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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실형 확정…도지사직 상실
    [종합]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실형 확정…도지사직 상실
    허익범 "여론조작 선거운동 단죄…공정한 선거 경종" 재판이 끝난 뒤 허익범 특별검사는 “그간 장기간에 걸쳐 세밀한 심리를 해 주신 법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험악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수행한 수사팀, 포렌식팀, 특별수사관팀 등의 헌신과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 특검은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2021-07-21 11:50
  •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광철 자택ㆍ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광철 자택ㆍ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
    사건을 수사하다 3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4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이는 공수처의 '검사 1호' 사건으로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3차례 이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이달 8일에는 A 수사관의 사무실인 검찰총장...
    2021-07-20 14:34
  • 검찰, ‘친부 성폭행 허위고소 사주' 검찰 수사관 기소
    검찰, ‘친부 성폭행 허위고소 사주' 검찰 수사관 기소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거짓 기억을 주입시켜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고소하게 한 검찰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15일 검찰수사관이자 교회 장로인 A 씨 등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부인이자 교회 권사인 B 씨, 교회 집사 C 씨 등과 공모해 종교적 지배관계를 이용해 교회 신도들의 기억을...
    2021-07-15 13:43
  • 검찰, '검사ㆍ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 구속기소
    검찰, '검사ㆍ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 구속기소
    그러나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총책을 특정하고 관련 공범 조사,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조직 전모를 규명하고 피해금액을 밝혀 A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 사칭 범행을 끝까지 추적해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5 09:39
  • 김오수, 전국 지검장 면담…조직 재정립 방안 논의
    김오수, 전국 지검장 면담…조직 재정립 방안 논의
    박성진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조직 재정립 △수사 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두고 있다. 또 6개 고등검찰청에 각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검 단위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지난달 25일 김 총장 주재로 고검장 회의를 열고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1재판부 1검사 체제, 수사·조사과 강화 등의 조직 재정립 방안을 논의했다.
    2021-07-12 19:30
  • 수산업자 변호인 "게이트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
    수산업자 변호인 "게이트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
    김 씨의 변호인은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가 대표였던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이자 과거 박 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김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날 오후 "더는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표를 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인 2명을 신문하기로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2021-07-07 17:23
  • 검찰, 전국 고·지검 사무국장 회의 개최…수사관 재배치 논의
    검찰, 전국 고·지검 사무국장 회의 개최…수사관 재배치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6대 중요범죄 등 직접수사를 위한 검찰 수사관 인력 재배치와 수사과·조사과 운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업무 협조를 받아 수행했던 소재수사, 시찰조회, 형집행 등을 자체 수행하는 방법도 검토했다. 범죄수익 환수·환부, 형집행, 추징, 증인 보호와 피해자 보호 등 검찰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에...
    2021-07-07 16:27
  • 김오수 "검찰에 한직 없어, 모두 영전한 것"
    김오수 "검찰에 한직 없어, 모두 영전한 것"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선 "6대 중요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는 게 국민의 결단"이라며 "수사 분야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제약을 받지 않고 6대 중요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에서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6대 중요범죄 직접...
    2021-07-01 17:08
  •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단독]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기소의견 송치
    이후 마포경찰서는 1년여에 걸친 보완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만 3명 이상이 교체되는 등 사건 처리가 지연됐고, A 씨에 대한 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불발됐다.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2년이 넘어가지만 A 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기약 없는 상태다. 최근 검찰 인사로 담당 검사의 사건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2021-06-30 06:00
  • 한직 발령 검사들 검찰 떠난다…나병훈ㆍ양인철ㆍ이준식 사의
    한직 발령 검사들 검찰 떠난다…나병훈ㆍ양인철ㆍ이준식 사의
    나 차장검사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채널A 사건 등 수사팀을 지휘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선ㆍ후배님들, 수사관ㆍ실무관님들의 도움으로 22년 4개월 동안 검사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다"며 "최근 검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2021-06-28 17:03
  • 대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첫 고검장 회의 개최
    대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첫 고검장 회의 개최
    참석자들은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따른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1재판부 1검사 체제, 수사과·조사과 강화, 고검 역할 강화 등 조직 재정립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검찰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산하에 △조직 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두고 6개 고검에...
    2021-06-28 15:57
  •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수사 관행 혁신”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수사 관행 혁신”
    수사 관행 혁신 분과는 인권 보호 수사 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준수, 강제수사 최소화 등 국민과 인권을 중심으로 한 수사 관행을 혁신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검찰 문화 타파와 자주적 의사결정 활성화,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대검은 “올해 시행된 검경...
    2021-06-22 16:05
  •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간첩 거짓 자백'…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간첩 거짓 자백'…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1970년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강압적인 수사와 고문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고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고문 피해자 A 씨와 B...
    2021-06-21 14:30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습니다. 6천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입니다. 검찰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2021-06-16 13:27
  •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전 형사과장 조사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전 형사과장 조사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지난 9일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B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B 경사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 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B...
    2021-06-15 15:58
  • 경찰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진상조사 결과 발표
    경찰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용구ㆍ택시기사ㆍ수사관 검찰 송치“평범한 변호사로 알아” 허위 보고는 수사심의위 회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9일 윗선의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날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2021-06-09 14:14
  •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경찰서 형사팀장 소환
    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경찰서 형사팀장 소환
    A 경감은 이 차관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B 경사가 소속된 형사팀 팀장이다. 검찰은 A 경감을 상대로 이 차관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된 유력 인사임을 알았는지, 수사팀에 외압 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2021-05-31 13:31
  • 피의자와 아는 사이의 참고인…법원 “참고인 진술 영상 공개 거부는 위법”
    피의자와 아는 사이의 참고인…법원 “참고인 진술 영상 공개 거부는 위법”
    이어 “검찰은 해당 영상이 공개될 경우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나 직원이 본인의 주거지나 가족관계 등을 진술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면서 “영상 속 참여수사관도 얼굴이 원고에게 알려진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1-05-24 06:00
  •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1심은 “수사관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 씨 등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 협박 등 가혹행위를 해 자백과 진술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만드는 등 위법 수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장 씨에게 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또 배우자에게 2억 원, 자녀들에게 각 1억 원, 장 씨의 형제들에게 각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2021-05-18 12:00
  •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효율적 수사 체계와 전문 수사관들의 축적된 노하우 등 국가적 역량을 보유한 검찰은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사이버 범죄가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해체됐다. 초대 대검찰청...
    2021-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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