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입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게 된다. 단, 상가취득자금과 관련해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시 자금출처 미리 대비해야
증여시의 자금출처 문제도 미리 대비해야 할...
반면 간이 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예정 고지세액을 내지 않고 실적 기준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5개 항목의 신고서 주요...
이밖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의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사업을 시작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의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실제로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매출액에 대해 1%(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또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하지만 종교단체에서 돈을 받은 종교인은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여서 세무서에 상세 내역이나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돼 사실상 종교인 과세 유예와 같은 효과라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마련하고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의 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3% 초과’ 의료비의 15%에서 ‘4% 초과’로 줄이고 공제한도도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지정됐다.
이외에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가입 시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주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조특법 개정안,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도 예산 부수 법안으로 포함됐다.
영세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를 늘리는 법안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기준금액을 현행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30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토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나 의원 안은 연평균 368억 원, 이 의원안은 연평균 184억 원의 부가세...
개인택시는 현재 국세청 세금신고 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료 분류돼 있어 영세한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방향이 일치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개인택시업체들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지 않으면 지자체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박 의원은 대상 확대...
개인 간이과세자는 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에 앞서 광주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과거 신고내용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했다.
또한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사업자를 위해 방문신고일을 지정·안내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제로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매출 과세표준이 24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12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3년 134만5000명에서 2014년 126만1000명, 2015년 116만4000명으로 줄다가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금수저들에게는 불황이 빗겨나간 모습이다. 일례로 지난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로서 음식점업,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6%는 세액공제된다. 2015년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 규모는 12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 매출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67.2%)고 답했다. 신용카드 미가맹점일 경우 '매출감소로...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납세 편의를 돕기 위해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 적용 개인사업자 기준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에서 연 9000만 원 미만으로 두 배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이와 함께 간이관세 기준금액 전년매출액을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일감몰아주기 과세 산정 시 현행 내부거래비율 요건만 적용하는 것에 더해 내부거래금액 요건을 추가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액 산정 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한편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19일 물가인상 등 현실을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영세 자영업자 부담 경감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현행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상반기 사업 실적을 별도로 신고해 내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고...
간이합병 요건도 완화된다. 합병되는 회사의 주식 80% 이상을 보유하면 역시 주총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요건은 90% 이상이다.
또 주총 소집통지 기간을 2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기간도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반대주주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현행 1개월(비상장 2개월)에서...
신고의무가 연 1회인 간이과세자는 작년 전체 실적이 신고ㆍ납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공제세액 없는 단일업종 간이과세자도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소규모 영세 임대사업자까지 총 120만명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간편하게 신고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임대 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고급 사진기(50%→20%), 녹용(41%→32%), 향수(27%→20%), 가전제품(25%→20%)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간이세율이 내려간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으로 올해(5580원) 대비 8.1% 오른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