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검찰의 수사 전망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소환조사나 검찰의 움직임은 없다. 앞으로도 달라질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며 "이번 권익위 결정이 검찰 수사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권익위의 결정이 역설적으로 특검이 답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밝힌 연어술파티 진술조작과 관련해 교도관들이 밀착 감시하기 때문에 공범들이 한 방에 모이거나 술파티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관계자의 증언과 폭로에 따라 검찰청 안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한 공범들이 수시로 만나 진술을 조작한 정황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1987년 6월 항쟁 당시 시위로 인해 팔지 못한 빵을 시위대에 나눠줬다가 동조세력으로 지목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반정부 활동 혐의로 검찰에 불려갔다. 그러나 시위 진압에 동원되었던 전경들이 “우리도 그 빵 먹었어요”라는 증언이 나오고, 때마침 6ㆍ29 선언이 나오면서 무혐의로 풀려났다.
성심당은 “당일 생산한 빵은 당일 모두...
그는 “(9일 강원도당 창당식 때) 제 발언을 보면 대중정당이 된 다음에 수권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며 “여론 조사상 (당 지지율이) 13~15%를 오가는 것 같지만 (혁신당은) 수권정당이 아니다. 객관적인 실력이나 조직, 모든 것이 모자란다”고 했다. 이어 “저희 비전과 정책을 알리고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을 당원으로 모셔서 전국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사건 회수에 관여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앞서 두 차례 조사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소환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할 게 있으면 또 부를 수 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이첩받은 자료를 권한 없이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한 혐의로 고발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의 사건도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그 밖에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검찰은 이...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2조3000억 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특판가구업체 담합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한샘 회장에게 무죄를...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에게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북 추진 경과 및 방북 비용 처리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임창정이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찰은 지난달 임창정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많고 사안도 복잡해 조사할 게 많다”라고 기한 연장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김씨의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했지만, 경찰의 추궁으로 17시간이 지나서야 김씨는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은 인정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조사를 받았다는 A 씨의 입장문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 씨는 "사건이 재조명돼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거나 옛날 생각이 날까 죄송하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계속 퍼질 것이 우려돼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3일 오후 8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초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최 목사를 맞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 건조물 침입 혐의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13일과 14일 각각 최...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30대 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 대해서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를 밝혀내...
청탁금지법 위반의 의도보다 검찰의 수사가 김건희 여사에게는 전혀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하다"며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함에도 지금 160일을 넘겼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은 없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 그는 검찰의 인사이동을...
식약처는 4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불법 제조·판매한 60대 형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라남도 무안군의 인적이 드문 농가에 제조 공장 2곳을 구축하고 2020년 9월경부터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했다. 해당 공장에는 원료 혼합기부터 타정기, 정제 코팅기, 포장기까지 전...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여부와 관련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김 여사 소환 필요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출정 기록과 조사실 사진까지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화영 부지사는 정치적으로 중량감이 있는 중진인데, 그런 분에 대해 어느 검사가 회유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있겠느냐”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그동안 채상병 특검법 등을 논의할 때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