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한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앞으로 2년 이상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하면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공개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자가 지자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게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서울시가 지방세 상습ㆍ고액체납자를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고자 설치한 '38세금기동대'의 징수액이 40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8월 초 생긴 38세금기동대는 지난 8월 말까지 9년간 총 11만7208건 금액으로는 4017억원의 체납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1871억원(3만6718건), 취득세 1690억원(7266건)...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체납발생을 최대한 축소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분석, 금융조회 등을 통해서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체납추적을 실시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올해부터는 세금체납자들의 살길이 더욱 어려워진다. 2년 이상 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현행 ‘10억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만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7억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로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2013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올해는...
TV 가운데 해당 제품군 가운데 소비전력량이 상위 10% 수준인 제품이 대상으로 5%의 개별소비세가 붙게 된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액수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 확대돼 체납자 명단 공개 요건이 2년 이상 된 체납액 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개인 661명 2280억, 법인 687명 3187억원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5467억원이다.
체납자 명단에는 법인의 경우, 제이유개발이 체납액 94억원이며, 점프밀라노월드, 청량리현대코아 등이 있고 개인으로는 서울시 성북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47세, 유통업)으로 체납액이 39억원, 전...
중 고액 장기미납자는 총 2만6345명에 달했고 이 중 48개월 이상 되는 대상도 7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미미해 보다 강화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7일 "수입물품의 관세와 내국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9명의 명단과 체납액의 상세내역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납부할 세액이...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004년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체납액의 현금 징수 실적은 1729억원”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일괄 조회, 은닉재산 추적 조회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방청 및 전국 세무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1577-0330)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현행 관세법상 공개대상이 되는 고액관세체납자는 관세청이 수입물품에 대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다.
한편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2004년부터 국세기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도 지난해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명단이 공개되기...
국세청은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체납정리기법 우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표창 및 성과금 등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우수 추적사례와 새로운 은닉재산 추적조사기법 등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모집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관세 등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달에 지난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관세 및 관세청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이 10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 26명에 대해 명단공개 제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해 명단공개대상 예정자를...
대신 지난 2000년 '정현준 게이트'의 주인공인 정현준 전 한국디지털라인(KDL) 사장이 435억원을 체납, 공개 대상자에 추가되는 등 704명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포함됐다.
명단 공개자 2636명중 개인은 1456명, 법인은 1180명이다.
총체납액은 개인 5조8508억원, 법인 5조2233억원 등 총 11조741억원으로 평균 체납액은 개인 40억원, 법인...
심 과장은 또 "국세청은 올해부터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하는 은닉재산신고포상금제가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금융기관 일괄조회와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