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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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7배 늘렸지만 징수액은 100억 감소…국세행정 비웃는 稅 체납자

문제는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이 급증했음에도 체납액 징수 실적은 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1만6655명 중 1916명으로부터 1574억 원을 걷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자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 전담조직을 통해 명단공개자의 생활 실태 확인과 숨긴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17-08-21 10:45
[2017 세법개정안] 해외서 건당 600달러 이상 구매ㆍ인출 땐 관세청에 즉시 통보

상당수 관세포탈 사건에서 수입신고인이 재산이 없는 제3자이거나 관세를 걷기 어려운 해외거주자를 납세의무자인 화주라고 주장해 관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체납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액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7-08-02 17:28
중앙행심위 "'고액 체납자'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잘못"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출국금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2017-07-04 15:02
국세청, 작년 하루 3360곳 창업해도 2491곳 문 닫는다

2%에 그쳤지만, 상속액수는 6조177억원으로 전체의 41.0%를 차지했다. 또 50억원 이상 상속은 전년 피상속인 420명, 총액 5조5550억원에서 모두 늘었다. 한편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가 자진해 납부한 세금은 1574억원으로 전년보다 5.6% 줄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 세액이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6년 만이다.

2017-07-03 09:01
지난해 징수 세금 233조3000억원… 전년比 12% 늘어

지난해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액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1만6655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3조3018억원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새로 창업한 사업자는 122만6443명, 폐업한 사업자는 90만9202명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으로는 3360개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2490개 사업장이 문을 닫은...

2017-07-02 15:45
국세청, 기업형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에 조사역량 집중

아울러 체납 징수위탁 규모를 적극 확대하고, 민간신용정보 회사에 대한 징수위탁 방안을 검토하는 등 효율성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 예상 공개인원은 2만 명 수준으로, 지난해 1만6000명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개 대상 기준이 지난해 3억 원에서 올해 2억 원으로 낮아지는 까닭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 재산을...

2017-06-30 16:57
[니톡내톡] 조국, 모친 ‘웅동학원’ 체납 사과…“몰랐으니까 지금 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수석 하겠다고?”, “전교생 240명의 시골 학교던데”

경남도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고문’에 따르면 조국 수석의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지난 2013년 재산세 등 총 2건을 포함한 21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측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공직기강을 바로...

2017-05-12 07:29
국세청ㆍ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에서 고가 물품 구입…압류 조치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처분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다. 명단 공개 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진 체납자는 체납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압류 이후에도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2017-03-29 14:53
'음주운전ㆍ소송ㆍ외상잠적' 구설수 신은경, 이번엔 상습체납 물의

인한 입금을 받은 4일 뒤에도 아무런 말도 없이 새 소속사로 이적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신은경 외에도 개그맨 심형래도 포함됐다. 심형래는 2012년 양도소득세 등 총 15건 6억1500만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이날 1만6655명의 세금체납자 명단을 공개했고 이들의 체납액은 총 13조30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12-15 00:13
국세청, 신은경·심형래 등 세금 수억원 체납…고액체납자 1만6655명 공개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내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며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적발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콜센터, 각...

2016-12-14 15:40
신은경·심형래,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7억 체납' 신은경 근황은?

한편 14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6년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배우 신은경이 종합소득세 등 2세목에서 7억 9600여만 원, 심형래가 양도소득세 등 7세목에서 6억 1500여만 원을 체납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88년 KBS ‘욕망의 문’으로 데뷔한 신은경은 MBC ‘하얀 거짓말’, ‘욕망의 불꽃’, KBS2 ‘엄마가 뿔났다’, tvN ‘가족의 비밀’ 등 다양한 장르의...

2016-12-14 14:03
금투협, ‘부동산신탁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그동안 업계에서는 신탁재산에서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회사를 체납자로 한 체납정보(신탁구분)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신탁회사의 대표를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에 공개하는 것도 불만이 제기됐다. 세미나 제1부 주제발표에서 전인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이...

2016-12-14 11:22
‘과표 5억 이상 40%세율’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 본회의 통과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기존 체납·포탈세액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인 자로 늘려 고액 상습 체납자 단속을 강화토록 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그 국세 및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세무서장은 국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 시 수입물품 등에 대해 압류하는 등의...

2016-12-02 23:19
행자부, 지방세 고액체납자 3만6433명 공개… 전두환 전 대통령 포함

이에 따라 신규와 기존 공개자를 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모두 5만2595명, 누적 체납액은 3조94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법인으로는 비리로 얼룩진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취득세 25억4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이어 뉴청주CC를 운영하는 옥산레저가 재산세 23억8900만원을 체납해 2위를 기록했다. 또 신규 공개된 개인...

2016-10-17 12:36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총 1만6978명ㆍ1인당 평균 체납액 9000만원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만56명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1만56명 중 개인은 8689명(체납액 총 2517억 원), 법인은 1367곳(체납액 총 645억 원)으로, 1인(곳)당 평균 체납액은 약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서울시의...

2016-10-17 09:27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해도 체납징수율 1.53% 불과"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5년 동안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만3047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2조 932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명단 공개자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7916명에 대해 8111억 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체납금액대비 징수율은 1.53%에 불과했다....

2016-10-07 19:06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현금징수 '껑충'…수영세무서 세수 1위 '등극'

5일 국세청이 공개한 '제1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지난해 현금 징수 금액은 1667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4년과 비교할 때 41.5%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매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2016-07-05 14:25
“연예인ㆍ프로선수ㆍ고소득 자영업자 국민연금 체납액 7600억 달해”

국회에서 국민연금 고액ㆍ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부터 고소득 자영업자의 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상 종합 소득금액이 하향조정(2300만 원→1800만 원)돼, 체납관리금액이 지난해 4321억 원에서 올해 7619억 원으로 76% 증가했다.

2016-06-28 10:21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세금 연 1000억원 돌파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징수한 현금징수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1324명으로부터 모두 1178억원을 현금으로 거둬들였다. 이는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공개를 처음 시작한 지난 2004년 이래 가장 큰...

2016-01-18 06:43
행자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악성체납자'…4023명 추가 공개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전 9시 각 시도가 자체 웹사이트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날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납세의무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2천318명과 법인 1천705곳이다. 작년까지 공개된 체납자 중...

2015-12-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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