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멈춰버린 기적-새로 쓰자' 토론회 이모저모

질의응답 시간 30분간 뜨겁게 진행돼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한국경제 현황과 비전 대토론회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2기 경제팀의 과제’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이장규 서강대 부총장, 최운열 서강대 교수,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주최한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2기 경제팀의 과제’ 토론회에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A부터 Z까지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가 던진 화두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연사들과 참석자들 간의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지정된 30분간의 시간을 넘기며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경한 고려대 학생은 실패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우리나라 중산층 붕괴의 ‘직격탄’이 된 것에 주목했다. 그는 “저희 가족은 과거에는 종종 외식을 하는 등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출 받아 집을 산 이후에는 이자 갚느라 외식을 잘 하지 못하게 됐다”며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저희집 처럼 하우스푸어가 양산됐고 결국 중산층이 붕괴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이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것은 소비여력을 갉아먹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우리나라 현 가계부채 수준은 미국 대공항 시절과 같다”고 답했다.

우동식 서경대 학생은 “규제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오히려 규제를 더 양산할까 우려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규제심의기구가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투자 심리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과도한 규제보다 오히려 규제의 불확실성”이라며 “규제완화 노력 못지 않게 정부가 의사결정을 신속히 함으로써 기업이 맞닥뜨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학국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소회에 대해 “이장규 서강대 부총장이 최근 영화 명량이 큰 인기를 끄는 원인 중 하나로 소통을 위한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한 발언이 인상 깊었다”며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소통 부족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짚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