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부장판사 검색결과,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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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영장 발부한 권순호 판사는 누구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군 법무관을 거쳐 2000년부터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처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다.

2017-12-15 07:43
(종합)文 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이후 대전지방 법원장,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30여년간 법관 생활을 한 인물로 민·형사·헌법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합리적으로 온화한 성품으로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고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라는 평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2017-12-07 10:47
文 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내정

이후 대전지방 법원장,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30년간 법관 생활을 한 인물로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합리적으로 온화한 성품으로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고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라는 평가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인준안 표결을 거쳐야...

2017-12-07 10:20
전국법관대표회의 활동 종료…상설화 준비

지난 7월 2차 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재차 요구했고, 대법원장 교체를 앞둔 9월 3차 회의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등을 건의했다. 판사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표성이 더욱 짙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판사회의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고법 부장판사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지시했다....

2017-12-04 19:43
대법원장, 차기 대법관 후보 안철상ㆍ민유숙 임명제청

민 고법 부장은 여성 법관으로서 사법부의 첫 영장전담 판사를 지냈으며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남편이다. 2002년부터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조 및 형사조의 조장을 맡아 다수의 어려운 사건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등 법률 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013년부터 2년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11-28 14:47
대법원,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사법연수원 25기부터 적용

대법원이 법관 인사의 핵심 문제로 지적돼온 '고등법원 부장판사'(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공지글에서 "사법연수원 25기 이하의 법관들에 대해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심사를...

2017-11-22 19:40
박근혜 구속기간 최대 6개월 연장, 집중심리 지속할 듯…1심 선고는 언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새로운 구속영장의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됨에 따라 향후 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10-13 18:34
'김명수 후보자'에게 바란다… 법관대표 "고등부장 폐지·법원 이원화 추진"

고법 부장판사에 발탁되기 위해 사법행정에 순응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무분담을 정할 때도 판사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달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2009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내용이지만, 법원행정처가 2015년 돌연 '종전방식으로 상당기간 재판부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부전산망에 공지하면서 논란이 됐다. 향후 인사를 예측할 수 없어 일선...

2017-09-11 21:45
'김명수 후보자'에게 바란다… 전국법관 3차 회의 시작

특히 제도개선 의안의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원화,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개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 각급법원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지역법관제와 법관 전보인사 등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5명의 대표가 뜻을 같이하면 현장에서 추가 안건을 발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7-09-11 10:43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법원 "정치관여, 국정원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을 도모할 의지"가 있었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2017-08-30 16:28
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소송 2심서 패소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8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네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노조원은 2013년 7월 “연 8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3800여만 원을 추가...

2017-08-18 19:28
文 정부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노동법원'… 법조계 "전문성 강화 위해 필요"

현재 노동 행정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거쳐야 해 사실상 5심제라는 비판을 받는다. 여기에 해고 무효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까지 하면 더 복잡해진다. 법조인들은 참심제가 전문성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B 부장판사는 "노동법원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판사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기 때문...

2017-08-09 09:19
2차 법관회의 "양승태 유감… 후임 대법원장이라도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특위는 △법원행정처 개혁(재판기능 외 권한 축소 및 조직 재구성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법·고법 이원화 △사법평의회 등 개헌 관련 논의 △각급법원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등도 다룬다. 한 달여 간의 특위 활동 경과를 보고하는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열린다. 한편 양 대법원장 퇴임 시기를 고려하면 차기 대법원장 지명은 다음달 중하순께...

2017-07-24 22:43
전속고발권 논란 속 '공정위 2심제'도 위헌 여부 가린다

일본의 경우 2013년 법률 개정을 통해 전속관할을 동경고등재판소에서 동경지방재판소로 변경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편 A제지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면서 행정기관인 공정위 처분을 1심 판결과 같은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2017-07-11 09:08
롯데그룹, 준법경영 강화 위해 이태섭 변호사 영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1990년 서울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까지 30여 년의 법조경력을 쌓아왔다. 롯데그룹은 앞서 지난 5월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을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이태섭 변호사를 추가 영입함으로써 그룹...

2017-07-06 10:32
[니톡내톡]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출소후 서른살도 안 되네”, “가해자 부모들이 더 끔찍”

법원은 이날 가해자 한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징역 7년, 김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를 제외한 세 사람은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어났습니다. 특히 담당 부장판사는 판결을 읽어 내려가던 중 “사건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다”라며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내용은 ‘위안부’ 사건을...

2017-06-23 08:47
"국정농단 사태로 로펌 특수라고?"… 법조계, 오히려 사건 수 줄어 '울상'

특히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송우철 변호사 등 전관 출신도 다수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100억 원을 받으면 세금이 반이고, 어쏘 변호사(로펌에 고용된 변호사)들을 챙겨주고 나면 사실상 얼마 안 남는다"라며 "삼성 같은 사건에서 100억 원은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번처럼 큰 대기업 사건의...

2017-05-31 09:21
[양승태 대법원장 6년] 제왕적 사법부 운영·법관 블랙리스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2018년까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완전히 이원화해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승진하면 고등법원 부장이 되는 시스템을 없앤다는 계획도 백지화됐다. 당초 지법-고법 이원화 제도는 ‘승진’ 개념을 아예 없애 대법원장으로부터 재판부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 임기 중 고등부장 승진 인사가 계속 이어가는 방침을 정하면서 이러한...

2017-04-13 10:24
[데스크칼럼] ‘헤어롤 재판관’과 ‘방송사고 교수’

그는 2010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을 때 중학생 자녀들 때문에 판사직을 그만둘까 고민했다고 한다. 결국,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아이들을 돌보고, 일감을 싸 들고 다니느라 쪽잠 신세로 지냈다. 볼 때마다 매번 웃음이 터지는 켈리 교수의 동영상이지만, 많은 이들은 거기서 ‘일하는 아빠’의 고충을 읽어냈다. 일부 해외 매체들은 ‘집에서 일하는 부모들의...

2017-03-14 10:49
삼성, "특검 수사 발표 동의 못해…재판서 진실 밝혀질 것"(종합)

기존에 이 부회장 재판을 주도하던 삼성 법무팀은 지난달 28일 미래전략실 해체로 공중분해됐다. 현재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송우철 변호사 등 태평양 소속 변호사 10명과 판사 출신인 김종훈 변호사, 특검 수사 단계에서 선임계를 냈던 검찰 출신 조근호ㆍ오광수 변호사의 이름이 올라 있다.

2017-03-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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