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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세미나는 건산연의 3개 주제발표와 토론회로 구성됐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정주 연구위원은 '건설·부동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건설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관련...

2024-04-02 15:46
정부 “단통법 폐지 국회와 논의”…민생토론회 후속 회의

정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 등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2024-04-02 14:00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2024-04-01 17:31
‘3파전’ 남양주 갑·을·병, TV토론회 격돌 예고…‘민주’ 강세 유지될까

더불어민주당 강세 흐름이 토론회 이후에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양주갑 선거구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낙준 국민의힘 후보,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오전 딜라이브 경동케이블TV 후보자 토론 사전녹화에 참석했다. 녹화된 TV토론 영상은 2일 방송된다. 토론 주제는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 방안 △저출산 고령화 원인과 실질적인...

2024-04-01 14: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책토론회 개최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축산물 수급·유통 상황 점검(음성)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한눈에, 대박 기회 놓치지 마세요 △다양해진 고령친화우수식품, 완성되는 고령친화식단 △카타르 도하 국제 원예박람회 한국관, 국가관 전시부문 금상 수상 △한우, 한류를 타고 홍콩으로...

2024-03-31 08:54
尹 "GTX 개통, 교통혁명의 날 기록…전국에 GTX급 서비스 확대" [종합]

정부가 올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GTX-D, E, F노선은 내년 상반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서 확실하게 착공 기반을 확립해 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대구 경북권, 부산‧울산 경남권, 광주 전남권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x-TX 프로젝트 구상 추진 계획도...

2024-03-29 15:10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정책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이미 충청북도가 삼성과 협의를 통해 유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성 고위직을 통해 알아보니 청주로 갈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죠. 김 후보는 “청와대는 고유명사인데 워딩부터가 잘못됐고, ‘대통령실 청주 유치’가 맞는 표현”이라며 “대통령실이 오면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2024-03-28 16:39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이번 개정은 앞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의 후속조치다.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DRT와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현재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수원·화성...

2024-03-28 11:00
임상준 환경차관 "전통적 이윤 추구 개념만으론 기업 경영 불가능한 시대"

이날 행사에는 자연자본 공시 관련 국제기구 인사, 자연자본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의 임원진과 담당자, 회계법인 등이 참석, 자연자본 공시와 관련된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먼저, TNFD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연자본 공시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자연친화적 경영활동 이행방안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24-03-27 15:23
尹,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 제안…"정부·의료계 머리 맞대고 협의"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

2024-03-26 19:12
작년 역대 최대 이용객, 청주공항 확장…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내년 착공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충북 청주에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열고 중부지역 광역경제생활권을 형성을 위한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충북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확충이다.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 및 철도·도로...

2024-03-26 15:35
첨단 반도체 도시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가속화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동읍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으로 연결하는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용인의 교통...

2024-03-26 14:08
박근혜, 한동훈에 “위기에서 뜻 모아 단합하는 게 중요”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위기에서 뜻을 모아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 윤 대통령이 대구에 와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는데, 그때 말한 내용 중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고 지역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많았다.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핫한...

2024-03-26 12:23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논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2024-03-26 11:23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처음 열린 곳이 용인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그간 정책 추진 성과도 밝혔다. 용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물가 안정 차원에서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기 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등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024-03-25 11:42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2024-03-25 11:28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니, 별도 제정안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해당 특별법을 1년 가까이 논의했지만 21대 국회에선 폐기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일단 국고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크다. 지난해 8월 진행된 토론회에서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이미 존재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2024-03-24 16:17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올해 2월 설 연휴 직전에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한 소상공인은 "미성년자가 고의로 음주 후 자진 신고해 영업 정지를 당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직접 지시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토론회 종료 후 3시간 만에 조치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부 추진...

2024-03-24 16:01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추경 착수하라"

윤석열 정권이 그 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 이행에 드는 약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며 "13조원 정도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선 "선거보다 민생이 더...

2024-03-24 14:32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19일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후 도심 탈피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담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공표하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2024-03-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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