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영업자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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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하향조정해야”

이어 “중산층·서민과 자영업자의 세금혜택을 줄이면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적정과세와 관련,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2013-08-11 13:32
전문가 "근로소득세제 개편 방향 맞다…보완은 필요"

다만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세법개정안의 틀에서 볼 때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와 비교해 자영업자, 고소득자 등의 부담이 적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연봉수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이번 논쟁이 언젠가 불거져 나올 무상복지의 재원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대한 논의의 출발점인 만큼...

2013-08-11 08:39
[세제개편]野 “월급쟁이 세금폭탄” 與 “필요 땐 보완”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 발표 직후 브리핑을 갖고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대신에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농민 등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고 의료비와 보험료를 소득공제에서 배제한 것은 실질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2013-08-09 10:25
[세제개편] 내년 세부담 봉급생활자(연봉 3450만원 이상)가 대기업(매출 1000억원 이상)보다 크다

장병완 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MB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주범인 부자감세와 대기업·고소득자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지 않은 채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농민 등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도 내년 재·보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해 내부적으로 중산층 세 부담 증가를 바로 잡겠다는...

2013-08-09 09:27
[세제 개편]중산층 실질적 ‘증세’…364만명 근로자 세부담 증가

과세표준에서 1원이라도 벌면 과세자가 돼 결국 연봉 3450만원 소득자도 28% 구간에 들어가 고소득층에 분류돼 과세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중산층만 세부담을 가중시켜 실질적 증세를 거두는 것은 또 한 번 박근혜 정부가 월급쟁이를 봉으로 삼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2013-08-08 13:30
[세제개편]민주, 정부 세제개편안에 “월급쟁이 세금폭탄”

그러면서 “금년 세수부족대책, 공약이행소요 재원조달,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계획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 도입 △월급쟁이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자체 세제개편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외 지역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13-08-08 10:38
정부 “소득이 많은 곳에 더 많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확 바꾼다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모든 소득’을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와 학계, 건보가입자 대표 등 16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2013-07-26 08:38
세수 부족 상반기만 10조…4년만에 최대...2차 추경 이뤄지나

상반기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4조~5조원으로 추정되는 불용액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도 다음달 법인세 중간예납을 늘리기 위해 지방청, 세무서별로 기업들을 독려해 세수를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특히 고소득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원관리 및 체납액 추징 강화 등 ‘세수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2013-07-14 10:19
“소득세 누진도 낮춰서라도 중소득층 세부담 늘려야”

한편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세 탈루율이 20%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는 근로자들과 비교해 불리한 소득공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탈루율 때문에 실제 세부담은 오히려 적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를 자영업자에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런 일괄적 처분 방식이 성실한...

2013-07-05 08:34
통계청, 늑장 수치공포 의혹… 정부에 사전 보고 관행 없애기로

박 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가계동향 조사를 하다보면 자영업자나 고소득자의 제대로 된 소득과 지출 리포트를 만들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신 지니계수의 결과가 기존 수치와 달랐고 응답자들의 대답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외압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감추려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 기관과 협의할 때 보고하고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 표시를...

2013-06-27 08:39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늘어난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유리하게 주어졌던 비과세·감면 혜택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이 처럼 샐러리맨이나 자영업자가 쏠쏠하게 챙겼던 13월의 월급인 소득공제도 크게 바뀌게 되는만큼 세(稅)테크 전략도 재편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26일 발표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와 특별공제는...

2013-06-27 07:58
폐지·축소 논란에 싸인 비과세·감면제도는?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등 공제제도의 목적이 대부분 달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면서 세원 추적에 유용한 이 제도를 손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고소득자들은 신용카드보다 현금이용을 선호, 오히려 신용카드에 의존하는 일반 서민들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2013-06-26 15:26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특히 내년부터 CTC가 도입되는 것을 감안해 유사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다자녀추가공제 등 추가공제 항목들에 대한 축소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영업자를 위해 500만원 공제한도로 혜택을 줬던 신용카드 부가가치 세액공제도 점차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한 뒤 이를 세출 예산 사업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조세연구원은 설명했다.

2013-06-26 15:24
[신동민의 세종만평]카드 소득공제 축소 오히려 지하경제만 키워

또 2011년 국세청 자료를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율이 45%에 이르는 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부작용이 더 크다.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게 되면 점차 정착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게 해 다시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2013-06-26 11:00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에도 ‘세수비상’… 전년보다 8.7조원 모자라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 수준인 1만8000~1만9000건을 유지하되 중소법인 조사비율은 0.7% 이하로 낮추고 역외탈세, 민생침해,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 대법인·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종·지역별 탈세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강구할 수 있도록 ‘Tax Gap’(세금격차) 측정모델을 개발, 지하경제...

2013-06-18 15:20
김덕중 국세청장 “중소·영세상인 세무조사 대폭 줄이겠다”

김 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역외탈세, 민생침해,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 대법인·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정상적인 투자·소비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조사행정을 운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과학적 분석방식을...

2013-06-18 10:19
종합소득 납세자 611만명,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특히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금 매출 누락 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성실신고 확인제를 도입, 업종에 따라 수입 금액이 7억5000만원(부동산 임대업...

2013-05-09 14:50
한화생명, 배타적 사용권 획득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또 다른 제도인‘부분납입유예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불규칙성을 고려해, 보험료 납입 중에도 고객이 선택한 금액만큼 최대 3년까지 납입을 미룰 수 있는 제도다. 기존의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일시 중지하는 방식만 가능했던 반면, ‘부분납입유예제도’는 고객이 원하는 금액만큼만 납입기간...

2013-05-02 09:38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 가동

그러면서 탈세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대납세자,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탈세자, 지능적 역외탈세자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역외탈세의 경우, 고액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형사처벌제도를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세피난처 재산은닉, 해외투자를 가장한 지능적인 역외탈세자에...

2013-04-25 10:41
새정부 경제팀 기업 공포 조성…경기부양 이끌어 낼까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대기업·대재산가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제팀의 대기업 때리기는 정부가 경기활성화보다 경제민주화를 우선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고쳐나가야 하지만 한국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한...

2013-04-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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