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확대하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이용됐던 물가연동국채와 즉시연금에 세금 부담을 늘린 것.
물가연동국채는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회피 상품이다. 원금과 이자를 물가에 연동해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한 물가연동국채는 불어나는 원금 부분에는 과세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또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인상 안을 주장하고 있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3~2017년 동안 총 1조6600억원을 증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감세기조를 전면 수정한 것이 아니라 취약한 부분을 미세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세수증가분...
◇대기업·고소득층 1조6천억원 증세= 재정부는 개편안에 따른 5년간 세수효과를 전년 대비 1조6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2800억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1200억원), 파생상품거래세 과세(1000억원) 등에 따라 2조5700억원이 더 걷히고 재형저축·장기펀드 세제지원(-2000억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와 근로장려세제 확대(각...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5배 높은 급여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의 급여비는 납입하는 보험료의 1.3배 수준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보험료부담 및 의료이용현황을 소득(5단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분석 결과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소득세 과표구간을 손질하고 세율을 일부 조정해 중산층 이하의 세금부담은 덜어주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더 거둬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겠다는 당초 목표 대로 정부는 마지막 손질에 여념이 없다.
이번 세제개편의 주 내용은 소득세 과표 및 세율조정과 금융소득과세 대상확대, 비과세 항목 축소 등이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1996년 이후 1000만원 이하...
이대로라면 고소득층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없애거나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을 늘리고, 내년부터 소득 하위 15%에서 70%까지 확대 지원되는 양육비를 보육료 수준으로 늘려 어린이집에 대한 과수요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제도 시행 4개월만에 정부가 입장을 급선회한 이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흔히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스웨덴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비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정률부담이다.
수입의 규모와 관계없이 자신이 버는 돈의 일정 분량은 반드시 세금으로 납부함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그만큼의...
고소득층 소득세 부담강화와는 다른 차원이다. 그렇다고 너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소득세 면세자의 숫자를 줄이는 자는 얘기도 아니다.
K씨는 대표적인 중상류층인 대기업 임원들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거의 없어, 적자 가계로 허덕이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이 정도의 소득이면 내집 마련하고, 자녀들의 학자금과 과외비를 대기도 빠듯한 게 현실적으로 맞다는...
연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 최저 3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도입한 감세 혜택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15%인 부유층 배당소득세액는 39.6%로 늘린다.
부유층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핳면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겠다는 복안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간접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부과돼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일수록 소득대비 세부담은 증가한다”며 “따라서 간접세 면제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조세감면으로 취약계층의 세부담을 더욱 낮추려면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80% 정도는 고소득층의 부채여서 큰 문제는 없으나 저소득층 가계부채가 문제”라며 “전체적으로는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박 내정자는 진단했다.
◇물가상승률 3% 지키기 어려울 듯=박 내정자는 거시지표와 체감경기의 격차를 좁혀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박 내정자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80% 정도는 고소득층의 부채여서 큰 문제는 없으나 저소득층 가계부채가 문제”라며 “전체적으로는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물가 부담을 낮추고자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세수감소에 비해 가격인하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 부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염려에 대해서는 “가계 전체로 보면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총재는 “우리나라에서 금융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은 4분의1 정도이고 고소득층이 가장 많이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 해도 소득 대비 11% 가량의 이자를 내고...
심각하게 고려했지만 현재 가계부채는 기본은 고소득층이 가장 많이 지고 있다. 20% 정도는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0.25%p정도 올린 것이 어느정도 부담 오냐는에 대해서는 지금 가계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소득에 비해 11%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올라야 0.2%p~0.3%p정도 오를 것이다. 가계전체로 보면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주로 고소득층이 주 대상인 종합부동산세 환급조치는 소비 활성화 효과가 낮았던 반면 중·저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유가환급금은 유의미한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환급금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6만원 가량...
한나라당 내에서 법인세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조정하는 방식의 ‘감세 수정보완책’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감세 수정보완책’의 핵심은 오는 2013년부터 적용될 대기업 법인세의 경우 예정대로 인하하고, 소득세의 경우 최고 구간인 ‘연소득 8800만원 초과’에 대해 개정을 해서 ‘부자감세’라는 부담에서...
일부 고소득층 가정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 어린이집 보육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저소득 가정에 지원되던 양육수당도 최대 20만원까지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육의 질도 계속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문계 고교 학생들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서 학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게...
건보개혁안 실시로 미국 고소득층의 이른바 메디케어 관련 비용이 늘어나게 됐다고 CNN머니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디케어는 노인과 극빈층을 위한 의료보험이다. 건보개혁안 통과로 특히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인 개인과 25만 달러 이상 벌어들이는 커플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CNN머니는 연소득 50만달러 이상인 커플의 메디케어 추가...
결국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하되 소득재분배와 세수확충 등을 위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구간을 신설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백 의원은 양도세 예정신고공제 폐지에 대해서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 부과는 맞지 않으며, 예정된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경우...
이같은 조세정책 방향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세 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중산층과 서민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 실장은 "낮은 세율구조는 효율성과 단순성 측면에서 기업활동 및 노동참여를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넓은 세원구조는 재정건전성 측면에 대한 기여와 함께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경제활동 왜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