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5560억 원도 포함됐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예산 1025억 원도 4차 추경에 편성됐다.
이외에도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 563억 원,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지원금 153억 원, 구직급여 3만 명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2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28일부터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 신청
25일(금)
△고용부 장관 08:30 30대 그룹 CHO 간담회(서울), 10:40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4차추경 신속집행 관련 현장점검(한국고용정보원)
△30대 그룹 CHO 간담회(석간)
△임서정 차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현장 방문(석간)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간담회...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15일 이내 1일 5만 원의 가족돌봄비용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비용 지원은 자녀의 학교가 코로나19 관련으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휴업‧휴교‧휴원한 경우에 가능하다.
부모 한 명당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20일 사용할 수 있고, 그중 최대 15일 동안 정부가...
통계청에 의하면 2019년 10월 기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193만 2000가구로 이중 가족돌봄휴가비용을 지원받은 노동자가 11만8891명(지난달 28일 기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코로나19에 따른 돌봄공백에 맞벌이 직장인 절반 정도가 퇴사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맞벌이 응답자 중 51%가 ‘돌봄 공백을 못 버티고 퇴사·휴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도 10일에서 15일로 5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최대 30일까지 가능하고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 통신료 2만 원도 지원한다. 9000억 원 규모로 4640만 명이 대상이다. 통신사가 감액해서 고지하는 형식이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각각 7조1000억...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도 10일에서 15일로 5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최대 30일까지 가능하고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재택근무 시행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 원의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도 지원한다. 각각 12만5000명, 2만 명이 혜택을 본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 통신료 2만 원도 지원한다. 9000억...
만큼 국회와 관계부처가 한마음이 돼 빠른 시일 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지원(휴가 일수X5만 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국민의힘’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은 일하는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한부모 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통과된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으로 맞벌이 가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지난달 28일 기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노동자 11만8891명 중 휴가를 다 쓴 비율은 40.4%였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추가 연장에 따른 비용 지원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추가 비용 지원은 기존과 같은 하루 5만 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으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급증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 수요와 관련해서는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했으며 이미 연차나 가족돌봄휴가(10일)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를 위해 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근로자가 돌봄에...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들과 이러한 내용의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특히 고용부는 연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자녀 돌봄 등이 필요한 근로자에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으며 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의 이유로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근로자에 연간 최장 10일 동안 휴가(무급)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홈페이지 왼쪽 상단 메뉴에서 민원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검색한 뒤, 관련 서식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뒤 14일 이내로 처리돼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이며,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해 연간 90일을 초과 사용할 수 없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코로나19 재확산,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9월 말까지 연장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계속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는데요. 이에 10일 휴가를 아직 다 쓰지 못한 근로자에 한해 9월 30일까지 휴가비 지원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고용부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에서 확인하거나 고용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뜻하지 않게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치료를 마치고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이는 본인과 가족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한다.
근로복지공단 10개의 직영병원은 이러한 산재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 설립됐으며 나아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및 재해를 당한 공무원과 교직원에게까지 산재노동자 수준의...
특히 연간 비용지원을 1인당 연 최대 152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4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기존 복지서비스 중단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오랜 가족돌봄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돌봄SOS센터’는 취약계층 중심의 기존 돌봄체계 영역을 확장해 돌봄을 필요로...
플랫폼 산업은 운송, 돌봄서비스, 전문가 서비스, 육체노동까지 기존의 노동 시장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로지 특정 사건 때문일까. 코로나19는 단지 ‘방아쇠(trigger)’였을 뿐이지 전환 자체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사실 전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4차 산업혁명의 깃발이 세워진 이후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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