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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대상인 소위 '깨끗한 주택'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누구보다 절박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한시라도 빠른 도움이 절실하다. 모든 생활의 출발인 주거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24-03-11 06:00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그는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경제는 폭망, 민생은 파탄, 한반도 평화는 위기, 민주주의는 파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엄정해야 할 사정권력은 정권 입맛 따라 '윤 정권 무죄 민주당 유죄'의 녹슨 칼날을 휘두른다"고 했다. 이른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2024-03-10 17:24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올 들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7개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한국경제신문의 자체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법안심사소위는 10명 안팎의 여야 의원이 법안 쟁점을 조율하는 절차다. 모든 입법은 법안심사소위로부터 출발한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상임위 업무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임위에 계류되어...

2024-03-05 05:00
[세계의 창] IMF 구제금융 200조 원 시대...전문가 평가는 엇갈려

하우스만 교수는 “둘째로는 소위 프런티어 국가들에 주요 자금 시장들이 막혀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국가들이 롤오버(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IMF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프런티어 국가는 개도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고 개발이 더딘 국가들로, 이들을 위한 대출 창구가 부족하다는 점은 예전부터 지적돼 온...

2024-03-03 14:43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상임위 중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현재 쟁점인 민생·경제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소위가 올해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2024-03-03 13:19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 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2024-03-01 07:00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월 19∼23일 전국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1.9%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2월 13∼16일)보다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최근 4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6월 5주차(42.0%) 조사...

2024-03-01 06:00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확대 등이 포함됐다. 공약 발표에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고금리 시기 대중 채무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소위 빚 내서 빚 갚는 상황”이라며 “서민 가계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 완화가 중요한 만큼 이 문제를 꼼꼼히 챙겨 정책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7 15:53
[시론] ‘가스 직수입’ 체리피킹이란 오해

이를 두고 일부 가스산업 관계자들은 직수입 발전사가 LNG가 비쌀 때 발전기 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소위 체리피킹 행위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관련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가스 직수입은 민간기업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공기업인 한전의 발전자회사 5개사도 가스 직수입을 하고 있거나 준비단계에 있다. 발전공기업 3개사는 이미 LNG...

2024-02-27 05:00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그러면서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며 고통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길바닥 나앉은...

2024-02-26 11:12
'제3지대는 처음이시죠?'...시험대 오른 ‘여의도 차르’ 김종인

2011년 12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원으로 합류해 ‘경제민주화’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19대 총선, 18대 대선 승리까지 이끄는 주역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등진 뒤 2016년에는 문재인 당시 대표의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당시 친노(친노무현) 인사를...

2024-02-24 06:00
수은법 개정, 기재위 문턱 넘었다…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은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제정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가까스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제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 애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오후 회의를 속개해 위원 과반이...

2024-02-23 16:47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23일 뉴스1이 인용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봉직의(월급 의사)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5463달러(약 2억600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 10만8482달러보다 8만6981달러 많았다. 한국 의사의 평균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평균과 비교해도 1.8배에 달한 것으로...

2024-02-23 15:28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대통령실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주장에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며 "의사 수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4-02-22 10:52
[특징주] 현대로템, 수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에 9%대 급등…방산주↑

수은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방산주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법정자본금 한도에 제약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2024-02-22 10:50
“SPA의류·화장품·LCC…가성비 소비 트렌드 수혜주 주목”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내수는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경제를 견인하는 해"라며 "특히 미국의 첨단분야 인프라 투자, AI 분야 투자와 연관되는 중간재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향 중간재 외에 여타 수출분야 업황 개선세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내수는 자생적인 경기회복뿐 아니라...

2024-02-22 08:10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의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의 추가 자본금 중 현물과 현금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2024-02-21 19:15
[데스크 시각] 수입산 곰탕과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할 때 많이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가 소위 ‘하차감’이다. 어떤 차에서 내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와 사회적 지위를 투영하는 성향이 강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특히 큰 부분이다. 테슬라를 타야지만 얼리어답터가 된 것 같거나, 최소한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은 덜 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며칠 전 만났던 다른 수입차 브랜드의 한 임원에게 들었던...

2024-02-21 06:00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참여국이 확대됐으며 지난해 7월 138개 국가가 디지털세(필라 1·2)를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세는 필라 1과 필라 2로 구성된 세제다. 필라 1(어마운트 A)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제로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필라 2는 소위...

2024-02-20 10:15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기재위는 21일 경제재정소위, 22일 예결산기금소위를 순차적으로 열고 법안 처리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다. 내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23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수은법의 경우,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여야 간 공감대가 일부 형성돼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론 “현금출자의 규모가 과도하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2024-02-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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