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본격화, 법무ㆍ검찰개혁위 발족… 위원장 한인섭 교수

검찰 개혁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회원’가 출범한다.

법무부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법무·검찰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그간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개혁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일반 국민의 입장을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개혁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법학 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에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한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사법·검찰 개혁 의제를 다룬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 참여한 바 있는 진보 성향의 대표적인 사회 참여형 법학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도 사개위 활동에 함께 참여한 인연이 있다.

위원회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 과제로 선정하고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한다.

안철우 기자 a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