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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 소통 중요" 문무일 총장에 간담회 제안

한편 과거사위가 정한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신한금융 3억 원 뇌물공여 의혹을 비롯해 △김근태 의원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2018-02-08 15:13
검찰, 유성기업 노조파괴·신한금융 3억 원 의혹 등 과거사 조사

이외에도 개별 조사 사건은 △김근태 의원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18-02-06 15:41
"변호인, 피의자 옆자리에서 돕는다"… 검찰개혁委 첫 권고안 발표

문 총장은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에 대해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으로 반성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방식으로도 과거의 잘못을 되짚길 기대했다.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는 대검 산하에 마련하는 구상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송 위원장과 면담하고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2017-10-31 08:48
불필요한 국가소송 비용 줄인다… 검찰, 상소심위委 11월 발족

피해자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나 이태원 살인 사건도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지침은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 상소로 소송이 지연되고 국가 재정이 낭비된다는 비판을 수렴한 결과다. 특히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항소·상고 제기율이 높고, 기각률도 높은...

2017-10-24 10:55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문무일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BBK 수사 등 굵직한 사건 도맡은 ‘특수통’

문 총장은 잘못 처리한 과거 사건의 대표 사례로 인혁당 사건(1964·1974년)과 강기훈 씨 유서대필 조작사건(1991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2000년) 등을 꼽았다.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사건들이다. 문 총장은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청렴하면서도 국민의 법 상식과 시대 변화에 맞게 바른 검찰이...

2017-08-31 10:19
추미애 “야당, 근거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코드인사’라 비판”

이어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강씨가 죽은 김기설의 유서를 대신 써줬는지 아니었는지 하는 것이었는데, 그 증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 감정과 그 감정이 잘못됐다하는 일본인 전문 감정사의 증거 중 어는 것을 증거로 채택하느냐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황한 사법부는 기계적인 국과수 감정을...

2017-08-23 09:55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전 사법개혁위원장 별세

고(故) 김근태 고문과 강기훈 유서대필 등 시국사건을 맡았던 1세대 인권변호사 조준희 전 사법개혁위원장이 18일 오후 6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63년 서울지법 판사에 임용된 그는 1971년 법원을 나와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약하며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참관 변호사를...

2015-11-19 09:43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8ㆍ2007년 이어 세 번째 방송…유서 필적의 진실은?

'그것이 알고 싶다' 30일 오후 방송되는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24년간 계속되고 있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재조며한다. 이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1998년과 2007년 등 2번에 걸쳐 유서대필 사건을 방송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세 번째 방송에서는 유죄 판결까지의 전모와 함께 조작된 진실 아래 숨어있는 진정한 진실을...

2015-05-30 22:40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재조명…진실은?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추적 '그것이 알고 싶다'가 24년간 진실공방 중인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을 파헤친다. 30일 밤에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4년간 치열24년간 진행된 치열한 진실 공방을 추적해 사건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필적감정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진실의 추적을 방송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998년...

2015-05-30 17:24
[오늘의 인물] '유서대필'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강기훈씨, 검찰·법원에 사과 요구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하던 동료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1)씨가 검찰과 법원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14일 24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강씨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입장을 내고 "당시 수사 검사들과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

2015-05-18 16:30
[짤막잇슈] 유서대필 강기훈, 24년 만에 무죄

1991년 봄,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동료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씨가 24년 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강씨가 동료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이 판결을 번복한 것인데요. 사실 1심에선 자살한 동료의 유서 속 글씨가 강씨의 필체와 유사하다는 감정인의 소견을 근거로 강씨에게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2015-05-14 15:31
'유서대필'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강기훈 씨, 24년 만에 무죄 확정(종합)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하던 동료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1) 씨가 2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강 씨가 "판결에 오류가 있으니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청구한 지 8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05-14 12:56
대법, '유서대필' 강기훈씨 24년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2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2015-05-14 10:29
'유서대필' 강기훈씨 24년 만에 무죄 확정[1보]

'유서대필' 강기훈씨 24년 만에 무죄 확정

2015-05-14 10:25
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검찰 수사 시작부터 선고까지

2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2월28일 = 법원,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2차 연장 결정 △3월4일 = 서울고법, 이재현 회장 항소심 사건 형사10부(부장판사 강기훈) 배당 △4월18일 = 이재현 회장, 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4월24일 = 이재현 회장 항소심 1차 공판. 이 회장 측 “비자금 사적 사용 입증 없어…조성횡령은 물론 사용횡령도 성립 안 돼”...

2014-09-12 20:47
[상보] 검찰, 강기훈 ‘유서대필 무죄’ 대법원에 상고

검찰은 19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과거 대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 결과를 재심에서 배척했다”며 “당시 적법 절차를 거쳐 수사·재판이 진행됐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0부...

2014-02-19 19:59
검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상고[1보]

검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상고[1보]

2014-02-19 18:15
국회, 조희대 인사청문결과 보고서 채택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재심사건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사법부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과거의 사법부 일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이견이 없는 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4-02-19 11:04
강기훈 무죄, 23년 만에 판결 뒤집은 '유서대필' 사건은 무엇?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 씨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지 2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일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만기복역한 강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고(故) 김기설이 분신자살을 하며 남긴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 본인의 것이 아니라 강씨의 필적이라고...

2014-02-14 12:31
전병헌 “역사가 대통령 지시로 개발할 대상인가”

전 원내대표는 전날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과 ‘부림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과 관련 “진실은 결코 묻히지도, 가려지지도, 잊히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었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 명령인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한길 대표는 “사건 조작에 관여한 당사자들, 수사와 재판 관련자들의 고백과 참회가 있어야 한다”...

2014-02-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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