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제6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회의’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핵심내용을 소상공인들에게 알리고, 보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해 중기부...
이를 통해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의 기존 고용을 유지는 물론, 200명 이상 신규고용 창출 및 협력업체 부품 조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정 본부장은 "하이브리드차 투자에 이어 전기차 투자계획이 조속히 확정되길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더 나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기차 생산 시...
이날 회의에는 유철환 권익위원장, 우미다 투흐타세바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 차관, 우즈베키스탄 경제·산업·법무부 등 20개 정부 부처의 주요 관리자, UNDP, EU 대표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권익위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를 13개국에 공유해왔으며, 올해는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공유사업을 펼치고 있다.
유 위원장은 “한국의...
이에 정부는 스마트팜 수출 및 수주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컨설팅과 수주 지원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타 부처와 협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우선 최근 스마트팜 수출과 수주가 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최하는 ‘제5차 OECD 글로벌 디지털시큐리티 포럼’도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총 33개국과 2개 기관이 참여했다. 제5차 OECD 글로벌 디지털시큐리티 포럼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 기회와 도전 과제 △더욱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위한 협업 △디지털 보안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올해 중앙부처 예산 중 가장 높은 목표이자 산업부가 추진한 집행목표 중 역대 최고다.
상반기 신속집행실적 점검 결과 당초 목표치 8조5000억 원을 1000억 원 초과 달성한 8조6000억 원(80.7%)을 집행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조6000억 원과 비교해 5.2%포인트(P) 늘어난 수치이며, 역대 반기별 실적 중 최고치다.
주요 집행 분야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방안 발표2030년 10만개↑ 배출…재제조·재활용·재사용 분류재생원료 인증제 도입…EU 배터리법 등 글로벌규제 대응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를 통해 폐차 전에도 배터리 가치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애프터서비스(A/S) 등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 신품 배터리와 비교적 저렴한 재제조 배터리 간 선택 폭이...
아울러 학대‧방임, 경제적 곤란 등 문제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경찰,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도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 전담경찰관-학교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상시 협력체계로는 정기 간담회...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이날부터 1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EP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진행한다.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관세 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재부 출신의 타 부처 장관, 대통령실 고위직 임명은 비단 현 정부만의 사례는 아니다. 하지만 막 입직한 기재부 사무관은 고질적인 인사 적체로 첫 승진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장 이들의 힘을 빼는 건 타 부처와 비교해 최대 2배 차이 나는 승진 속도다. 2009년 행시 재경직 문턱을 넘은 기재부 B 서기관(행시 53회)은 입직 14년 만인 지난해...
국가안보실 3차장과 첨단바이오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와 국내 기업이 모인 한국관을 찾았다.
당시 대통령실은 한국과 미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이 민·관합동 ‘바이오제약연합’ 발족을 알렸다. 5개국이 뭉친 바이오제약연합의 핵심 의제는 ‘바이오제약 공급망 안정, 회복, 다변화, 장벽해소’ 등이다. 이에...
이어 "물론 다음 장관은 우리 부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분도 있다"며 "기재부 출신이 종종 내정되는 부처에서는 가끔 '기재부 외청 같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 한 과장급 인사는 "'전문성이 없다'가 아니라 '경제 감각이 더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과거 김 후보자의 예산 심의를 경험한 (환경부) 간부들의 평가는 좋은...
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의무·경직성 지출 비중이 증가 추세"라며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재정수요를 담을 수 있는 재정 여력을...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2차관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KDI 경제동향(2024.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이어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상인연합회를 가장 먼저 만나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 등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금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호흡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제도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금융위원장 지명 시 대통령이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이어 "경제금융비서관 시 이 원장과 업무 협의를 많이 했고...
이날 오 장관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성장동력을 확충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 일일 것”이라며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상인연합회를 가장 먼저 만나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금리...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농업인·현장근로자·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 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산업부는...
또 스타레이크 시티 신도시에 들어서는 글로벌 기업을 통해 베트남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스타레이크 시티 신도시는 2014년 1단계 사업, 2019년 2단계 사업을 착공했으며, 현재 2단계 잔여부지 보상과 인프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베트남 정부가 기존 도심의 정부 부처를 스타레이크 시티 사업지 내로 이전하는 마스터플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