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공개된 답변에서 추 장관 해임 및 탄핵의 이유로 제기된 이유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원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방역 조치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추 장관의 해임 및 탄핵을 요구했다. 또 법무부가 지난 1월 이후 두 차례 실시한 검찰 인사 역시 추 장관의 보복성...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우선 강서구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살인 미수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청원에 대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언급한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에서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구속 기소돼...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번 청원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SNS를 통해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강씨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이자 살해 모의 대상이 된 여아의 엄마가 지난 3월에 올려 51만9천948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강씨가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1년가량 복역했지만 출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강정수 소장은 우선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과 관련해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선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 청원에 대해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의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선 탄핵 찬성과 반대 청원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당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이 공개한 답변에서 법무부는 우선 수사팀 해체와 관련해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수사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성범죄 양형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각종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강정수 센터장은 이날 공개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계엄령 문건 수사는...
앞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다.
강 센터장은 당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리얼돌 판매 금지 국민청원 답변에서 “맞춤형 리얼돌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는 제작과 유통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하겠다”며 “앞으로 정부는 리얼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련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하고 우리 사회의 보다 성숙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2억8199만 원을 등록했다. 이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출신인 김조원 수석은 보유 중인 KAI 주식 2억8868만7000원 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김 수석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87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7월...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답변에서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거취를 두고 진영 간 극한 대결이...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특정 인물 형상 맞춤형 주문제작 리얼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그는 “그 외 성인 리얼돌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과 쟁점이 있는 관계로, 앞으로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련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하고, 우리 사회의 보다 성숙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재판관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황 군의 성범죄 혐의는) 현재 검찰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군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 혐의가 의심됐지만 당시 황 군이 형사미성년인 13세였는 데다 증거 불충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황 군 양어머니 진술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홍보기획비서관에 정구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디지털소통센터장에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를 임명했다.
정 신임 비서관은 1963년생으로 서울 한성고와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다. 한국기자협회 편집국장, 국정홍보처 영상홍보원장,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비서관 등을 지낸 바 있다.
강 신임 센터장은 1971년생으로 용산고와...
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장은 슈피겔 혁신 보고서를 소개하는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혁신은 정치투쟁이다. 디지털 혁신 주도 세력이 사내 권력을 갖지 못한 조직에서 디지털 혁신은 불가능하다.”
영화 ‘스포트라이트’(Spotlight)는 보스턴 글로브(The Boston Globe) 기획취재팀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영화가 ‘특종 교본’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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