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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영,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유사 담배 판매 금지 법안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유사 담배의 판매를 금지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상에는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한정하고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경고 그림·문구를 부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쓰거나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유사...
    2020-07-09 11:13
  •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3~6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이다. 기재부는 이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과 관련해 감면 적용배제 업종을 부동산 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으로 규정했다. 또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20...
    2020-03-23 15:00
  • 3∼6월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 70%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로
    3∼6월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 70%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로
    올해 3∼6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3∼6월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20-03-17 23:26
  • 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중소기업ㆍ자영업자 세금감면
    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중소기업ㆍ자영업자 세금감면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50% 세액공제 등의 방안은 정부 대책 내용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해외 진출 기업에 국내 복귀 지원 등의 방안을 기존의 정부대책안과 김정호 의원안 중심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다. 여야는 합의가 완료된 조특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2020-03-17 15:20
  • 코로나19 자영업자 세금 감면 논의…야당 “매출기준 1억 원 상향해야”
    코로나19 자영업자 세금 감면 논의…야당 “매출기준 1억 원 상향해야”
    이번에 심사대에 올라오는 조특법 개정안에는 정부 대책 가운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체크·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상향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손금 산입) 한도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등 5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어...
    2020-03-08 16:01
  •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애초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노후차로 확대된다. 2021년부터 신문구독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어업인 비과세가 신설돼 연근해·내수면·어로어업으로 얻은...
    2019-12-24 10:05
  • ‘먼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내주 ‘디테일’ 심사 예고
    ‘먼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내주 ‘디테일’ 심사 예고
    여야 이견이 없는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법안도 잠들고 있다. 정부가 내수 진작책으로 6월 발표한 이 법안은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새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100만 원 한도 내에 현행 5%에서 1.5%로 내려주는 내용이다. 기업 투자 활력 법안 중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여야 견해차가 가장 큰 이슈다....
    2019-11-03 13:56
  • 靑,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 20만 명 상회…적극적 재정·내수활성화 집중”
    靑,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 20만 명 상회…적극적 재정·내수활성화 집중”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연장했으며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한 총 300억 원 규모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금액의 10% 환급 지원과 수요를 봐서 100억 원 규모로 추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 및 분야별 수출대책(디지털 무역, 콘텐츠 등)...
    2019-09-15 15:39
  •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가업상속세제 실요성을 높이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소비·수출 활성화 차원에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리고,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도 연장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2019-07-25 14:00
  • [하반기 경제정책][종합] "세금 깎아줄 테니 투자해달라"…결국 기업에 손 내민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종합] "세금 깎아줄 테니 투자해달라"…결국 기업에 손 내민 정부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법 개정안 통과일로부터 1년간 현행 1%(대기업)·3%(중견기업)·7%(중소기업)에서 2%·5%·10%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는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이상 생산성 향상시설), 송유관·열수송관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위험물시설(이상...
    2019-07-03 09:1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19-06-27 11:00
  • 당정 “생맥주 앞으로 2년간 세율 20% 경감해 가격 안 오른다”
    당정 “생맥주 앞으로 2년간 세율 20% 경감해 가격 안 오른다”
    또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를 6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 종량세는 가격 기준 과세 체제에서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06-05 13:27
  • 다음 달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15→7% 축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6개월에서 4개월 연장, 8월 31일까지 시행되지만 인하 폭은 5월 7일부터 7%로 축소되고 9월 1일부터는 전면 환원된다.
    2019-04-30 19:39
  • 문 대통령 “유류세 조정 서민·영세업자 부담 않도록 후속 조치 필요”
    문 대통령 “유류세 조정 서민·영세업자 부담 않도록 후속 조치 필요”
    회의에서 다음 달 7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인상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2018년 11월 6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해 오던 것이 오는 5월 6일 종료됨에 따라 LPG부탄·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기간을 약 4개월 연장하면서 유류세...
    2019-04-30 17:39
  • 내달 7일부터 ℓ당 휘발유 65원 등 유류세 인상
    내달 7일부터 ℓ당 휘발유 65원 등 유류세 인상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달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9-04-30 10:18
  • [종합] 정부, 유류세 인하 9월1일 환원 원칙…상황봐서 연장도 고려
    [종합] 정부, 유류세 인하 9월1일 환원 원칙…상황봐서 연장도 고려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4월 30일 예정)를 거쳐 5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9-04-12 10:34
  • [상보]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인하 폭 15%→7% 축소
    [상보]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인하 폭 15%→7% 축소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4월30일 예정)를 거쳐 5월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9-04-12 09:38
  • 내달 1일부터 발전용 LNG 제세부담금 확 준다…kg당 91.4원→23원
    내달 1일부터 발전용 LNG 제세부담금 확 준다…kg당 91.4원→23원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 공포된 상태로 내달 1일부터 수입부과금 조정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LNG의 경우에는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일반발전 LNG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과 오염물질·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2019-03-19 11:30
  • 개소세 인하 올해 6월까지 연장
    개소세 인하 올해 6월까지 연장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2월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30% 내렸는데, 이를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2019-01-08 10:14
  •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하자 드러난 신차 교환 및 환불 쉬워져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하자 드러난 신차 교환 및 환불 쉬워져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개별소비세(개소세)와 관계없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43만 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조건은 2008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가 해당된다. 신청자가 6개월 이상 해당 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염두에 뒀다면 폐차...
    2018-12-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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