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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2008년부터 8년 9개월간 일해 온 일근직 노동자로 1세, 6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2017년 도로관리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A 씨는 원고와 새로운 시용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시용기간 3개월 중 초번ㆍ공휴일 근무를 지시했지만, A 씨는 이를...
    2023-12-10 10:42
  • 제시, 박재범과 갈라서나…소속사 모어비전과 불화설 "확인 중"
    제시, 박재범과 갈라서나…소속사 모어비전과 불화설 "확인 중"
    제시는 지난해 7월 싸이가 수장으로 있는 피네이션과 전속계약이 종료된 뒤 지난 4월 박재범이 대표로 있는 모어비전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후 지난 10월 신곡 ‘껌(Gum)’을 발표하며 활동에 돌입했으나, 돌연 KBS2 ‘뮤직뱅크’ 출연을 취소하며 의아함을 안겼다. 당시 모어비전은 이에 대해 “아티스트의 컨디션 난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업계...
    2023-12-06 19:40
  • 공매도 금지 한달째…외인 던진 이차전지, 개미가 받았다
    공매도 금지 한달째…외인 던진 이차전지, 개미가 받았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북미 중심으로 큰 폭의 외형성장을 기대했던 국내 2차전지 셀 기업들은 2024년 전기차(EV) 수요 둔화 및 LFP(리튬인산철) 채택 움직임으로 인해 일부 증설이 지연되거나 계약이 취소됐다”며 “2025년 셀 기업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은 미미하지만, 2024년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대거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유의미한...
    2023-12-06 14:31
  •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수요자 별로 다르겠지만, 법안 통과가 안됐을 경우를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은 게 아니라면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실거주를 풀지 않은 것은 사실상 분양권을 팔지 말라는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지금은 부동산 매물에 비해 분양권 매물이 크게 적고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2023-12-03 10:27
  • "과도한 위약금"…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900만원
    "과도한 위약금"…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900만원
    아울러 어도비가 온라인 계약 초기화면에 '구독 14일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됨ⓘ'으로 고지해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는 등 4차례의 과정을 거쳐야 위약금 50% 부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도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옮겨야만 '14일 이후 환불 불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23-11-29 22:02
  •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러는 못 사'…공정위 "약관 불공정하다"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러는 못 사'…공정위 "약관 불공정하다"
    우선 고객이 재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박탈 등은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나이키의 경우 '리셀러이거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판매 및 주문을 제한, 거절 또는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 보유'라는 조항을 두고 있고, 샤넬 역시 '회원이 구매 패턴 상...
    2023-11-29 12:00
  • SK오션플랜트, 국내·대만 해상풍력 수주 모멘텀에 주목...목표주가 2만5000원↓
    SK오션플랜트, 국내·대만 해상풍력 수주 모멘텀에 주목...목표주가 2만5000원↓
    본계약 체결이 예상된다”면서 “안마해상풍력 전체 사업비는 3조4000억 원에 달하는데, 비슷한 규모의 대만 ‘Feng Miao(500MW)’, ‘Formosa4(495MW)’ 역시 내년 1분기내 수주를 전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일부 설계 변경 탓에 기존 예상했던 2023년 말보다는 수주 시점이 늦어지고 있으나, 대만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프로젝트 취소, 지연 가능성은...
    2023-11-27 07:53
  • 은행권, ‘홍콩ELS’ 원금손실 우려에 노심초사…“불완전판매 가능성 낮아”
    은행권, ‘홍콩ELS’ 원금손실 우려에 노심초사…“불완전판매 가능성 낮아”
    녹인형 ELS는 3년 계약기간 중 녹인 구간에 한 번이라도 진입하면 만기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당시보다 30~35% 넘게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한다. ‘노(no)녹인형’을 판매한 다른 은행들도 손실로부터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노녹인형은 계약 기간에 주가가 얼마 떨어지든 상관없이, 만기 때 조기상환 조건에 충족하면 약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23-11-26 18:00
  • 김희재, 모코이엔티에 6억원대 '손배소' 승소…법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김희재, 모코이엔티에 6억원대 '손배소' 승소…법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하지만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측이 공연 열흘 앞두고 돌연 공연을 취소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티엔엔터테인먼트는 “모코이엔티가 계약된 기간 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모코이엔티는 “총 3회분의 출연료를 선지급 했지만,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를 위한 연습이나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다”...
