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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해야"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해야"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 건설자금 대출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세제 혜택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건축자재 등 매입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 주택사업자의 경영여건 지원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정부...
    2021-01-21 13:42
  •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첫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며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낙후된 도심...
    2021-01-15 07:30
  •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공공재개발 8곳 강북권 집중…“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투기세력 차단”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월에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2021-01-15 07:30
  •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 35배 풀려…재산권 행사 가능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 35배 풀려…재산권 행사 가능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개발이 더욱 수월해졌다. 이 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남면 일대 7만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2021-01-14 17:55
  •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한다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한다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는 간소화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2021-01-14 11:00
  • 서울 5호선 송정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176가구 규모
    서울 5호선 송정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176가구 규모
    39㎡ 규모의 복합 건축물로 공공임대 39가구, 민간임대 137가구가 들어선다. 주택 내부에 다양한 가전제품이 '모두 갖춤'으로 무상 제공되고, 지상 2층에 책카페와 동전빨래방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이번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부지 일대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해 이날 결정 고시했다. 인·허가과정에서...
    2021-01-14 10:45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집유…'방역 방해' 혐의 무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집유…'방역 방해' 혐의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 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는 "화성지역 경기장을 사용한 공소사실 외에는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며 "과거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해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2021-01-13 15:50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된다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는 주택(주상복합 포함) 및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2021-01-12 11:00
  • 대규모 부동산 개발 나선 김포ㆍ파주…연초부터 집값도 ‘들썩’
    대규모 부동산 개발 나선 김포ㆍ파주…연초부터 집값도 ‘들썩’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예정지의 대상면적은 36만7494㎡ 규모다, 시는 최근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을 공고했다. 연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촉진지구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파주시, 운정테크노밸리 산단 고시…올해 일주일간 집값 0.75% 더...
    2021-01-10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모집합니다 △건축허가 간소화 등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재개발사업 기존구역 후보지 선정 15일(금)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2021-01-10 09:10
  • 경찰, 폐기물 처리 보조금 낭비 익산시 공무원·업자 검찰 송치
    뿐만 아니라 업체는 폐수처리장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석산 인근에 폐수처리장을 착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과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낭산 폐석산은 2016년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150여만t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폭우 등과 섞이며 폐기물에서...
    2021-01-07 18:15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 시 고용불허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 시 고용불허
    외국인 근로자 중 약 69.6%가, 사업주 중 약 64.5%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이들 건물 중 일부는 장금장치가 없거나,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등 사생활 보호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사업주가 고용허가 신청(신규‧사업장 변경‧재입국특례‧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2021-01-06 15:50
  • "외국 못가는 여행객 잡아라" 숙박시설 인허가 17.3%↑
    "외국 못가는 여행객 잡아라" 숙박시설 인허가 17.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10월 숙박시설 건축 허가는 19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18건)보다 17.7% 늘었다. 허가 면적도 259만954㎡로 지난해보다 35.9% 증가했다. 대형 숙박시설 투자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숙박업 창업도 증가세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3분기 설립된 숙박업체는 지난해 153곳에서 올해 188곳으로 늘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
    2020-12-18 14:44
  • 성동구 '기숙사 확충' 대학-주민 갈등 '중재'…건축 허가
    성동구 '기숙사 확충' 대학-주민 갈등 '중재'…건축 허가
    14일 성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한양대학교 제6, 제7 학생생활관(기숙사)의 건축 허가가 승인됐다. 제6 생활관은 지하 3층~지상 7층 200실, 제7 생활관은 지하 2층~지상 7층 403실 규모로 1198명을 수용할 수 있다. 기존 기숙사 정원 2184명까지 더하면 총 3382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양대와 사근동 지역 주민의 갈등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12-14 15:09
  • 서울 서초구 교대역 역세권에 청년주택 80가구 들어선다
    서울 서초구 교대역 역세권에 청년주택 80가구 들어선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건물에는 회의실과 스터디카페 등 주민공동시설도 함께 지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활력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12-13 12:13
  •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400억' 절감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400억' 절감
    건축물 관련정보 기록·보관·유지 규제 신설 시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하고 건축허가ㆍ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대상을 축소했는데, 이 개선사업으로 2만9893개사가 수혜를 봤다. 규제를 현실화해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을 활성화(30건)한 사업도 추진했다. 경력요건 현실화, 평가대상 명확화, 진입장벽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이다. 낚시어선 선장에 대해...
    2020-12-09 12:00
  •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 업체들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신용보증기관 지원 확대 △기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추가 금융지원 등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 △화학 설비 인허가 관련 부처간 중복 문제 해소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의 규제혁신 과제도 요구한다.
    2020-12-08 05:00
  • 대림산업, 드론 활용 ‘디지털 전환’ 박차
    대림산업, 드론 활용 ‘디지털 전환’ 박차
    공사의 기본인 측량작업부터 건축과 토목, 플랜트 현장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대림산업은 건설업계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림산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 건설을 구현하고 IT기술과 첨단 건설 공법을 결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림은 업계 최초로 모든 공동주택 설계에 건설정보모델링(BIM)을...
    2020-12-07 10: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석간)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 및 건축정책 아이디어 시상식 개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12.10부터 시행 △공공 건설현장! 이제 일요일은 쉬세요~ 10일(목) △국토부 1차관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45 대륙철도 제막식(서울역) 14:30 익산대야 복선전철, 군장산단 인입철도 개통식(군산항역) △2020년 대한민국...
    2020-12-06 08:56
  • 성장현 용산구청장 "미군 부지, 공원으로…전국 최초 '치매안심마을' 조성"
    성장현 용산구청장 "미군 부지, 공원으로…전국 최초 '치매안심마을' 조성"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양주시와 협의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예산 200억 원 중 114억 원가량을 확보했다. "치매 환자들이 텃밭을 가꾸고 애완동물도 키우는 공간으로 조성할 생각입니다. 카페나 제과점에서 음식도 사 먹고요. 145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치매지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모여 살면서 생활하는 곳이죠. 여기에 의사와...
    2020-12-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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