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실무 책임자였던 제조업경쟁과 고병희 과장은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경쟁과장으로 있던 정진욱 과장이 제조업감시과로 보직변경됐다.
이번 개편으로 시장감시국 내 제조업감시과는 정 과장과 나기호 사무관, 김오식 사무관 등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됐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시장감시국에 '서비스업감시과'(지식산업경쟁과+서비스업경쟁과)와 '제조업감시과'(기간산업경쟁과+제조업경쟁과)가 마련했다.
소비자정책국에는 '소비자안전정보과'(소비자안전과+소비자정보과)가, 카르텔조사국에는 '카르텔조사과'(제조카르텔과+서비스카르텔과)가 각각 통합 신설됐다.
또한 업무지원팀은...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이성구 국장은 "외식업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통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우선 이달 4치킨과 피자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불공정한...
공정위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관계자는 "개도국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제도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 기업들은 해당 국가에 진출해 익숙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법률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며 "이 연수과정에서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의 우리나라 주요 산업현장 방문과 경주문화유적지 답사 등을...
이어 최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카르텔 적발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동감면신청 허용을 계기로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돼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리라고 말했다.
박 신임 사무처장은 제23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경제기획국, 심사평가국 사무관과 공정위 독점국, 정책국 사무관 을 거쳐 심판관리관, 홍보관리관, 기획홍보본부장,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을 역임했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 공정위는 수차례 직위 공모 끝에 공석중인 소비자정책국장직에 이성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정위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 경쟁당국과의 체계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기업들이 불리한 법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심사지침 등을 조기에 입수하고 중국의 경쟁법집행 동향을 파악해 우리 기업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특히 정문 등 눈에 띄는 곳에 허위세일 한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업계가 꺼릴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명령 의결서가 송부된 이후에 정문 출입구나 승강기 입구 등 사업자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공표사실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문에 공표하게 될 경우 업계가 공정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도 불사할...
금융정책국에 금산분리 완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연기금과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인수를 허용함과 동시에 PEF의 산업자본 출자 비율을 10%이내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 산업자본도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높이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내 보험사와 증권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경제정책국장을 발령했다.
1956년 충남출신인 노 신임 차관보는 행시23회로 1980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대외경제조정실,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과장, 경제홍보기획단장,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정책조정국장 등을 거쳤다.
특히 2006년 10월부터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으로 근무하며 기업환경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인터넷 콘텐츠와 관련 불공정 여부 및 공정경쟁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IT 분야에서 콘텐츠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콘텐츠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통신정책국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통신사와 콘텐츠 업체(CP)간의 불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