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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여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한 목소리…해법에선 시각차

여야가 4ㆍ13 총선 보건ㆍ의료 공약을 일제히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미뤄 온‘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가장 중요한 공약 과제로 내세웠다. 총선이 끝나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1일 정치권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4개 정당 모두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2016-03-31 10:37
저소득층 과잉 '의료쇼핑' 개선…지출 효율화 추진

의료급여 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병의원과 약국 방문 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 가중을 고려해 노인요양보험 본인부담률의 탄력적인 운용 방향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본인부담률은 시설급여가 20%, 재가급여가 15%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2016-03-30 12:00
건보공단, 종합소득세 신고용 보험료 납부확인서 200만건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2015년 건강·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200만 건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에게는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납부확인서를 동봉해 발송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4월 중 개별 우편으로 확인서를 보낼 예정이다. 공단은 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2016-03-30 09:33
575조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전략 다시 짠다...5월까지 정밀진단 실시

한편, 7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전망 발표와 추계방법 등이 그동안 제각각이었으나,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될 예정이다. 7대 사회보험 가운데 4대 공적연금은 기관별로 70년(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45년(군인연금) 주기의 재정 장기추계를 내놓고 있지만, 발표 시기가 제각각인데다 추계방법도 달라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건강·산재...

2016-03-29 10:54
[총선 공약점검 ②복지] 與 “재정 고려”… 더민주 “중부담ㆍ중복지”

구체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400개 병원으로 확대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방식을 ‘평가소득’에서 ‘신고소득’으로 바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전국의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 2만명의 취약계층에 ‘웨어러블 통신 단말기’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2016-03-08 10:44
[인사] 2016년 3월8일

부) △의료원장 보좌역(부) 주운전 ◆삼육서울병원 ◇보직 △의무원장 하성식 △양거승 부원장 △진료부장 박준탁 △건강ㆍ·특수검진센터장 정필균 △국제진료센터장 조유진 △통합암센터장 이종화 △투석혈관센터장 이형석 △창상관리실장 김민수 △중환자실장 곽현정 △생활의학연구소 박종기(2.1부) △재활의학과주임과장 김리나 △산부인과장 권형준 △외과장...

2016-03-08 07:50
[인사] 2016년 3월3일

조주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 지영건 ◆한국시설안전공단 △승진 △1급 신철식 △2급 이철민 △2급 박용순 △2급 유덕용 △전보 △스마트시설관리본부장 유동우 △경영혁신실장 유종모 △인재경영실장 이승열 △창조행정실장 유승록 △경영관리실장 이철민 △진단평가실장 강영구 △교량안전실장 정수형 △수자원안전실장 권혁기 △시설성능실장...

2016-03-03 07:44
또 복지확대 공약… 더민주 “부자감세 철회로 중부담 중복지”

세입 부문에 대해선 “건강보험 부과체계 등을 혁신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고,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중산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단장은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7.8%수준에서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2007년 19.6...

2016-02-22 15:23
[막오를 4·13 총선] “서민경제 살리기” 한목소리… 세부정책 차별화 고심

당초 2018년으로 예정된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시행을 오는 4월부터 대학병원과 서울소재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를 책정할 때 고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해 건강보험료 산출하게 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 치매어르신...

2016-02-18 11:00
향후 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작업반 가동

공적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적극 논의한다. 또한, ‘보건복지반’에는 ‘연금보건분과’를 신설하고, 재정개혁반과의 협업을 통해 공적연금 통합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재정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2016-02-12 15:01
'주사기 재사용' 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된다…처벌 강화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용해 공익신고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하며,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2016-02-12 11:06
[인사] 2016년 2월11일

남점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 정통령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 이상진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 염민섭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정책과장 신꽃시계 △보건산업정책국 국제의료사업지원단 단장 이민원 △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겸 국제의료사업지원단 중동·유럽팀 팀장 손일룡 △보건산업정책국 국제의료사업지원단 아시아...

2016-02-11 08:08
與, 경단녀·청년창업자에 국민연금 혜택…‘일자리’ 중심 총선공약

구체적으로는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400개 병원으로 확대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방식을 ‘평가소득’에서 ‘신고소득’으로 바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전국의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 2만명의 취약계층에 ‘웨어러블 통신 단말기’를 지원해 유사시 가족들이 위치를...

2016-02-04 20:43
SGA솔루션즈, 엔드포인트보안사업 진출… 통합보안 사업 확대

또 포스코, 삼성증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허청, 외교부, 인천국제공항공사, 39개 중앙 행정기관 등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주요 고객사로 하여 엔드포인트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한편 사물인터넷, 핀테크 확산과 비대면 금융거래의 급증으로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SGA솔루션즈는 자사 보안관제 기술에 수년간 쌓아온 서버보안 로그와...

2016-01-21 10:08
[2016 업무보고] 유도초음파ㆍ수면내시경ㆍ고가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보호자 없는 병원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400개 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결핵 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하반기부터 노인들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도 크게 확대, 대상 나이가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기초생활 현금급여가 월평균 51만7000원으로 13.4% 인상되고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

2016-01-20 10:44
[2016 업무보고 문답] “의약품 허가심사 90일로 단축…제약 R&D 투자 지속 늘릴 것”

금융, 통합지원 창구 등을 올해 후속 조치 할 예정이다.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우대와 관련해 복지부 내 관련 부서간 협의가 이뤄진 내용인가. 또 그 대상이 혁신적 제약기업이 개발한 글로벌 신약만 해당하는 것인지와 국내 신약 약가우대 문제가 한미 FTA나 한중 FTA 통상 마찰 문제는 없나.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혁신형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 신약...

2016-01-18 11:03
엑셈, 기업 보안 및 빅데이터 컨설팅 사업 수주로 신사업 성과 가시화

15일 엑셈에 따르면 신시웨이는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주한 검찰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발주한 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를 잇달아 성공했다. 이번 수주는 △농협의 금고업무 DB암호화 솔루션 구축 △대법원의 사법업무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구축 △한국전력공사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사업에 이은 성과로...

2016-01-15 10:02
[금융가 e상품] 공인인증서 없이 스마트뱅킹 가입…이런건 처음이지?’

◇중증 질병도 ‘OK’… 동부화재, 초기부터 보장= 동부화재는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 질병을 초기부터 말기까지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단계별로 더 받는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기존 보험상품들의 보장이 주로 말기, 중증질환 위주였던 반면 이 상품은 질병의 초기 단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병원 종류에 따라 입원일당도 차등...

2016-01-13 10:21
[인사] 2016년1월4일

신동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반장 고영 △울산남부지사장 김재훈 △창원마산지사장 정기홍 △군산지사장 김덕용 △부산진구지사장 안명근 △용인서부지사장 박은주 △경기광주지사장 권영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진 △수원지원장 김진국 △인재경영실(국방대 교육) 공진선◇승진 △약제관리부장 조회규 △상대가치개발부장 문경아...

2016-01-04 08:00
[인사] 2015년 12월28일

이기진 △건강증진과장 최연옥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조정구 △하천살리기추진단장 하기봉 △장애인복지과장 박중배 △건설본부 총무부장 서성만 △남항관리사업소장 이상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손운식 △현장지원단장 정재화 △건설행정과장 이재형 △출산보육과장 강신천 △어린이집현장평가단장TF 최홍석...

2015-12-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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