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개정안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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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산부수법안 31개 원안통과 시 내년 세부담 2.7조 늘어

정부안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국세에 편입되는 개별소비세 594원이 신설되면서 1조6279억원의 세부담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올라 7683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생기고, 담배소비세(641원 → 1007원)와 지방교육세(321원 →443원) 인상으로으로도 904억원이 세 부담이 증가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2014-11-28 10:43
예산부수법안, 1일 본회의 자동상정… 野 보이콧 사실상 ‘무의미’

우선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3개 법안과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액 확대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에서 제출한 사내유보금 과세안만 지정되고 야당에서 제시한 최고세율 인상안은 탈락됐다. 최 대변인은...

2014-11-27 08:42
담뱃값 인상안의 ‘함정’ 물가연동제, 10년 뒤엔 6000원

내에서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는 데 이어 오는 2016년부터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최대 30%까지 담뱃세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담뱃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담뱃세 인상은 크게 3가지 법률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개별소비세 594원...

2014-11-27 08:28
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나성린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담배 물품가격의 77% 개별소비세 신설(594원)(정부안) ◇법인세법 개정안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ㆍ임금ㆍ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10% 추가 과세 등(정부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보완 등(정부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2014-11-26 16:42
정의화, ‘담뱃세’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법인세’ 야당안은 탈락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담뱃세 관련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지정된 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12월1일 자동부의되기 때문에...

2014-11-26 16:28
정의장,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할 듯…野 강력 반발

여야 의원과 정부 차원에서 복수로 발의한 법들을 추려 정리할 경우 실질적인 예산부수법은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10여개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정 의장 측 전망이다.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하루 동안 필리버스터...

2014-11-23 19:16
담뱃세 인상, 예산부수법 지정될 듯…야당 "전면 보이콧" 강력반발

계류중인 법 가운데 대략 60여개가 예산부수법으로 분류돼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은 세입부수법에 한정되고 형식 요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뱃세 인상의 경우 지방세법도 포함되지만 개별소비세에 별도 항목을 신설해 국세 성격도 있고 그 자체로...

2014-11-23 11:57
조세소위,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합의

이와 함께 이날 소위에서는 담뱃세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해 가격을 올리는 개별소비세 개정안도 논의됐으나, 여야의 입장차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증진을 이유로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원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를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014-11-21 05:44
[증세, 한번 생각해봅시다]조세소위 오른 200여개 세법 개정안 내용은?

담뱃세 인상과 맞물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고 한 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나 야당 반대에 부딪혀 있다. 야당에선 경마장 장외발매소에 대해 개소세를 중과하는 법안(홍종학 의원안)이 나와 있다. 이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해선,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의 확대를...

2014-11-17 08:34
기재위 조세소위 가동… 담뱃세 인상 등 ‘증세’ 논의 시작

새누리당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경제활성화 관련 세법과 담뱃세를 추가 항목으로 넣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법인세 증세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다른 논의 자체를 진행할 수...

2014-11-13 09:19
기재위,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부정적… “종가세를 왜”

개별소비세를 신설,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개소세 부과로 내년 1조8000억원의 국세 수입을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중 논의할 법안들을 일괄상정했다. 여기엔 담뱃값을 2000원 올리고 한 갑당 594원의 개소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개소세법 개정안도...

2014-11-06 09:3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내년부터 '감성주점' 운영 어려워진다

일부개정안'이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현재 영업 중인 대부분의 감성주점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거나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영업형태를 포기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으로 전환하면 호화사치업종에 포함돼 기존 소득세에 개별소비세가 붙어 세금을 두 배 이상 더 내야 한다. 여기에 유흥주점이 입점하면...

2014-10-31 18:52
[2014 국감]"복지부, 꼼수 증세 아니냐" 담뱃값 인상 '질타'

이어 그는 "담뱃값 인상은 금연정책인데 개별소비세 올리는 일에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할일이 아니다"며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의 시녀노릇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단 4일만 한것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는 "통상 40일이 걸리는 입법예고를 4일만에 해치운...

2014-10-13 18:41
[2015년도 예산안]세법개정 수정·확정…담배세 인상 등 반영

법률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정된 정부안에는 30년 장수한 명문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최대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하는 방안 등 굵직한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지방소재 국민주택 규모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에 대한...

2014-09-18 10:41
내년부터 담배출고가에 77% 개별소비세 부과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고 출고가격의 77%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월부로 담뱃값이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되면 4500원 중 세금과 유통 마진을 제외한 출고가격(772원)의 77%인 594원이 개소세로 부과된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2014-09-15 19:00
담뱃값 인상에 다시 불거지는 증세 논란

그럼에도 담뱃값이 오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모두 인상되는 데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어 서민증세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오는 12일 전국평균 1인당 4620원 선인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도...

2014-09-11 09:11
15만원 이하 향수·녹용 해외직구 ‘세금 0원’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는 향수와 녹용, 로열젤리 등에 개별소비세 7%가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부가세 성격으로 개별소비세의 10%와 30%씩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2014-08-13 08:03
내년부터 15만원 이하 향수·녹용 해외직구하면 세금 '0원'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방향용 화장품(향수)과 녹용, 로열젤리 등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7%가 면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5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

2014-08-13 06:42
기초연금 시행ㆍ인천공항ㆍKTX 등…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아울러 전기과소비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비과세였던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전기대체연료에 대한 세금이 인하된다. 이 같은 세율조정은 전기요금에 대한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9월 25일부터는 '짝퉁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기업에서 친환경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제품이 환경부에 실증자료를...

2014-06-30 09:07
[세법시행령 개정안]월 600만원 월급쟁이, 내달부터 세부담 3만원 는다

이외에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은 오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과세금액은 kg당 24원으로 산업용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유연탄은 조건부 면세한다. LNG, 등유, 프로판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빠진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선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짓기로 했다. 김 실장은 “지난 연말에 국회...

2014-01-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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