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이투데이 주최한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선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의 발제로 서강대 이장규 부총장, 서강대 최운열 교수,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과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 재계...
석간 경제신문 이투데이의 주최로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선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들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과 이장규 서강대 부총장, 최운열 서강대 교수,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중산층 이하의 비어 있는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경제팀의 진단은 맞지만 처방은 엉뚱하다. 부동산 규제 완화, 사내유보금 과세 등으론 내수침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체질개선과 근본 개혁을 수반하지 않고 외형적 경기만 활성화하는 양적완화가 일본식 장기 경제불황으로 가는 단초가 되지 않기 바란다”고 쓴소리를...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당선된 이 전 대통령은 얼핏 이해가 된다. 반면 박 대통령은 정치판에서 대단한 정치 역정을 쌓아온 터라 낯선 느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주요 정책이 정치 현안으로 커질 때마다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문제도 그러했고, 한미 FTA 협상비준 때도 마찬가지였다.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역풍에 국정 엔진이 큰 상처를...
부처 간 엇박자로 비판을 모아온 최경환 경제팀이 과세를 둘러싸고도 부처 간 엇박자가 심각하다. 경기침체로 들어올 돈은 줄어들고 복지지출 등 나갈 돈이 많아져 나라재정이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세수확보 정책을 두고 담당 부처마다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5.5%로 지난해 같은 기간(결산 대비)에 비해...
새 경제팀 출범 이후 각종 내수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여건이다.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점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한국 주식시장의 급격한 외국인 자금 유출도 배제할 수 없다.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이관석 부부장은 "국내 여건만 본다면 주식시장은 앞길이 트인 고속도로와...
이어 “대한민국 재정을 제대로 분류할 수도 없고, 공개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학세정을 하긴 어렵다”면서 “우리 경제운영이 감에 의존하고 후진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홍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주택선분양제도를 안 건드리면서 쌍둥이규제인 분양가상한제만 없애자는 것”이라면서...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주최한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2기 경제팀의 과제’ 토론회에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A부터 Z까지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가 던진 화두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연사들과 참석자들 간의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지정된 30분간의 시간을 넘기며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경한...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KB국민은행 영업점(지점장)과의 1:1 매칭을 통해 재창업 이전 준비부터 재창업 후 정착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지원 3대 핵심 테마를 통해 우리 경제의 가시적 국면 전환을 위한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 추진을 지원하고, 은행 본연의 자금 흐름 선순환 기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20일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문제를 해결기보다 오히려 일본식 불황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구조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질개선과 근본적 개혁을 주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명동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한국경제 현황과 비전 대토론회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2기 경제팀의 과제’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이장규 서강대학교 부총장(왼쪽 두 번째)이 토론을 시작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은 20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내 소비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올 2분기 국내 민간소비는 세월호 애도 분위기 등으로 0.3% 감소했으나 해외여행 소비는 전 분기보다 11...
국토교통부는 새 경제팀 출범 이후 마련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와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사업 활성화 및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아파트(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확장적 경제정책을 쓰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에 비해 열등하다는 거친 비판이 나왔다. 가계소득 증대라는 방향성은 타당하나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김관영, 한정애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최경환노믹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최경환...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새 경제팀이 재정금융을 확대하는 것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재정·금융의 양적 확대로 인한 경기 활성화가 지속하려면 구조적으로 국내소비가 늘어나고 투자가 활발해지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 정책은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