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ICT 산업을 선도하는 사업자들이 자율적 협력을 통해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공동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를 계기로 국내 ICT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가이드라인은 미래부 홈페이지 내 통신정책국 자료실에서...
또 경제정책국 산하에는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분야 경제정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거시경제전략과’가 새로 생긴다. 기존 대외경제국 남북경제과의 통일분야 경제정책 기능은 거시경제전략과로 이관된다.
미래사회정책국은 ‘미래경제전략국’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 국에 있는 ‘사회정책과’도 ‘복지경제과’로 명패를 바꿔달게 된다....
이 때문에 남은 국감 기간 정책국감은 유명무실한 채 정치 공방에 상당 부분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정치 싸움을 하게 되면 국감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오랜 공전 끝에 정상화된 만큼, 여야 모두 정쟁을 자제하고 행정부에 대한 본연의 감사업무에 매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과거 통화정책국장(과거 정책기획국장), 부총재보(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를 역임하면서 같이 손발을 맞춰본 통화정책 출신의 인물들을 본부 요직에 임명했다. 그 예로는 우선 통화정책국장과 통화정책국 금융시장부장에 각각 임명된 윤면식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과 허진호 대구경북본부장이 있다. 또 김민호 현 통화정책국장을 한은 핵심 직책 중 하나인...
유사 부서간 실적경쟁으로 재정이 낭비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의 낭비, 민간 입장에서는 과다한 중복적 행정 규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사회적경제 통합생태계를 구축해 지원·전달체계를 효율화한다. 주요 지원 사업이 5개 부처에 분산돼 중복지원과 비효율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거버넌스(정책총괄조정조직)를 구축을 통해 연계·협업...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선 “이번 정부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라면서 “주로 경제정책국, 조정국이 주도하는데 실국을 떠나 모든 부서가 경쟁적으로 좋은 의견을 내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기흥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절대 빈곤 뿐 아니라 상대...
효성과 LG의 위장계열사 처분에 대해 사건조사 부서인 경쟁정책국은 당초 고발의견을 제시했지만 제1소위원회가 제재수위를 경고로 낮췄다는 것.
이에 앞서 지난 2010년에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누락한 효성 조석래 회장을 고발조치 했다. 2010년 7개 위장계열사 운영과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효성의 동일인 조석래를 고발했고 이의제기가...
실무부서의 업무와 기능 조정에 따라 △장기전략국→미래사회정책국으로 △전략기획과→미래정책총괄과 △경쟁력전략과→정책기획과 △신성장전략과→신성장정책과 △국제통화제도과→국제통화협력과 △정책관리담당관→창조정책담당관 등으로 6개 국·과의 명칭을 변경했다.
개편에 따라 소폭의 인사이동이 뒤따랐다.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하고자 최상목 현...
두 임 회장은 행정고시 선후배(각각 20회·24회) 관계로 과거 재무부 시절 이재국(현 금융정책국)에서 오랜 기간 함께 일을 해 남다른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리투자증권 인수전이 사실상 본궤도에 오른 만큼, 서로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우리투자증권의 매각이 패키지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을 위해 미래부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하는 주파수 할당 전담반을 구성했다.
미래부는 전담반을 통해 이통3사가 모두 만족할 수는 없어도 이해할 수는 있을만한 대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다음달 중으로 주파수 할당 방안을 발표하고, 8월에 경매에 붙여 주파수...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을 위해 미래부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하는 주파수 할당 전담반을 구성했다.
미래부는 전담반을 통해 다음달 중으로 할당 방안을 발표하고, 8월에 경매에 붙여 주파수 경매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과연 정부가 이통3사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속에...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재부는 재정ㆍ조세ㆍ예산ㆍ기금정책과 공공기관 업무 등을 지휘하는 재정업무관리관을 민간에서 선발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냈다. 하지만 민간인 지원자가 없어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7일부터 2차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재정업무관리관은 공직사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1급 공무원 자리다. 국고국ㆍ공공정책국ㆍ재정관리국 등을...
또 연간 17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물론 수십조에 이르는 통신육성정책 예산을 담당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메머드급 부처로 꼽힌다.
미래부 네가족의 첫 대결 1라운드는 최문기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주도권.
부처 내에서는 청문회 업무를 주도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하면 자연스레 정책국 등 미래부 핵심 업무를 거머쥘것으로 판단해...
특히 방통위는 통신정책기획, 통신경쟁정책, 통신이용제도 및 통신자원정책 등 현재 방통위 통신정책국 업무 전체와 네트워크 기획, 네트워크 정보보호, 인터넷 정책 및 지능통신망 등 네트워크정책국 대부분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한다.
방통위가 담당했던 주파수 업무는 미래부와 나눠 맡기로 해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담당한다. 또...
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데 이 과제 역시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현 내정자는 70~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주역의 하나인 경제기획원 출신이다. 5년 만에 옛 경제기획원 출신이 기재부를 맡았다. 그는 경제정책국(옛 경제기획국)에서 잔뼈가 굵은 정책통이지만 재정전문가이자 거시경제 전문가라는 평가다.
이 같은 점 때문에 박근혜...
현 내정자는 ‘경제기획원 출신 거시경제전문가’로서 옛 경제개발 5개년을 주도했고 경제정책국에서 잔뼈가 굵은 예산·정책통이다.
◇경제기획원 출신 거시경제·예산·정책통
현 내정자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전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막중한 책무를 맡게 돼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중산층을...
이에 따라 미국의 과학기술업무와 관련해 대통령의 자문을 담당하는 기관인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2009년 ‘국가혁신전략’의 일환으로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적 중대 산업분야’를 발표한다. 국내의 신성장동력과 유사한 개념이다. 에너지 환경,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IT 생태계, 나노기술 등 융합 신산업, 생명공학, 바이오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