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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폐장 계획 무효화 해달라" 삼척시 주민...항소심서 패소
    "방폐장 계획 무효화 해달라" 삼척시 주민...항소심서 패소
    15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 판사)는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원고는 2022년 3월 삼척시와 함께 원자력진흥위원회 상대로 1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1년 국무총리 소속...
    2024-02-15 14:26
  • 박정아 명창 별세…제자 김태연도 장례위원에 이름 올려
    박정아 명창 별세…제자 김태연도 장례위원에 이름 올려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박정아 명창이 별세했다. 15일 국악계에 따르면 박정아 명창은 14일 향년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생전 유방암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정아 명창은 국가무형문화제 제5호 판소리고법 이수자로 TV조선 ‘미스트롯2’를 통해 이름을 알린 가수 김태연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에 유방암 투병 중에도...
    2024-02-15 11:02
  •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술을 마신 뒤 잠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02-11 16:43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4-02-10 08:00
  •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조 전 장관은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 구속은 면했으며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2024-02-08 16:51
  • 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로 낸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로 낸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 씨가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구혜선은 배우 안재현과 이혼한 이후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HB엔터테인먼트 역시 구 씨가...
    2024-02-08 15:41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 1개월만,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2024-02-08 15:38
  •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2024-02-08 14:59
  • 서울고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서울고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7일 오후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성수제 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품목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식약처가 제시한 법정 취소 사유는 모두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유전자 치료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않고 곧장 국민에게 사용될 경우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2024-02-07 15:09
  •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2024-02-06 15:06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6일 오후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16년 12월 항소심이 제기된 지 7년 2개월 만에 나온 선고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공표과정에서...
    2024-02-06 14:48
  • [속보] 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책임 일부 인정"
    [속보] 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책임 일부 인정"
    [속보] 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책임 일부 인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2-06 14:02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로 엄상필(55, 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 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제청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할 신임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권을 처음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2024-02-02 18:51
  •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혐의 아내, 결국 무죄…“간접증거 충분치 않아”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혐의 아내, 결국 무죄…“간접증거 충분치 않아”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2024-02-02 15:30
  •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전날(31일) 행정소송 선고기일에서 SPC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며 상당부분 승소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주식 양도가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했는데, 이 같은 전제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
    2024-02-01 16:13
  •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쿠팡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했다. 쿠팡은 판결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단은 빠르게...
    2024-02-01 16:09
  •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1일 오후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각 시정 명령과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쿠팡은 (LG생활건강 등) 8개 독과점 제조업체들과의 거래에서 높은 납품가격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2024-02-01 15:40
  •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31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며 SPC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파리크라상과 SPL, BR코리아, SPC삼립의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2024-01-31 15:48
  • 한경협 “작년 부실기업 4255개…전년 比 10.3% ↑”
    한경협 “작년 부실기업 4255개…전년 比 10.3% ↑”
    9% △운수업 13.4%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본부장은 “부실기업 증가는 금융과 실물 경제간의 리스크를 확대 재생산해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부실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금 조달 금리를 인하하고, 기업활력제고법상의 사업 재편 제도를 활용한 선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1-31 06:00
  •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방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 모 씨 등을 대상으로 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환매대금을...
    2024-01-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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