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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국제재정포럼 개최 △2023년 7월 인구동향 △2023년 8월 국내인구이동 △KDI 북한경제리뷰(2023. 9)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2:00 경제단체 방문(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00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협약식(코트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경제단체 소통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
    2023-09-24 08:57
  • "북러 협력 못하도록 한중일 관계 개선해야…북한 억제책 필요"
    "북러 협력 못하도록 한중일 관계 개선해야…북한 억제책 필요"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북한이 대북제재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식품 가격이 대폭 오르는 등 식량문제도 발생하면서 이른바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입법조사관은 "극심한 경제 실정과 식량난 및 생필품난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 자신의 리더십에 부정적으로 미칠 수...
    2023-09-23 07:00
  •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국제 제재위험평가 모델 ‘FARA-S’ 개발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국제 제재위험평가 모델 ‘FARA-S’ 개발
    조직 전반에 걸쳐 경제제재 준수 리스크를 파악, 측정, 모니터링, 보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우선순위 설정, 자원 배분 등 기업의 제재 리스크를 이해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통 금융권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AML 규정 수립 및 위험평가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가 포함된 내부 그룹이 이번 설계를 주도했다. 이번 설계를 맡은 박진언...
    2023-09-21 09:12
  • [논현로] ‘디지털 시장법’으로 전운 감도는 EU
    [논현로] ‘디지털 시장법’으로 전운 감도는 EU
    그러한 불공정한 관행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규제의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런 차원에서 DMA는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게이트키퍼는 DMA 의무와 금지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6개월의 시간을 갖는다. DMA는 게이트키퍼가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2023-09-21 05:00
  • 알제리에서 아제르바이잔까지…글로벌 에너지 전쟁에 새 승자 등장
    알제리에서 아제르바이잔까지…글로벌 에너지 전쟁에 새 승자 등장
    러시아는 자국을 겨냥한 EU 제재에 반발하며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겠다고 엄포했다. 실제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겨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3년 동안 EU의 에너지 공급 경색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유럽은 알제리로부터의 가스 수입이 이런 타격을 완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알제리 당국은 올해...
    2023-09-20 16:10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그는 “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며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2023-09-20 14:19
  • 尹, 유엔 기조연설 통해 '북러 군사 거래' 경고한다
    尹, 유엔 기조연설 통해 '북러 군사 거래' 경고한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군사·경제 협력' 목적으로 정상회담을 하자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AP통신이 17일 공개한 서면 인터뷰 당시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2023-09-20 14:13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제재하지 않은 채, 오히려 추가로 2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위법한 채용 제한을 둬 퇴직자를 재채용하거나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는 등 채용·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기도 했다. 원자력의학원은 본부장(2급)을 채용하면서 주무 부처와의 협의 사항과 달리 60세 이상 연령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해당 기관 퇴직자를 재채용했다. 대외경제정책연...
    2023-09-20 14:00
  •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스트 제평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평위 역할을 대체할 안들이 나왔다. 제평위원을 지낸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어뷰징, 선정성, 베끼기 등 포털뉴스의 품질 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율에만 맡기면 악화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강 논설위원은 “언론사와 포털을 중립적 기구에서 제재해...
    2023-09-19 14:33
  • 尹, '북러 군사 교류 경고' 주목…부산엑스포 외교전도
    尹, '북러 군사 교류 경고' 주목…부산엑스포 외교전도
    군사·경제 협력' 중심으로 정상회담을 한 데 대한 추가 대응이다.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에서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 교류 협력 중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전 AP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도 북러 군사 협력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2023-09-18 13:32
  • 정부,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5000개 육성
    정부, 20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만5000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14년부터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DX)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해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등 중소제조업의 DX 기반을 마련했으나, 제조 현장의 수요를...
    2023-09-18 08:00
  • 커지는 ‘유엔’ 무용론에 눈 돌리는 개도국들
    커지는 ‘유엔’ 무용론에 눈 돌리는 개도국들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계기로 군사 협력을 도모하면서 스스로 만든 대북 제재를 깨트릴 조짐까지 보인다. 한 개발도상국 외교관은 “유엔을 장악한 국가들이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중국을 포함해 유엔 체제 외부에서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도와 브라질은 중국 주도의 신흥국 모임인 ‘브릭스(BRICS, 브라질...
    2023-09-17 16:03
  • 이동관 “통신산업 이권 카르텔, 통신비 인하" 주문…단통법 개선 의지도 비춰
    이동관 “통신산업 이권 카르텔, 통신비 인하" 주문…단통법 개선 의지도 비춰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불공정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통신 3사 대표들을 만나 “통신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취임 이후 첫 사업자 간담회를 통신사 대표님들과 함께 하게 됐다”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2023-09-15 15:30
  • NSC, 북러회담에 "매우 엄중…무기거래·군사협력 금지 의무 준수해야"
    NSC, 북러회담에 "매우 엄중…무기거래·군사협력 금지 의무 준수해야"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 거래 및 군사 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2023-09-14 18:14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현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란 방침도 전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계획에서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금액을 현행 '자산 5조 원...
    2023-09-14 1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1. 화웨이 7나노칩 둘러싼 신경전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1. 화웨이 7나노칩 둘러싼 신경전
    미국의 대중제재 확대와 중국의 기술자립이 가져올 변화에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 방문학자와 함께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현재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미중기술패권을 연구하고...
    2023-09-13 19:08
  • 대통령실, 북러정상회담에 "러시아, 책임 있는 행동 하기 바란다"
    대통령실, 북러정상회담에 "러시아, 책임 있는 행동 하기 바란다"
    질문에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많은 국가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2023-09-12 16:12
  • [상보] 러 “김정은-푸틴 수일내 만날 것...대북 제재 논의 준비돼”
    [상보] 러 “김정은-푸틴 수일내 만날 것...대북 제재 논의 준비돼”
    러, 유엔 제재 불이행 가능성 시사 푸틴ㆍ시진핑 연내 만남도 예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대일 정상회담이 동방경제포럼(EEF) 행사 이후 수일 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김...
    2023-09-12 14:40
  • 김정은·푸틴, 4년 만에 회담…미국 “무기 거래 시 지체 없이 제재” 경고
    김정은·푸틴, 4년 만에 회담…미국 “무기 거래 시 지체 없이 제재” 경고
    푸틴 대통령도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위해 전날부터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고 있으므로 이곳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될 전망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대표단을 포함한 형식뿐만 아니라 통역만을 대동한 1대 1 방식으로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방러를 기념한 공식 만찬을 개최할...
    2023-09-12 08:26
  •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이 11일 주재한 첫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처단한다는 기조 아래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류 위원장은 그간 지연된 안건들을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해 당시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의 의견만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2023-09-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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