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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무역협정 협상 첫걸음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1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소중견 K-뷰티, 선진시장 진출 박차(석간)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21일 시행(석간) △2018...

2018-09-10 07:19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무역협정 협상 첫걸음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1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소중견 K-뷰티, 선진시장 진출 박차(석간)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21일 시행(석간) △2018...

2018-09-09 11:11
국내산 닭고기ㆍ달걀, AI로 막혔던 홍콩 수출길 재개

농식품부는 수출 재개가 홍콩 시장 회복뿐 아니라 여전히 수출이 통제되고 있는 베트남 등 주변국과의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 농식품부 측은 "국산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현장 검역ㆍ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ㆍ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2018-07-30 12:44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한·중 지방 협력 강화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FTA 협상을 하려면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다. 주최국 입장에서 더 많은 배려를 해야 하고, 상대국 협상대표단이 숙박이나 교통 등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가장 어려운 것이 협상 장소 물색인데,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FTA 협상을 개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농민과 같은 이해 관계자의 반발과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교통이 마비되는...

2018-07-18 10:57
미국·중국 무역협상 성과없이 끝나…갈등 장기화 전망

무역 마찰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4일(현지시간) 성과 없이 끝났다.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한 양국의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끈 미국 대표단은 3, 4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양국의 관세와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 등 무역 갈등 의제를 논의했다. 대표단에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

2018-05-05 14:21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ㆍ환율은 별개…농업 관련 합의 없어"

최근 USTR이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일부 과일의 시장접근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SPS(위생과 검역) 이슈로 상시적으로 언급하는 이슈이지, FTA 협상 이슈가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검토해 우리 위생 기준에 맞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맞지 않으면 수입 금지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위생...

2018-04-05 14:35
美 무역대표부, '미국산 사과ㆍ배 수입금지' 문제 제기

USTR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 오리건주(州) 외 주에서 생산하는 블루베리의 한국 시장 접근과 체리 수출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USTR은 현재 수입이 금지된 사과와 배에 대한 시장 접근도 요청했고, 이들 과일 수입 허용을 위해 계속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USTR은 자동차, 약가, 원산지 검증, 경쟁...

2018-03-31 18:28
한-이스라엘, 이달 13~15일 예루살렘서 FTA 제6차 협상

이번 한-이스라엘 FTA 제6차 협상은 상품(양허 포함), 서비스, 투자, 위생ㆍ검역조치(SPS), 협력, 총칙 등 쟁점이 남아 있는 분야의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기준 FTA교섭관은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한-이스라엘 FTA가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이익균형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과...

2018-03-12 11:00
민주 “美독단적 조치에 강한 유감…보복조치 검토”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WTO 제소는 물론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모든 제재에 대해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말 것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제기해야 한다”며 “(우리도)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농축산물에 대해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2018-02-20 10:58
한·미 FTA 1차 개정협상 시작…탐색전 예고

농산물 분야에서는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우리 측에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수입쿼터제 물량 확대, 위생검역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이익균형 원칙에 따라 미국 측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밝힌 한·미 FTA 개정 협상...

2018-01-05 10:56
한미 양국, 새해 벽두부터 FTA 협상테이블…내달 5일 워싱턴서 1차 개정 협상 시작

농산물 분야에서는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우리 측에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수입쿼터제 물량 확대, 위생검역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개정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에 맞대응하기 위해 독소조항을 손보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밝힌 한·미 FTA 개정 협상 추진계획을 보면 농산물 시장에선...

2017-12-28 09:19
文 대통령, 한ㆍ중 경제협력 위한 3대 원칙ㆍ8대 협력방향 제안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먼저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검역, 통관, 비관세 장벽 등 교역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며 “내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정부 부처 간...

2017-12-13 18:14
文정부 아세안 개척에 농산물 수출 가세

하지만 한·미얀마 간 본격적인 동·식물위생검역협상(SPS)이 2018년 예고돼 있다. 이에 미얀마 정부의 수입위험평가(IRA: Import Risk Assessment) 시 국산 신선농산물이 면제될 수 있도록 성장 가능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실적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해 대(對)미얀마 농식품 수출실적은 1900만 달러(224억 원)로, 이 중 신선농산물은...

2017-11-16 11:02
‘메가 FTA' RCEP 협상 24일 인도서 개최

한편, 상품ㆍ서비스ㆍ투자 후속 양허안ㆍ유보안을 바탕으로 시장 접근 협상을 심도있게 진행하고, 지재권ㆍ위생검역(SPS)ㆍ원산지 등 규범 개선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세안,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신흥시장을 포괄하고 있는 아태지역 대규모...

2017-07-23 11:00
한ㆍ이스라엘 FTA 제5차 협상 개최…상품ㆍ원산지ㆍ지재권 등 논의

이번 5차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지식재산권, 총칙 등 분야 협상을 진행한다. 서비스, 투자분과 협상은 6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별도로 개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5-21 11:00
한ㆍ이스라엘 FTA 타결 임박… 22일 5차 협상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지식재산권, 환경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핵심 소수 현안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실질 타결에 근접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ㆍ이스라엘 FTA가 실질적 타결에 상당 부분 다가갔다"며 "조속한...

2017-05-02 17:31
산업부 “RCEP 통해 비관세 조치 체계적 대응 추진”

우리 정부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비관세조치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유명희 FTA 교섭관 주재로 식품ㆍ화장품ㆍ전기전자ㆍ자동차 등 주요 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RCEP 내 비관세조치(NTM)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RCEP은...

2017-04-21 17:46
한ㆍ이스라엘 FTA 제3차 협상 서울서 열린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무역기술협정(TBT), 위생검역(SPS), 지적재산권, 경쟁, 총칙, 분쟁해결 등 23개 모든 분야가 다뤄진다. 우리나라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스라엘은 레이첼 히르셔(Rachel...

2017-03-19 12:25
WTO 무역원활화협정 발효… 한국, 최대 6% 수출 증가 기대

1995년 WTO 설립 이후 회원국 간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WTO는 협정 발효 시 전 세계적으로 평균 14.3%의 무역비용이 감소하고 수출은 1조 달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4%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이날 협정 발효를 설명하면서 2030년까지 세계 경제가 0.5% 성장하고 세계 무역량도 저개발국가 중심으로 2.7...

2017-02-23 10:51
WTO 무역원활화협정 22일 발효…우리 기업 수출 여건 개선 전망

무역원활화협정은 1995년 WTO 설립 이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특히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해 이행능력에 따라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선진국의 지원 규정을 도입한 점에서 WTO 역사 상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WTO는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시 전 세계적으로 평균 14.3%의 무역비용이 감소하고, 수출 1조 달러, GDP 성장률 0.54%가 증가할...

2017-02-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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