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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지각 피하려고 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사망…업무상 재해"
    법원 "지각 피하려고 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사망…업무상 재해"
    출근 시간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오르다가 갑자기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소송의 2심 재판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의 한 병원...
    2020-09-20 11:25
  • [출근길] 21일부터 수도권 등교 재개한다·'해운대 7중 추돌' 포르쉐…마약 투약 시인 外 (사회)
    [출근길] 21일부터 수도권 등교 재개한다·'해운대 7중 추돌' 포르쉐…마약 투약 시인 外 (사회)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3월 26일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다음 날엔 망치로 B 씨를...
    2020-09-16 06:00
  • 국민의힘, 김용호 선관위원 후임으로 조병현 추천
    국민의힘, 김용호 선관위원 후임으로 조병현 추천
    등을 제외하고 최종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조병현 변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관위원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부산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사법부의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7월까지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원로법관으로 재직했다.
    2020-09-02 16:59
  • [단독] ‘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단독] ‘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임은정(46ㆍ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의 강제 기소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ㆍ현직 검사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2020-08-04 10:55
  • '입시 비리ㆍ불법 동물실험’ 서울대 이병천 교수 구속영장 기각
    '입시 비리ㆍ불법 동물실험’ 서울대 이병천 교수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이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각 혐의 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2020-07-28 18:53
  • 법원 “영어시험 문제 학원에 유출한 교사 파면 정당”
    법원 “영어시험 문제 학원에 유출한 교사 파면 정당”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를 학원에 유출한 외국어고등학교 교사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교사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B 외고에서 치러질 2017년도 2학기...
    2020-06-29 06:00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윤계상 이하늬 결별·아이즈원 공식입장·강지환 항소 기각·이효리 희대의 사기꾼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윤계상 이하늬 결별·아이즈원 공식입장·강지환 항소 기각·이효리 희대의 사기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강지환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블랙 수트 차림의 강지환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 안으로 모습을 감췄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020-06-11 17:05
  • 강지환, 항소심 기각…외주 女스태프 성폭행·추행 혐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강지환, 항소심 기각…외주 女스태프 성폭행·추행 혐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강지환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블랙 수트 차림의 강지환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 안으로 모습을 감췄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외주 여성...
    2020-06-11 14:57
  • [단독] 이중근 “보석취소 집행정지 중 구속 위법” 준항고 기각
    [단독] 이중근 “보석취소 집행정지 중 구속 위법” 준항고 기각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을 집행한 검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신청한 검사의 구금 집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대법원의 보석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로 있어야 한다. ◇ 보석 → 보석취소...
    2020-05-28 12:20
  •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군 법무관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군 법무관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승진한 이 전 법원장은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지난해 11월 파면됐다.
    2020-05-22 11:03
  • [속보] ‘옥중 1100억 사기’ 주수도 2심서 징역 10년 선고
    [속보] ‘옥중 1100억 사기’ 주수도 2심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63) 전 제이유 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억8850만원을 선고했다.
    2020-05-13 15:00
  •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조주빈과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태평양'(닉네임) 이모(16) 군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 성인 여성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ㆍ배포한...
    2020-04-26 11:15
  • [단독] 대법은 위법이라는데…“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기소” 재정신청 기각
    [단독] 대법은 위법이라는데…“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기소” 재정신청 기각
    김필곤 부장판사)는 6일 권영국 변호사(전 노동위원장), 류하경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9명이 대한문 집회 책임자인 남대문경찰서장 외 1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ㆍ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전국 고등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법원이...
    2020-04-13 13:56
  •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이 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존엄사 관련 재판에서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목받기도 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여 2009년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관 재직 당시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해 추가...
    2020-04-09 10:16
  • '채용 비리' 조용병 2심서 "업무방해죄, 검찰이 입증해야" 무죄 주장
    '채용 비리' 조용병 2심서 "업무방해죄, 검찰이 입증해야" 무죄 주장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외 6명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회장 측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업무방해죄 판단의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이모 지원자의 경우 1차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1차 면접위원들이...
    2020-04-08 11:26
  • [총선현장] ‘동작을’ 현장서 만난 이수진 민주당 후보 남편 강동근씨 “가족으로 안쓰럽지만, 조력할 것”
    [총선현장] ‘동작을’ 현장서 만난 이수진 민주당 후보 남편 강동근씨 “가족으로 안쓰럽지만, 조력할 것”
    최근 21대 총선 후보들의 출정식에는 나경원 후보의 딸, 남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고민정 광진을 민주당 후보의 시인 남편 등 가족들이 모습을 드러내 힘을 싣고 있다. 이 후보 배우자 강 씨 역시 “아시다시피 이 후보는 19년 동안 판사만 하다 정치에 뛰어들었다. (선거 운동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발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가족 한...
    2020-04-05 14:30
  • 탈북민 “최종학력 정정해달라”…법원 “국정원 기록과 달라 불가”
    탈북민 “최종학력 정정해달라”…법원 “국정원 기록과 달라 불가”
    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탈북민 A 씨가 통일부를 상대로 “학력 확인서 정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98년 8월 중국으로 탈북한 후 2007년 3월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A 씨는 2017년 9월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학력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확인서에는 A 씨의 최종학력이 ‘고등중학교...
    2020-04-05 09:00
  •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법관 중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7명으로 집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14억17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6000만 원가량 늘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63명에 대한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19년 기준)을 공개했다. 정기재산변동신고...
    2020-03-26 00:00
  •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기관 업무 취급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는 퇴직 후 2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재산 공개 대상자(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의 경우 3년간 수임을 제한한다. 선임계 미제출 변론 행위인 이른바 ‘몰래 변론’의 경우 조세 포탈이나 법령 제한을 회피할...
    2020-03-17 14:00
  • 김명수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사법행정제도 개혁 첫 결실"
    김명수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사법행정제도 개혁 첫 결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첫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법원장은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취임 초부터 사법행정제도의 개혁을 추진해왔던 저로서는 비록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2020-03-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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