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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본격 가동…前정부 국정원·검찰 등 정조준

박주민 위원은 “적폐청산의 완성은 입법으로 이뤄진다”면서 “특히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입법 조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백혜련 위원은 “당장 국정원 댓글 사건, 방산 비리 등 너무 많은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 개혁과 함께 지금 진행되는 수사들이 국민 열망에 부합하게...

2017-08-17 15:56
경찰청, 경찰개혁 추진 조직 확대·개편…'수사제도개편단' 신설

아울러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수사개혁 업무는 종전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이 총괄하던 것을 수사국장(치안감)이 맡도록 하고, 수사국에 경무관급을 단장으로 한 TF인 '수사제도개편단'을 신설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제도개편단은 국민 편익을 높일 경찰 수사모델 마련을 목표로 수사조직·인사 개편, 수사 전문성·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2017-08-17 15:01
검찰개혁 본격화, 법무ㆍ검찰개혁위 발족… 위원장 한인섭 교수

검찰 개혁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회원’가 출범한다. 법무부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법무·검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그간...

2017-08-09 10:30
박찬주 대장 옹호?…김성길 목사 “공관병은 짬밥도 안 먹는다”, 홍준표 “좌파의 여권 몰이”

“군 개혁을 명분으로 좌파 단체가 중심이 된 고발사건이 난무한다”라며 “이들이 군 장성들을 여권 몰이로 내쫓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을 감싸는 듯한 뉘앙스로 논란이 일었다. 한편 공관병에 대한 과중한 업무 부과, 폭행과 폭언 등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찬주 대장은 8일 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앞서 갑질의...

2017-08-08 09:05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는 전면 폐지 대신 부분 손질로 가닥이 잡혔다. 최근 논란이 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를 포함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국정 과제로 포함했다. 국정기획위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도지사들이...

2017-07-20 11:29
‘국정운영 100대 과제’ 오늘 文 대통령에 대면보고

또 검찰 개혁을 위한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 핵심 과제인 정치 개입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대북 분야 정보 역량 강화,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 등도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관심이 많은 교육개혁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부담, 국가교육회의 신설, 교육부 기능 교육감 이양, 자사고와 외고...

2017-07-13 10:54
[기고] 인사청문회 검증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물론 검찰과 국세청 등 기득권을 사수하는 권력기관들은 덫에 걸린 모든 국민을 물지는 않는다. 자기 밥그릇을 줄이고 자기들의 권위를 비난하는 소위 ‘괘심죄’에 걸린 사람들만 물어뜯는다. 기득권을 혁파한다고 개혁을 외치는 사람이라면 이들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이들은 수사 내용을 자기편인 언론에 흘려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 이들의...

2017-06-08 09:55
[임철순이 만난 사람]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국민의 자유·권리 지키는 검찰로…개혁은 시대적 대세”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도 없는 ‘업무 진공’ 상태에서 검찰개혁은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정치검찰, ‘정권의 도부수(刀斧手)’ 노릇(조국 민정수석의 2년 전 트위터 글)을 해왔다는 비판과 질타가 어느 때보다 거세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검사 출신들의 국정 농단 간여나 비리, 돈봉투...

2017-06-01 10:29
[일문일답]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발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 ◇정부조직법도 6월 국회에서 논의되나. -거기까지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부처의견을 따로 마련할 계획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 이야기는 3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소방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통상교섭기능의 외무부 이관이다. 국정원과 검찰 관련은 개혁차원의 문제로 별도다.

2017-05-24 15:24
거센 개혁 바람에…사법권력 ‘인사태풍’ 몰아친다

여기에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위원을 선임ㆍ위촉하고, 후보 중 한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검찰총장 인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 부재로 인해 통상 연말ㆍ연초에 하는 검사장급과...

2017-05-16 10:40
[데스크칼럼] 대통령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또한 비(非)검찰인사인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발탁, 검찰 개혁을 위한 한 수를 바둑판 위에 올렸다. 이는 부정이 난무했던 전 정권과 단절하고, 권위가 아닌 소통을 앞세우는 행보를 통해 탄핵의 후유증으로 갈가리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자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험난함이 예고되는 5년의 첫 발걸음을 막 떼었을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쌓인...

2017-05-11 12:25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방류 추가 적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를 방해하고 기록을 조작한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들을 다음 달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 24건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된 12건을 포함하면 최근 3년간 36번에 걸쳐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고 소각하는 등 불법을...

2017-04-21 11:14
[대선후보 경제관<하>] 안철수, 재벌 집중 경제구조 바꾸는 ‘공정경제론’ 강조

공정위의 위상을 과거 ‘경제검찰’ 수준으로 확대시키면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 투명성이 제고돼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상임위원 임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2017-04-11 17:00
안철수 “민주당, ‘장학생’ 많아 재벌개혁 못해”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개혁을 못 한다”고 못 박았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광주 광산구갑을 당원간담회에서 “내가 잘 아는데, (민주당에는) 장학생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그룹이 저한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저는 겁나는 게 없고, 거기서 뭐 받은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분명히...

2017-03-21 20:28
[안철우의 지금여기] 재계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

유력 대선주자들이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목소리를 높일 경우, 올 게 왔다는 체념 속에 속수무책으로 피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경제 민주화 바람’이 올해 대선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불 경우 재계엔 ‘재앙’이 될 수 있다. 가장 관심인 사안은 검찰 수사이다. 헌재가 뇌물 혐의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르...

2017-03-13 11:31
전경련 혁신 방향은… “해체 통한 ‘환골탈태’ 나서야” vs “아직 역할 필요”

박 교수는 “전경련이 개혁과 혁신이란 이름으로 존속된다는 것 자체가 정경유착이 지속될 수 있는 불씨를 남겨놓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이 전경련을 제대로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묻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적인 판단에 기초해 전경련을 등록 취소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전경련의 혁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경유착의 근본적...

2017-03-10 18:37
추미애 “황 대행, 내일까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승인해야”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이 재벌개혁 신호탄이라면 우 전 수석 구속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검찰을 하수인 집단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국민의 검찰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황 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동업자를 엄호하는 맹목적인 방패가 된다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17-02-20 10:33
권성동,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 없애는 ‘검찰민주화’ 추진

그는 검찰 개혁 필요성과 관련, “가장 큰 문제점은 검찰이 대통령에게 종속된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검찰총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그 측근에게 일종의 충성맹세를 하게 된다”며 현 체제를 비판했다. 현재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을...

2017-02-07 16:33
이재명, 대선출마 선언 “법 위의 삼성족벌체제 해체하겠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 △원전제로정책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 시장의 이날 출마선언식엔 모친을 비롯한 가족이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가족사 논란을 정면돌파하는 동시에, 가족 모두 서민, 노동자임을 밝혀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는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2017-01-23 11:23
4000개 넘는 법안 쌓였는데 대선판 올인하는 정치권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재외국민투표 조기 실시를 비롯해 재벌·검찰개혁 관련 법안, 최순실 재산환수법, 대기업 규제 등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법안심사 일정이 짧고 개혁입법조차 쟁점이 많다”면서 “20일 본회의에서 많은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01-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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