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단녀·청년창업자에 국민연금 혜택…‘일자리’ 중심 총선공약

입력 2016-02-0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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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일자리 중심 성장’을 강조한 공약을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총선 새누리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선공약의 큰 틀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대 총선 공약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더하기(+)·부담 빼기(-)·공정 곱하기(×)·배려 나누기(÷)’”라며 “새누리당 총선공약의 경제기조는 일자리 중심 성장”이라 말했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와 차별화되고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더불어성장'이나 '공정성장'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인 성장개념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목표로 구체적인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야당의 성장론은) 분배에 치중된, 즉 성장론으로 가장한 분배론이라고 평가한다”면서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생산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주로 돼 있어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고 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경제 관련 총선공약은 오는 18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부문 공약에는 △해외로부터의 중소 유(U)턴기업을 위한 경제특구 활성화 △내수경제 개선을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발굴 위한 창조경제 활성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첫 번째 공약으로는 가계부담을 덜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400개 병원으로 확대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방식을 ‘평가소득’에서 ‘신고소득’으로 바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전국의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 2만명의 취약계층에 ‘웨어러블 통신 단말기’를 지원해 유사시 가족들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한편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어·수학·예체능 교육이 공교육 체계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등급이 낮은 신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경력단절 주부와 청년창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게도 국민연금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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