    2023-11-23 18:08
  • 경기 성남·인천 송도서 최고 6억 차익 기대 '줍줍' 풀린다
    경기 성남·인천 송도서 최고 6억 차익 기대 '줍줍' 풀린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호반써밋 송도'는 계약취소 주택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를 이달 30일부터 받는다. 호반써밋 송도는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1820가구 규모로 조성돼 작년 2월 입주한 신축 아파트다. 이번에 나온 물량은 전용 84㎡ A 타입이다. 분양가는 4억9420만 원으로 2019년 분양 당시 가격 그대로다. 단지 주변 신축 아파트의...
    2023-11-22 15:56
  • 알짜 정비사업지도 뚜껑 여니 수주전 실종…여의도·노량진도 유찰
    알짜 정비사업지도 뚜껑 여니 수주전 실종…여의도·노량진도 유찰
    GS건설 관계자는 "해명 기회도 없이 두 번의 경고를 받은 상태라 입찰에 참여했다가 자칫하면 보증금만 까먹는 일이 생길 수 있어 도전하지 않았다"며 "경고 취소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입찰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떨어져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량진 1구역...
    2023-11-21 15:04
  •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 코리아 주식 100%를 인수하는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인수‧합병(M&A)은 ‘적격합병’으로 간주되면서 납세 시점을 뒤로 늦추는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받았다. 구조조정...
    2023-11-21 12:00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다온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A 씨는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다.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
    2023-11-20 06:00
  •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연말까지 시행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연말까지 시행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2023-11-19 11:00
  • 학폭 조항 있지만…법원 “서예지,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다”
    학폭 조항 있지만…법원 “서예지,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다”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소속사는 유한건생이 서예지를 모델로 기용하며 지급한 모델료 4억5000만 원의 절반인 2억2500만 원은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라는 계약서 조항에 따른 것이다.
    2023-11-16 15:08
  • 우리기술, 75억 규모 해외 PSD 공급계약 체결
    우리기술, 75억 규모 해외 PSD 공급계약 체결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계약 지연 및 취소를 우려했지만, 이번에 최종 계약을 진행하게 됐다. PSD와 관련한 우수한 기술력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우리기술은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향후 해외시장에서 PSD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브라질 상파울루 메트로의...
    2023-11-15 09:46
  • [BioS]펩트론, LG화학과 ‘루프린 제네릭’ 국내판권 계약
    [BioS]펩트론, LG화학과 ‘루프린 제네릭’ 국내판권 계약
    펩트론은 계약금 등 구체적인 계약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시에서 영업비밀상의 이유로 오는 2034년 12월31일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펩트론은 “본 계약은 품목허가 미등재 또는 품목허가 취소, 납품기일 미준수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11-13 12:11
  •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은 해고를 주도한 A 건설회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년부터 4월부터 A 건설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B씨는 약 두 달 만인 2021년 6월 해고됐고, 그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2023-11-12 09:00
  • 영국, 폴란드에 6.5조원 규모 러시아 공격 대비용 방공체계 공급 계약
    영국, 폴란드에 6.5조원 규모 러시아 공격 대비용 방공체계 공급 계약
    대한 군사적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진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에서 공식 탈퇴했다고 밝히고, 나토의 확장 정책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2일에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도 취소하며 소련 시절인 1990년 이후 30여 년 만의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3-11-08 15:05
  •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이후 글로벌 버거킹 브랜드를 소유한 캐나다 레스토랑브랜즈인터내셔널(RBI)과 일본 내 버거킹의 매장 신설과 관리, 상품 개발 등 운영권을 총괄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또 롯데GRS가 보유하던 일본 버거킹 지분 전량도 약 100억 원에 사들였다. 덕분에 매출은 2019년 5028억 원에서 코로나19 호재와 맞물려 2022년 7574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때론...
    2023-11-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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