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는 8일 LG디스플레이와 치메이 이노룩스 등 4개 대만업체에 액정표시장치(LCD)업계의 경쟁법 조항 위반 혐의와 관련 모두 6억5000만 유로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LG디스플레이에 부과된 과징금은 2억1500만 유로(3300억원)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현재는 과징금 액수만을 통보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LG디스플레이는 유럽엽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3235억2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과징금 사유는 담합 등 유럽 경쟁법 조항 위반이며 납부 기한은 결정 접수일인 8일부터 3개월 이내다.
회사측은 "EC의 결정을 법원에 항소할 경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7일 공정위는 정 위원장이 오는 8일(현지 시간)~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게 될 'UN 경쟁법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각국 경쟁정책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참석자들에게 “경제위기 시는 물론 위기 극복 후에도 경쟁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시장경제질서의 왜곡을 방지하는...
워크숍은 공정위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에서 주관하며 카르텔 및 독과점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입찰담합, 가격카르텔, 독과점 지위남용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돼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국 대표로는 발전개혁위의 과장급 직원 및 5개 지역(상해시,천진시,하남성,복건성,광동성)에서 카르텔, 독과점지위남용행위 실무자 8명이 참석하며 한국...
외국 전문가들에게 한국 정부기관의 우수한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해 국격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세 차례의 국제행사에서는 알렉산더 이탤리아너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윌리엄 코바식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등 각국 경쟁법 집행 최고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해 주요 경쟁당국 간 국제적 협력관계 증진과 경쟁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와 경쟁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녹색성장정책 △환경적 맥락에서 체결된 수평적 합의에 대한 경쟁법 집행 △경쟁자 간 정보교환 △경쟁법 사건의 중재 등에 관해 각국의 경쟁 당국자들과 토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회의의 특별 세션에서 한국 공정위의 경쟁영향평가 운용경험에 대해서도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회에서는 DRAM, LCD 등 한국기업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던 미국 법무부 샌프란시스코사무소 당국자와 현지 변호사를 직접 초빙해 미국 경쟁법의 규제내용과 카르텔 사례분석·예방수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샌프란시스코사무소와는 28일 양자 카르텔협의회도 개최해 현안사안 토론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회에서는 △한국 카르텔 법 집행 사례 △자율준수프로그램(CP)에 대한 사전 설명 △해외 카르텔 규제 현황 △한국기업의 외국 경쟁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실무를 균형있게 접할 수 있도록 공정위 이외에 법조계(로펌) 및 재계에서도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기업들이 카르텔에...
공정위는 10월 11일~11월 5일까지 인도네시아 경쟁당국 과장급 직원 2명에게 인턴쉽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측의 직원 장기 파견 교육 요청에 따라 4주간 공정위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한국의 경쟁법을 이해하고 기업결합, 입찰담합 등의 실무를 체험할 계획이다.
인턴쉽 프로그램은 공정위가 계속 추진해 온 아시아 국가에...
한편, 이번 포럼은 각대륙의 경쟁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법을 도입역사가 짧은 중국,인도 등의 발전 현황과 더나은 경쟁당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한국,미국,일본,프랑스 대표들의 조언도 이루어졌다.
정호열 공정위장은 “오늘 포럼이 참가국들에게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전한 시장 발전 도모를 위해 앞으로도...
정위원장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중요하며 경쟁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자유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적발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정부규제 개혁에 앞장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자율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연성규범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 사례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적발된 대형 국제카르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양 당국간의 협조가 강화되었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세계 경쟁정책의 흐름을 주도하는 EU와의 협력을 통한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 역량 확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연에는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경쟁법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산업 및 지식재산권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하고 의미있는 주제들로 구성됐다.
참가 대학(원)은 8개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전국 19개 학교 21개 팀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에 공정거래에 대한 관심을...
정호열 공정위장은 “국제카르텔은 철저한 사전예방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므로 기업들은 국제카르텔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경쟁법 준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카르텔과 관련한 행정수요를 파악해 향후 입법·정책 추진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외국 경쟁법 위반 예방 안건에 대해서는 "최근 카르텔 행위가 어디서 발생하든 자국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역외적용이 확대되면서 국제카르텔 규제는 선진국을 넘어 '브릭스' 등 개도국으로 전면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국내 경쟁법뿐 아니라 외국경쟁법도 철저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은 지난 2008년 반독점법 도입 이후 활발하게 법집행을 해오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며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해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수요에 맞춰 교육내용도 철저히 현지화해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공무원과 현지 변호사 등 전문가를 직접 초빙, 중국 경쟁법의 규제내용, 집행동향, 카르텔 사례분석 및 기업의 행동준칙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내 한국경제인 단체인 '중국 한국상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도 개최해 현지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참석자들은 스포츠 분야의 경쟁, 표준 설정 등 경쟁법 분야의 새로운 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며, 특히 우리 대표들은 한국의 경험 및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스포츠분야의 경쟁에서는 ▲프로 스포츠 중계권의 공동판매 ▲선수 이동의 제한 ▲경기단체(FIFA 등) 등에 의한 시장지배 등 경쟁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표준설정에서는 IT 등...
공정위는 기업의 수요에 맞춰 교육내용도 철저히 현지화해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공무원과 현지 변호사 등 전문가를 직접 초빙, 중국 경쟁법의 규제내용, 집행동향, 카르텔 사례분석 및 기업의 행동준칙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내 한국경제인 단체인 '중국 한국상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도 개최해 현지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