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IBS의 조사 이후 A씨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됐는돼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관련해 IBS 연구단은 "연구단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상급자를 괴롭히며 1인 시위를 벌여온 12명에게 견책 등 경징계부터 감봉 1개월, 정직 2~3개월 등의 중징계까지 단계별 처분을 지난 26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포스코 직원 12명은 상급자(팀장급)는 물론 이들 가족까지 집단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에서는 이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지만 이들은 이에 응하지...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한 단계씩 상향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감봉' 이상으로 징계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징계 수위는 부당 수급 기간을 기준으로 상벌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견책(31명), 감봉(9명), 정직(11명)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양가족 사망 시 경조사비 지급 신청을 하면 가족수당 상실 신고까지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가족수당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아울러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임직원의 주의, 감봉 심의도 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예상보다 낮은 경징계 수준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이미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으나 수위를 대폭 낮춘 모습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감봉 제재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제재심은 애초 예상과 달리 한국투자증권 측의 소명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측의 소명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금감원은 지난해...
소속 조합원이 승진에서 탈락한 이유를 듣기 위해 간부와 면담을 요구한 노조위원장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린 우정사업본부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전국집배노동조합 노조 위원장 최모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고작 감봉 3개월의 징계로 면죄부를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젊은 빙상인 연대가 피해자의 확인한 피해사례는 심석희 선수 건을 포함해 총 6건"이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2차 피해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조재범 전 코치와 심석희 선수 모두 전 교수의 제자다. 추가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이와 함께 전 교감과 고사담당 교사에게는 각각 2개월 감봉과 서면경고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전임 교장은 8월 말 이미 정년퇴직해 징계하지 못했다.
이사회에서는 A 씨가 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고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의 쌍둥이 딸은 지난달 30일 퇴학 처리돼...
개정안은 갑질을 뜻하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해 행한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갑질의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
'성실의무(기타) 위반'에 따른 징계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임을 감안할 때 보다 엄정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또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
현행 규정상 영업정지와 임원의 직무정지 등 중징계만 의무 공개 대상이고, 경영 유의와 감봉 등의 경징계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경징계와 금전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제재를 공개할 방침이다. 기관은 경고와 주의를 포함하고, 임직원은 감봉 등의 모든 경징계와 금전 제재까지 알린다. 다만, 경영 유의나 개선사항 등 기관에 대한 비신분적...
코이카는 감봉 3개월 및 8년간 승진이 불가능한 보직 해임 조치를 내렸다.
한편, 박 소장의 사례는 31일 드러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 사건과 맞물리며 회사 내 갑질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웹하드 1,2위 업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은 사무실에서 개발자를 폭행하고 사내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닭을 죽이도록 하는 가혹행위를...
최근 5년간 성폭력·성희롱을 저질러 처벌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은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지자체 성폭력·성희롱 처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금감원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기관경고하고, 임직원 4명에게는 ‘감봉~주의’를 조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의 실질 사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불건전 거래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대주주 관련 위규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앞서 지난해 6월에도 목포지역본부 2급과 3급 직원이 성희롱 사건에 연루돼 각각 감봉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광주지역본부에서 발생한 불륜사건 연루자는 최근까지 진행된 민사소송 2심 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난주인 17일 면직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은 재심기한인 15일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반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법원공무원은 감봉 1~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는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은 데 비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법원공무원은 해임됐다.
강제추행으로 7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는 징계처분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몰카 촬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법원공무원은 해임됐다....
각각 감봉 2월과 1월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2014년 41건의 비위 중 금품·향응과 혼인 빙자 등의 비위를 저지른 35명의 4급, 5급, 6급, 7급, 9급 공무원 중에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직원은 6명(15%)에 불과하고, 나머지 35명(73%)에 대해서는 모두 경징계인 감봉의 조치를 받았다.
또 2015년 36건의 비위 중 금품·향응을 수수한 5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1명을...
아울러 강등 79명, 정직 160명, 감봉과 견책은 각각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 가운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0.1%)의 3배에 육박하는 0.282% 상태로 만취 운전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이 19명,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가 15명이었다.
이 의원은 "'민중의 지팡이'로...
관련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정직6월, 감봉6월 수준)를 조치했다.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의 자본시장법상 금지행위(부당한 재산상이익 제공) 위반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대행인 2명의 등록을 취소했다. 다른 4명은 업무정지 3월을 내렸다.
금감원의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1명에게는 업무정지 3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