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를 한시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16일까지 15% 인하하는 내용이다. 최근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이에 열병합발전업계는 타 연료 대비 원가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면제해달라는 입장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등 열병합발전 업계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에너지 세제 개정안에 반발, 기획재정부에 ‘세제 혜택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건의서 제출과 함께 대책 마련을...
기획재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5.0%에서 3.5%로 한시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달 18일 발표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됐던 사항이다. 하반기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7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P)...
또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해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감면 제도와 일치되도록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에 포함했다.
황계영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체납된 부담금의 징수율은 높이면서 취약계층 지원 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지난달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됐고, 담배소비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528원에서 897원으로 오른다. 이날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궐련담배와 경고그림을 동일하게 표기하도록 한 규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용스틱 가격이 500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판매가 4300원에 세금 인상 폭인 1247원을 더하면 산술적인...
이번에 통과한 10개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해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총급여...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를 897원으로, 현행 232원인 지방교육세를 395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법안도 심의 중이다.
상속세ㆍ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9건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 하루 전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법안 9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여기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30원/㎏→ 36원/㎏), 관세법 개정안(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및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의 정부안도 포함됐다.
의원 발의 법안 중에는 한국당 추경호...
한편 예산정책처는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 등도 예산부수법안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경륜 및 경정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우선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는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르게 됐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528원)와 지방교육세(23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을 일반담배의 90...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가 한 갑(20개비)당 592원으로 오른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개소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39인 중 230인이 찬성했고 기권이 8인, 반대는 1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의 개소세는 현행 126원에서 403원 오르게...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른 조치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 지정한다....
수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한다.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이후 담배소비세 등 다른 세금을 올리는 법안도 올해 내에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 전자담뱃값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담배 개소세를 한 갑(20개비)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올리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신설하는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당 개소세를 529원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상된 개소세는 일반 궐련형 담배 594원의 약 89%로 부가세 등을 포함하면 전체 제세부담금은 90% 수준이다. 현재까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당 529원의 개소세를 매기는 내용의 개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애초 일반담배와 똑같이 594원을 매기도록 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낸 법안이 조세소위에서 넘어왔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