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방세 고액체납자 458명 외제차 505대 보유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서울시 고액 체납자 458명이 모두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총 505대로 집계됐습니다.
◆ `카카오 머니' 개인간 모바일 송금문화 만든다
카카오는 가상의 지갑이나 은행계좌 등으로 카톡 친구들끼리 가상의 돈을 메신저로 주고받는...
않는 체납자들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다고 2일 밝혔다.
보험료가 밀린 사람이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돼있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상 권리(근저당권부 채권)를 체납 보험료 확보 차원에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단에 따르면 A씨의 경우 건물 2채(1억4천만원 상당)와 토지(4억2천만원 상당) 등 고액 재산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경우다. 공단측이 이렇게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년만에 상습·고액 체납자 수(1천275명)는 28%, 밀린 보험료도 25% 정도 증가했다.
◇ 경찰 '건달' 뿌리뽑는다…신고 유흥업주는 '면책...
공단측이 이렇게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함에도 불그 오히려 '2년이상 체납액 1000만원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상습·고액 체납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 첫 명단 공개 당시 대상자는 993명(개인 345명·법인 648명), 이들의 총 체납액 255억9000만원이었다. 하지만 1년만에 상습·고액 체납자 수(1천275명)는 28%, 밀린 보험료도 25% 정도 증가했다....
체납자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모두 2508명으로 체납액은 953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279명의 체납자를 찾아내 체납액의 16%인 154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319명이며 체납세는 4103억원에 달했으며, 771명에게 440억원을 징수해 10.7%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466명이 1376억원을 체납했고 223명으로부터...
건보공단은 △지역보험료가 많이 나오자 직장가입자로 위장 취업한 경우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징수한 경우 △의사가 의사를 고용, 동일 명칭의 복수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해 추징을 벌였다.
예컨대 인천시 소재 L의원이 지역주민과 공모해 2008년 1월부터 2년9개월간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이에 따라 이른바 ‘강남3구’의 체납액이 서울시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산이 많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장기 체납자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등 12개 유형의 체납자를 특별징수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양심불량 체납자들이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개월 간 월급여 500만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865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95억1200만원에 이른다.
광역체납기동팀은 지난 1개월 동안 도내 30만원 이상 체납자 3만1281명의 직업정보를...
이 법 시행으로 1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시 자치단체에서 체납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해 체납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 법 시행으로 지방세와 같이...
지난달 13일~30일에는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려는 목적 등으로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한 고액·상습체납자를 직접 방문·추적해 이들이 운행 중이던 차량 및 대포차 등 체납차량 26대를 강제 견인하고 6억8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오는 7월1일부터는 그동안 해당 자치구 관할지역 내에서만 단속하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구역 제한 없이 서울시 전...
국세청이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숨겨둔 거액의 재산을 찾아내 수 백억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날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조484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거물급 체납자인 허 전...
이에 대해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 수백억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수십억원은 해외도피처를 방문해 독촉하거나 현금과 그림과 도자기 140여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등 수백억원 체납액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 등을...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건보료를 체납한 사람들은 병원 진료시 드는 비용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 등 18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사전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1691명 중 사망자 등 114명을 뺀 1577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25일 발송했다.
시는 2006년부터 연말에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시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다.
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1577명(개인 1079명, 법인 498명)의...
앞으로 전담팀은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잦은 휴·폐업으로 체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목욕탕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246건이었고 금액으로는 26억6400만원이었다.
목욕탕 중에서는 130곳이 요금 29억32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이중 6회 이상 장기 체납한 목욕탕은 전체의 18%(32곳)로 총 체납액은...
# 박○○는 1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임에도 고급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하다, CTR 조회 결과 고액의 현금을 입출금한 기록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자금추적을 벌여 3억원의 금융자산을 차명관리한 사실을 적발해 즉시 압류하고 체납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개정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이 시행되면서 이같이 세무조사...
시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6139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9893억원에 달했다.
시는 명단 공개 기준을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면 6000∼7000명 가량을 명단에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시는 현재 명단에 실무상 주소를 ‘행정동’까지만 공개하는데 세부 주소까지 밝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건보공단에 따르면 12개 유형 5만4993세대 중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가 3만9210세대로 전체의 71%를 차지했고 △고액소득자 8051세대(14.6%) △빈번한 해외출입국자가 3724세대(6,7%) 순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담부서인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한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특별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동 TF팀을 구성한다.
서울시는 시세와 구세 체납이 걸쳐 징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업하는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TF팀은 팀장 1명과 38세금징수과 조사관 4명, 해당 자치구 담당 2명으로 구성되며 체납자 정보 공유는 물론 현장...
이상 고액체납자 1748명이 2010년 이후 설정한 부동산근저당권과 관련해 총 1207억원의 세금이 거둬지지 않고 방치됐다.
국세청이 2004년부터 매년 대법원이 제공한 부동산근저당권 설정 및 해제 자료를 받아오면서도 이를 활용하거나 일선 세무관서의 활용실태를 관리하지 않아 1000억원대에 이르는 이 체납액을 걷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세청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