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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중기연 최수정 연구원 보고서, 2011년 이후 동의의결 사례 11건 불과상생방안에 초점ㆍ상당 기일 소요ㆍ중소기업 진입장벽으로 실효성 부족해“중소기업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는 기업 생존에 직결” 동의의결제도가 지난해 7월 일명 ‘갑을관계 4법’인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 확대 도입됐지만, 피해자의 금전적...

2023-02-17 16:18
[신간] 쉽게 풀린 돈이 경제 발목 잡는다 ‘금리의 역습’

삼성 백혈병 사건, 세월호 희생자, 갑을오토텍 노동자 등의 실제 사례는 노동 분야의 사회적 사건에 기민한 독자가 관심 있게 읽을 만한 대목이다. 산재보험을 사용하는 방법, 산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등 관련법을 잘 모르는 이들이 알아두면 좋을 산재 상식을 함께 다뤘다. 산재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동희 노무사가 12년 넘게 ‘매일노동뉴스’에...

2023-01-19 10:45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공정위에서는 첫 시행인 만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갑을' 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비슷한 내용의 상생협력법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와 관련해서 여야 간 의견 대립도 크지 않아 하도급법도 조만간 국회의 문턱을 넘으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당장 18일에 정무위...

2023-01-15 11:11
안윤연대 형성? “당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하라” 친윤계 공격

윤 의원과 안 의원은 각각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과 경기 성남시 분강두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반면 김 의원의 지역구는 울산 남구을이다. 이른바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를 형성하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김 의원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안 의원의 지지에 윤 의원은 이내 페이스북에 답글을 올리며 “안철수 의원께서 제가 제안한 당 대표 후보...

2023-01-02 11:40
정부 "법령 개정 통해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ㆍ지원근거 마련"

올해 8월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는 갑을(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별로 민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기구를 통해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기구 기능을...

2022-12-23 15:30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이번 간담회는 한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계와 만난 자리로 갑을(甲乙) 분야의 공정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마련됐다. 한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정비,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등 가맹사업시장의 선진화 계획도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12-13 14:00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독과점 대응ㆍ자율규제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대응 정책 수립과 플랫폼 분야 갑을 문제의 자율규제 지원을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가 신설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맡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2022-12-01 10:00
출세엔 갑각류, 다산엔 고슴도치 그렸다…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그 겨울의 행복’

“갑각류의 갑(甲)이 우리 흔히 표현하는 (갑을관계의) ‘갑’과 같은 글자거든요. 1등, 출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의 문방구류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15일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그 겨울의 행복’ 큐레이터로 나선 이주홍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새우와 게 등 갑각류가 그려진 벼루 전시품을 가리키며 “출세를 상징하는 것”...

2022-11-16 12:12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수수료 문제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 해소와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 중인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갑을 분과, 소비자 분과 모두 2~3차례 씩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만약 자율기구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공정위 차원의 갑을문제...

2022-11-14 15:13
뒤바뀐 ‘갑을관계’?…인천공항 면세점 연장영업 불가피

면세사업자가 방을 빼 버리면 인천공항 입장에선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 탓에 임대·임차 ‘갑을 관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천공항은 제1터미널에서 연장 영업 중인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상업시설에 수용 능력 확대와 연장영업에 대한 의견 청취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 업체와...

2022-11-14 14:21
납품단가 연동제, 與도 당론 채택…쟁점은 예외조항

성 의장은 “위·수탁 기업 쌍방 갑을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예외로 한다”며 “그런데 일방적으로 갑의 위력에 의해 합의한 경우가 밝혀질 경우에는 보완책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쓰는 등 탈법적인 게 확인되면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을 것이고, 중기부가 직권조사·시정권고·명령을 할 법적...

2022-11-09 15:48
[집터디] 대림동 대장주 노린다…주거 삼박자 갖춘 ‘e편한세상 영등포 아델포레’

대림1동 B공인 관계자는 “대림동 일대는 노후도가 높았으나 대림갑을명가, 대림 신동아 파밀리에, e편한세상 영등포 아델포레 등이 차례로 준공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이곳에 수요가 몰려들기 시작했다”며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이 개통되고 나면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편한세상 영등포 아델포레는 서울 주요 도심 이동이 편리한...

2022-10-27 17:00
[국감 핫이슈] 한기정 "자율기구서 배달 수수료 합의 기대..직접규율은 최후수단"

현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만들고자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갑을 분과 자율기구를 꾸려 운영 중이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라며 "최근 배달앱 대표들을 만나 최대한 상생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2-10-07 11:45
[국감 핫이슈] 한기정 위원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플랫폼 분야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독과점 남용, 불공정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엄정히 조사·제재하고,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갑을 및 소비자분야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대형유통업체·대리점본사의...

2022-10-07 11:21
13년간 파업 손배소 275억1000만 원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사업체별로는 총 151건의 손배소 중 대우조선, 쌍용차, 현대차, 현대제철, 한국철도공사, 문화방송, 한진중공업, KEC, 갑을오토텍 등 상위 9개 기업 내 소송(56건)이 전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총 청구액은 2227억 원이었는데, 이 중 327억8000만 원이 인용됐다. 14건(4개소)은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가압류 사건은 총...

2022-10-04 15:31
배달앱 3사 만난 한기정 위원장 "입점업체ㆍ소비자와 상생해야"

특히 한 위원장은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이슈가 논의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 논의가 시작된 만큼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도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노력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배달앱 대표들도...

2022-09-22 16:00
KBI건설, 민간부문 수주 집중전략 적중…역대 최대 수주 전망

진광우 신임 대표이사는 1992년 KBI건설의 전신인 갑을건설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올해로 30년을 근무했다. 진 대표는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부문 영업에 집중하며 연속 수주 달성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끌어내고 있다. 과거의 공공부문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민간부문 건설에 집중한 KBI건설은 지난해 1407억 원 수주실적의 99%를 이미 달성했다. 4분기...

2022-09-19 16:19
'규모·기간 축소'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허울뿐인 공약 이행?”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회장 대신 부회장들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불공정 문제는 729만 중소기업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대·중소기업이 갑을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상생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상생특위가 설립 목적에 맞게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란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13 16:10
김한길 “대중기상생특위, 尹 지시로 출범…중기 협력, 대기업에 필수적”

이어 “대기업에게 원자재를 공급 받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을 서너 차례 인상하는데 납품단가에는 반영을 안 해주거나 몇 달 후에 적용해 샌드위치 부담을 받고 있다”며 “갑을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의 상생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내놓은 설명에 따르면 특위는 100일 간 운영해 올 연말에 성과물을 발표할...

2022-09-13 14:54
유연탄값 2년새 7배↑…세계 각국 퍼지는 ‘시멘트값 인상’ 릴레이

중소레미콘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규탄대회에서 “레미콘 시장은 시멘트업체 계열 레미콘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로 건설업체와의 갑을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어 중소레미콘업체들이 건설업체에 가격 인상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레미콘업계가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할 때 시멘트와 모래, 골재 등...

2022-09-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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