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검찰총장 재직 시 '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 책을 출간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발간사에도 모겐소의 명언인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김 대표는 이어 “어느 누가 송영길을 위해 송영길도 모르게 뇌물을 받아 돈봉투를 살포하겠나”며 “대표 당선 후 돈과 조직을 다루는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 부총장 등 당직에 녹취록의 주인공들이 임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없다고 일관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더 가관이다. 송영길 역시 큰 그릇이라며 치켜세우는...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외국에 도피하여 개인적 일탈이니, 검찰 조작이니 하는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정치를 오염시킨 부패의 책임을 지고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직 사무총장이었던 국회의원이 압수수색을 받고...
1월 제52대 변협회장으로 당선된 김 회장은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날 윤 청장을 만난다. 다음 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윤 청장을 만나 변호사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수사관들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 술에 취해 승용차 운전벌금액 상한 1000만원인데…벌금 1200만원 확정검찰총장, 비상상고…대법 “이유 있어 원판결 파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을 어긴 판결에 대법원이 ‘비상상고(非常上告)’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데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약범죄의 폭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전국 검찰청에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긴급 지시한지 하루 만이다.
수원지검은 “검거한 국내 마약류 유통사범 대부분이 20대 내지 30대이고, 심지어...
◇주요 약력△1964년 2월 14일 제주 서귀포 출생, 만 59세 △제주제일고 △서울대 공법학과 △사법시험 34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제16·17·18대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한나라당 사무총장·최고위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제37·38대 제주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2022년 5월 취임)
尹 대통령 “수사역량 총동원…마약 유통‧판매조직 근절” 檢‧警 지시에 긴급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마약범죄의 폭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전국 검찰청에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이 총장은 “최근 서울 일원에서 불특정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음료 등을 나눠주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팀장…검사 4명 전담팀공갈 사건도 성남지청서 중앙지검으로 이송ㆍ수사경찰, 주범 이경우 자택 이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최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및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강남 납치‧강도살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최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경찰에서 일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미리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경찰과 긴밀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당시 최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12명이 동의한 것으로 일명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법안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한다”며 “검사 또는 검사였던 국민의 기본권, 공무담임권(피선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부패를 규정하고 개별 국가와 나아가 국제적인 부패 대응에 대해 힘주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키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제도”라며 “(이러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게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부친과 배우자, 장남, 차남과 함께 총 23억5873만 원의 부동산과 1861만 원의 토지를 보유했으나 예금이 7862만 원 줄어들어 총 22억624만 원을 신고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서울 강남구와 노원구에 아파트 전세 임차권 13억5250만 원을 보유했고, 예금은 4억1529만 원에서 증가해 4억2548만 원으로 파악됐다. 증권은 7466만...
이날 주총장에서는 주가 하락에 화가 난 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코스닥 ‘대어’들의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분식회계,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횡령·배임 등 기업 펀더멘탈에서 벗어난 상장사의 각종 논란과 이슈에 주가가 급락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셀트리온그룹, 주가하락에 개미 반발…과거 주가조작ㆍ분식회계 논란
한때...
때 맞춰 제주지검을 격려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주도 올레길 17코스 가운데 ‘제1사라교~용담포구’ 구간 약 13㎞를 직접 동행했다. 이 총장은 평소 소년범 선도에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심엉 올레!’는 소년원 재원 또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이거나, 교육‧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이 자원봉사자와 손잡고 제주 올레길 26개 코스...
2011년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에 오르는 등 20년을 훌쩍 넘긴 검찰 생활 끝에 2017년 미 연방 상원의원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로 2021년부터는 부통령 자리에 올랐다. 사형제도, 낙태법, 기후변화, 월가의 은행들 등 미국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논의거리에 어떤 목소리를 내왔는지 두루 살펴볼 수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카멀라...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ㆍ단합하는 모습을...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내달 초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후 4월 말께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달 대장동ㆍ성남FC 의혹 관련 국회에 제출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찬성표가 과반을 넘기지 못하며 부결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총 3회 진행됐으며, 21일 4회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 씨의 사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14일에는 검찰에서 정 씨를 고소한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가옥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검사장‧지방경찰청장까지 경륜 많은 변호사 포진檢警 특수‧공정거래‧금융조세 전문성…‘포렌식’ 성공 수행지난해 총매출 4000억…‘고객 중심’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태평양을 떠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형사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수봉(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