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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추후 구체적 시기 확정”
    금융당국,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추후 구체적 시기 확정”
    ESG 공시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초기에는 제재 수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부위원장은 “ESG 자체가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시각에서 볼 때 ESG 공시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대립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ESG 공시제도 외에도 우리...
    2023-10-16 14:04
  •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제도 악용 시 탈법행위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대기업 집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법 집행 시스템도...
    2023-10-16 11:14
  •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통상정책, 수출통제‧경제제재, 인수합병(M&A), 합작투자, 지식재산, 첨단기술-미디어-통신(TMT) 등 광장 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광장 경제안보 TF는 국내 기업들에게 그동안 축적해온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독보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통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광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대표, 주제네바 대사, 주러시아...
    2023-10-12 16:42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며 “노조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14:35
  • 기재차관 "이-팔 사태 낙관 못해…금융･실물경제 상황 24시간 점검"
    기재차관 "이-팔 사태 낙관 못해…금융･실물경제 상황 24시간 점검"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일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응방안을 마련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CBAM는 수입품 제조 과정에서 EU가 정한 탄소 배출량 기준을 넘긴 제조사에 배출권 인증서 구매를...
    2023-10-12 08:37
  •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 규제 전담반(TF)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3차 개선 과제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46개 규정이 선정됐다. 선정 과정은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 법령입안심사기준 기반...
    2023-10-12 08:30
  • “잔혹한 기대감?” 증시에 반영된 ‘전쟁 리스크’ [이슈크래커]
    “잔혹한 기대감?” 증시에 반영된 ‘전쟁 리스크’ [이슈크래커]
    이렇듯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 글로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주식시장 역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전쟁 소식에도 미국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전쟁 기대감(?)에 방산 관련 종목은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방산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급등 9일(현지시간)...
    2023-10-10 16:41
  • 한국벤처투자, ‘찾아가는 모태펀드’ 프로그램 운영
    한국벤처투자, ‘찾아가는 모태펀드’ 프로그램 운영
    등 경제 여건으로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얼어붙은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모태펀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향후 모태펀드 운용 프로세스 전반에 ‘찾아가는 모태펀드’ 프로그램을 통해 청취한 현장 건의사항과 온라인 설문조사 검토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한국벤처투자는 운용사들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재를...
    2023-10-10 09:43
  • [상보] 국제유가, 중동 무력 충돌에 급등…WTI 4.34%↑
    [상보] 국제유가, 중동 무력 충돌에 급등…WTI 4.34%↑
    필 플린 프라이스퓨처스그룹 애널리스트는 “향후 전개에 따라 경제 제재 등으로 이란의 원유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또 세계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평균 약 1700만 배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이다. 이란은 2011년에도 미국의...
    2023-10-10 07:14
  • 54% “경제 뇌관은 가계빚”…77% “내년도 건설ㆍ반도체 먹구름” [한국 경제전망]
    54% “경제 뇌관은 가계빚”…77% “내년도 건설ㆍ반도체 먹구름” [한국 경제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의 더 강력한 대중제재에 대비하고, 우리 정부나 기업 모두 반도체 산업별로 보다 적극적으로 회복력이 강한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의 국내 유치를 위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재산업(30.8%)의 업황 악화를 예상한 응답도 많았다. 반면 자동차 산업은 아무도...
    2023-10-10 06:00
  • ‘이스라엘판 9·11 참사’에 ‘5차 중동전쟁’ 위기…세계 경제 ‘빨간불’
    ‘이스라엘판 9·11 참사’에 ‘5차 중동전쟁’ 위기…세계 경제 ‘빨간불’
    이란은 2011년에도 미국의 제재에 반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한 전례가 있다. 양측의 지정학적 긴장은 가까스로 완화하고 있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상방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세계 경제 성장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트리플아이자산운용의 카림 바스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전쟁은 유가에 상승 위험을 초래하고 인플레이션과 성장 전망...
    2023-10-09 16:40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여파에 국제유가 ‘100달러’ 우려…전문가 “확전 예의 주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여파에 국제유가 ‘100달러’ 우려…전문가 “확전 예의 주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유와 에너지 전문 유명 헤지펀드인 프랑스 앙두랑캐피털의 피에르 앙두랑 설립자는 “전 세계적으로 석유 공급이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며 “하마스 공격 배후로 추정되는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한층 엄격해질 수 있다. 이는 국제유가를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2023-10-09 14:41
  • [논현로] ‘블록화 경제’ 시대의 자원경쟁
    [논현로] ‘블록화 경제’ 시대의 자원경쟁
    미·중 갈등으로 세계경제 블록화미래원료물질 ‘중국쏠림’ 지나쳐해외자원·광원 확보 속히 나서야 미국에 의한 중국 제재와 중국의 보복조치로 현재 세계경제는 주요 기술제품의 원료 사용, 생산지 및 장비 이동에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식량위기와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의 제한은 오늘의 세계를 좀처럼...
    2023-10-06 05:00
  •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화학물질 등 분야 기업부담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3-10-05 08:00
  • '안보·보훈' 행보 나선 윤 대통령…정쟁과 거리 두기
    '안보·보훈' 행보 나선 윤 대통령…정쟁과 거리 두기
    대신, 대통령실은 올해 4분기 수출·투자 등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외교·안보 강화에 중점 두고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첫 공개 일정으로 윤 대통령은 재향군인회 창설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2023-10-04 14:12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과징금액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검찰도 이 같은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8월 29일 벌떼입찰과 관련해 김 회장과 그의 두 아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2023-10-04 09:48
  • 미국 상원의원단, 내주 중국 방문…시진핑 면담·마이크론 방문 추진
    미국 상원의원단, 내주 중국 방문…시진핑 면담·마이크론 방문 추진
    이들은 자국 반도체 기업이자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마이크론 중국 법인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또 상하이에서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 중국 투자 환경에 대한 우려를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크레이포 의원은 “우리의 목적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라며...
    2023-10-03 09:31
  • 슬로바키아 총선서 우크라 군지원 반대 정당 1위
    슬로바키아 총선서 우크라 군지원 반대 정당 1위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장기화로 자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에 염증을 느낀 슬로바키아 유권자들이 다시 스메르와 피초 전 총리를 승자로 만들었다. 피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슬로바키아의 군사적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것도 차단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대러시아 제재도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자원부국인...
    2023-10-02 07:50
  • 尹, 중국과 관계 개선 나서…한일중 공조 北 압박 ‘주목’
    尹, 중국과 관계 개선 나서…한일중 공조 北 압박 ‘주목’
    시 주석과 한 총리는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경제 협력'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산업협력 및 공급망 안정적 관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 재개 △문화·인적교류 증진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 협력'이라는 공감대로 한중 양국이 최고위급 소통을 계기로 관계 회복에 나선 셈이다. 이와 관련 정재호 주(駐)중국...
    2023-10-02 06:00
  • 시진핑 APEC 정상회의 참석하나...왕이 “다자회의 불참한 적 없어”
    시진핑 APEC 정상회의 참석하나...왕이 “다자회의 불참한 적 없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까지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존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주간 브리핑에서 아직 APEC 정상회담에 초청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리 장관이 홍콩 시민의 자유 탄압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어 이번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2023-09-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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