 파행을 겪었다.
주민들은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은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계획안을 원점에서...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행정예고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는 이르면 2028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또 중간저장시설은 오는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까지 건설해 가동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6월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관리의 세부절차와 틀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6월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관리의 세부절차와 틀을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만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공구, 부품, 작업복, 장갑 등 고준위방폐물을...
동굴 벽쪽에서는 연구원들이 중저준위 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나 다양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암반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곳의 잉고 블래쉬미트 연구소장은 “암반생성 환경, 안전성, 건설 적합도, 지질학적 정보 등이 부지선정의 주요 요건”이라고 말했다. 환경적 요인이나 주변 시설 조성에 대한 적합도가 평가기준이 될 뿐 ‘정치적인 이유’...
하지만 이번 협정 개정으로 연구단계이긴 하지만 파이로프로세싱을 적용하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양이 감소해 처분장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로프로세싱 공정은 전해환원과 환원 금속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물질을 분리하는 전해정련·전해제련으로 구성되는 데, 여기서 생산된 핵물질은 SFR의 금속핵연료로 재활용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지 1년이 넘은 지금 여전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활동을 6개월 연장했다. 이에 성과 없이 활동만 연장하는 것 아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공론화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론화는 아직 국민과 지자체 등의 공론화를 이뤄내지 못해...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중저준위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임에도 고준위폐기물을 처분해도 무방할 만큼 높은 수준에서 건설(Over Build)됐다는 게 인상적이었다.”
앤드류 오렐 국제원자력기구(IAEA) 폐기물및환경안전국장은 28일 경북 경주시 현대호텔에서 열린 ‘방사성폐기물 안전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자와 만나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에 주민들을 적극...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고준위(사용후 핵연료)와 중저준위(원전 작업자가 사용했던 작업복, 핵부품 등)로 분리했다. 그리고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부지 선정 절차를 공고했다.
그 결과 경주, 군산, 영덕, 포항이 유치 신청에 나섰고,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가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원자력발전소의 고준위폐기물 관리방안을 논의할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며 원전을 둘러싼 상생협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위원회의 출범은 과거 안면도와 부안 사태와 같이 방사성 폐기물 시설의 부지 확보를 공감대 없이 추진하다가 겪은 사회적 갈등이 배경이 됐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경주...
유리화기술은 한수원이 1994년부터 개발에 착수, 2009년 중저준위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다. 방사성 폐기물에 함유돼 있는 방사성물질을 유리 안에 반영구적으로 안전하게 가둬 유리가 깨지고 지하수와 접촉한다 해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새어 나오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일본에서 열리는 이번 학회는 한수원을 포함한 5개 기관만...
방폐공단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전담기관으로 현재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을 맡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
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의 부피와 독성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유효한 성분을 연료로 재활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SFR) 연계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원자력 발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 고준위 방폐장 용역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토론회에서 최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나서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해답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당초 이달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주호 교과부장관과의 전화 통화내용을 소개하며 “이 장관의 답변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하고 회의 전에 어떤한 방침도 결정될 수 없다’였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학계 소견과 의원들이 건의하는 것은 방사성고준위폐기물 입지 선정을 빨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매뉴얼대로...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로 내부에서 태워버리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토륨은 납보다 흔한 금속이다. 매장량은 우라늄의 4배에 달하며 같은 양의 연료로 우라늄의 90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치윈스키 허더스필드대 교수는 “토륨은 우라늄과 달리 자체적으로 핵분열을 일으키지 않아...
일본의 발전부문 LNG 수입수요가 증가하면 내년 이후 국제 LNG 수급사정이 악화되면서 현물 확보가 어려워지고, 도입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선 누출은 우리의 신규 원전 건설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현종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핵융합 발전은 이신화탄소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없는 청정에너지라는 장점에 선진국의 관심이 높다"며 "한국을 포함한 EU등 선진 7개국이 ITER(국제 핵융합 실험로) 사업에 2040년까지 총 112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어 "ITER 사업에 한국은 7100억원의 사업비를 분담한다"며 "이중...
19일 조선대 송종순 교수(원자력공학)가 이끄는 연구팀이 지난 3월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방사성 폐기물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폐기물 처리 기술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가 매겨졌다.
연구팀은 선진국의 기술 수준을 90∼100%로 놓고 65∼80%를 중진국 수준, 30∼50%를 후진국 수준으로 규정했다....
최근 몇년간 여론을 달궈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문제가 21년의 표류 끝에 주민투표로 경주로 확정됐지만 지역주민간 갈등으로 인해 처리장 건설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2016년이면 기존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용후 핵연료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