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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기관 폐쇄 요구 불응하면 과태료 1000만원
    성범죄자 기관 폐쇄 요구 불응하면 과태료 1000만원
    추가 제재 수단이 없었다. 지자체 및 교육청 등에서 매년 실시하는 점검의 실효성 강화에도 나선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2023-08-21 12:55
  •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업체에 추가 건설공사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31일...
    2023-08-20 12:00
  • 금리인상만으론 부족해...푸틴, 루블화 방어에 자본통제 칼 빼드나
    금리인상만으론 부족해...푸틴, 루블화 방어에 자본통제 칼 빼드나
    구체적으로는 수출기업 등 대외경제활동(무역) 참가자들에 해외에서 확보한 외화 수입의 최대 80%를 90일 이내에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밖에도 해외 배당금 송금 및 대출 연장 금지, 수입 보조금 폐지, 통화 스와프 제한,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금액 축소 등의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023-08-17 14:52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또 같은 법안에 자진신고자 제재감면 부분도 있다. 관련 법안은 7월 18일에 공포가 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재수단 강화 측면이 있다. 최대 10년까지, 주가조작하다 검거가 되면 최대 10년까지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또 상장자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아직 통과는 안 됐다. 자본시장법이 발의가 되었고...
    2023-08-17 12: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단지 향후 유럽, 한국, 일본 등 국가의 동참 여부에 주목하면서 핵심광물자원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통제 이후 추가제재 보복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중국의 관심사는 18일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다. 중국은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경제안보, 사이버 정보협력 등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의체 신설로 인해 다가올 실질적인 위협에 민감하게...
    2023-08-17 05:0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송 회장은 “이를 완화하는 것은 2세들이 사업 다각화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원활한 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2023-08-16 12:37
  • 윤석열,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 “3국 북한 핵 확장억제 별도 협의 열려 있어”
    윤석열,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 “3국 북한 핵 확장억제 별도 협의 열려 있어”
    또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개국의 방위 훈련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도 소개했다. 3국은 작년 11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북 미사일 경보자료 실시간 공유 조처를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2023-08-16 11:29
  • 러, 기준금리 8.5→12%…‘루블화 약세’에 한 달 만에 또 올려
    러, 기준금리 8.5→12%…‘루블화 약세’에 한 달 만에 또 올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달러당 75루블 수준이던 루블화는 전쟁 후 서방의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3월 한때 달러당 120루블을 넘어설 정도로 가치가 폭락했다. 이후 주민들에 대한 환전 금지와 외국인 주식 매도 금지, 에너지 기업의 루블화 보유 의무화 등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이후 달러당 50루블 선까지 가치를 회복하기도 했다. 이에...
    2023-08-15 20:08
  • 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김태우·강만수 등 사면·복권
    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김태우·강만수 등 사면·복권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2023-08-14 11:51
  • 한덕수 총리 "민생 경제 회복 위해 기업인·소상공인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
    한덕수 총리 "민생 경제 회복 위해 기업인·소상공인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
    이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라며 "80여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정상적인 생업 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2023-08-14 10:39
  • [글로벌 新화폐전쟁] 금에서 CBDC까지…달러 지위 흔드는 대체자산들
    [글로벌 新화폐전쟁] 금에서 CBDC까지…달러 지위 흔드는 대체자산들
    중앙은행 골드러시 …1950년 이후 최고치대러 제재에 미국 달러화 보유 리스크 부각중국 디지털 위안화 국내·외 실증 단계 돌입“일대일로와 결합 시 위안화 기축통화 대두” 금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 달러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최근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비축량이 급증하고 있다. 세계금협회...
    2023-08-14 05:01
  • [글로벌 新화폐전쟁] ‘달러 의존은 이제 위험’…기축통화 전국시대 준비하는 신흥국들
    [글로벌 新화폐전쟁] ‘달러 의존은 이제 위험’…기축통화 전국시대 준비하는 신흥국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 등을 겪은 각국은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달러에만 의존해선 위험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특히 신흥국 사이에서 기축통화 전국시대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2023-08-14 05:00
  • 미ㆍ중 갈등 다시 고조…"다자 틀 속 갈등 해소방안 논의 참여 필요"
    미ㆍ중 갈등 다시 고조…"다자 틀 속 갈등 해소방안 논의 참여 필요"
    올해 초 미·중 관계는 고고도 풍선 사건, 펜타닐 갈등과 상호간 기업 제재 강화 등으로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올해 4월 10년 만에 반간첩법을 개정하고 6월에는 대외관계법을 제정하는 등 경제안보 조치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들이 대미...
    2023-08-12 06:00
  • 경기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개정 안내서 발간
    경기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개정 안내서 발간
    개선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교복업체 담합 방지를 위한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 △담합 제재 관련 평가표 항목 신설 △교복 품질 개선을 위한 업체 선정평가 배점 확대 △블라인드 심사 강화 △교복선정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안내서는 도교육청 누리집 교육복지과 통합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김영훈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2023-08-11 14:00
  • 미국, 대중국 수출도 투자도 통제...양국 갈등 고조
    미국, 대중국 수출도 투자도 통제...양국 갈등 고조
    경제적 제재를 놓고 양국이 1년 넘게 맞선 가운데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 또다시 보복 조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 기업에 대한 자국 기업의 첨단기술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과 관련한 신규 투자가 제한...
    2023-08-10 14:43
  • 잼버리, '서울의 맛' 느끼도록...한강ㆍ광화문서 '댄스 나이트' 열린다
    잼버리, '서울의 맛' 느끼도록...한강ㆍ광화문서 '댄스 나이트' 열린다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열리는 공연은 디제잉, 비보잉, 힙합, 제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날 수 있다. 5000석 규모로 서울시민, 잼버리 대원 누구나 관람가능하다.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및 특설무대에서는 EDM(전자 음악)과 전통 퓨전 춤을 통해 하나가 되는 시간이 준비됐다. 9일 오후 7~9시 ‘디스코 익스피리언스’ DJ 공연, 10일 오후 7~10시30분 안은미...
    2023-08-09 14:02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중소규모 건설사는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준법감시인까지 직원으로 채용하면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여기에 소규모 조직에 속한 내부 직원인 준법감시인이 실제로 위법 사항 점검과 제재를 실제로 해낼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 역시 “도급 사업의 경우 시행 주체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2023-08-08 16:59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현장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업체였다며 감사원에 실태조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예 감리업체를 감독하는 ‘옥상옥’ 조직 기구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관 특혜를 없애기 위해 아파트 공사를 포함한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논의...
    2023-08-07 18:00
  • 푸틴 몽니에 불똥 맞은 유럽 기업...“직접적 손실액만 1000억 유로”
    푸틴 몽니에 불똥 맞은 유럽 기업...“직접적 손실액만 1000억 유로”
    키이우경제대학에 따르면 전쟁 전 러시아에서 1871개 유럽 회사가 진출해 있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 사업을 철수했다. 서방의 대러 제재와 함께 러시아 정부의 반(反) 서방 정책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내 남아있는 유럽 기업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아직 러시아에 남은...
    2023-08-07 17:14
  • ‘연중 최고’ 유가에 고개드는 ETN·ETF 관련 종목…“유가 상승세 계속”
    ‘연중 최고’ 유가에 고개드는 ETN·ETF 관련 종목…“유가 상승세 계속”
    황유선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이란 핵합의가 비공식적으로 타결될 경우 서방의 대이란 경제 제재완화로 글로벌 원유 수급 개선될 것”이라며 “그러나 교착상태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감시 및 제재 강화로 이란 원유 공급 재차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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