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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세법개정 통한 반도체·배터리·백신 R&D 촉진 환영”
    경총 "세법개정 통한 반도체·배터리·백신 R&D 촉진 환영”
    이어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세법개정안이 단기적인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2021-07-26 16:16
  • 韓 상속세율 최대 60%…OECD 국가 중 최대
    韓 상속세율 최대 60%…OECD 국가 중 최대
    또한 경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제대상은 자산 5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과 상속 개시 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 한한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2021-05-02 12:00
  •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한 기업 27%뿐…규제 합리화 필요”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세 곳이 기업 승계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세제를 개편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승계가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단 주장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6일 2021년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2021-04-26 15:26
  • 가업승계 노하우는?…전경련국제경영원, '가업승계 최고위과정' 개설
    가업승계 노하우는?…전경련국제경영원, '가업승계 최고위과정' 개설
    전경련국제경영원은 40여 년간 운영해온 최고경영자과정과 2세 경영자 과정 등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접한 가업승계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 제시를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손을 잡고 6월 2일 '가업승계 최고위과정' 1기를 시작한다. 교육 과정에는 승계전략 수립, 상속 및 증여세, 정부 지원정책, 승계 성공/실패 사례, 자산유형별 승계방안, 세무조사 대응...
    2021-04-12 11:00
  •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 ‘패밀리오피스’ 리뉴얼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 ‘패밀리오피스’ 리뉴얼
    가업승계 및 상속, 신탁 등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 가온’, 중소기업 M&A 관련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한국M&A거래소’와 MOU를 맺었으며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과 같은 10여 개 이상의 전문 외부기관들과 MOU를 추가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순차적으로 해외부동산 직접투자에 관한 컨설팅 및 자문, 자산가들이 관심 있어하는 예술작품과...
    2021-03-26 10:47
  • “기업 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7만 개 생긴다”
    “기업 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7만 개 생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기업상속세율은 일반 상속세율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에 따라 부모의 대를 이어 기업을 상속할 때와 일반 재산을 상속할 때 같은 세율을 매긴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의 절반을 세율로 책정하는...
    2021-03-25 12:00
  •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복수의 상속인에게 가업 승계를 위해 필요한 회사의 자산이 분산되고, 일부 자산 매각은 사업의 계속을 단념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또 자산을 가진 우수한 인재가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고, 자산의 해외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현 정부의 부자 잡는 정책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탓’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민들의 부의...
    2021-03-19 16:51
  • 증여 5년간 2배 늘어 상속·증여재산 113조…과세대상은 절반도 안 돼
    증여 5년간 2배 늘어 상속·증여재산 113조…과세대상은 절반도 안 돼
    이는 공제 제도 때문인데,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 등 인적공제와 가업·영농 등 물적공제가 적용되고,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 원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등이 공제된다. 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편법 증여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2021-03-09 12:53
  • 중소기업 76% “가업승계 중요”…정작 상속공제제도 활용은 유보
    중소기업 76% “가업승계 중요”…정작 상속공제제도 활용은 유보
    중소기업 대부분이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가운데,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세 곳 중 두 곳 꼴로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운 점이 제도 활용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2021-01-12 12:59
  •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토적성산’ 정신으로 위기 극복하자”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토적성산’ 정신으로 위기 극복하자”
    이어 “많은 명문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제도 보완에도 힘쓰겠다”며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업종변경 요건 완화 등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며 “함께 한다는 연대와 협력으로, 할 수 있다는...
    2020-12-30 11:00
  • 한경연 "소득수준 올라가니 상속세 신고액 19년 새 7배 늘어"
    한경연 "소득수준 올라가니 상속세 신고액 19년 새 7배 늘어"
    한국은 가업 상속을 제외한 일반 상속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속세는 미실현이득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내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세법 중에 상속세만 분할납부를 인정하는 배경이다. 일본의 경우 상속세가 한국보다 높긴 하지만, 상속재산 중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2020-12-17 11:00
  • [중견기업의 설움 ⑥ ]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중소기업처럼 맞춤 지원책 필요”
    [중견기업의 설움 ⑥ ]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중소기업처럼 맞춤 지원책 필요”
    조 원장은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명문 장수기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가업 승계가 원만하게 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상속세로 상속을 못 하는 기업이 너무나도 많다”며 “대부분의 창업 기업인들은 회사를 자기 자식처럼 키워왔기 때문에 빚내서 투자를 감행한 경우가 많아 유동성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을 담보로 상속세를 내는...
    2020-12-10 18:00
  • [중견기업의 설움②] 과도한 상속세와 승계에 대한 인식 개선돼야
    김성후 대표는 세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 했지만 5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는 부담하기 어려웠다. 특히 10년 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요건들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할 경우 우리나라는 58.2%에...
    2020-12-08 05:00
  •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가업 승계도 중견기업 지속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정부가 가업 승계를 부(富)의 대물림으로 인식해 최고 65%의 세금을 매기고 있어서다. 승계 이후엔 10년간 업종을 바꿀 수 없고, 정규직 근로자를 12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 예산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간 R&D 자금은 1조 원이 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2020-12-08 05:00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③과실만 챙기는 재벌家 외국인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③과실만 챙기는 재벌家 외국인
    증권사 내 가업 승계 업무 관계자는 “기업규모를 넓혀 중견·중소기업으로 살피면 자녀들의 해외 국적 비율이 매우 높다”며 “유학, 병역 등의 문제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고, 이들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병역을 이행하진 않으며 상속, 증여에도 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투자 이민이 가능한 나라를 골라 돈을 주고 국적을 사는...
    2020-11-30 17:50
  • 한국투자증권, ‘GWM 자산승계 컨퍼런스’ 개최
    한국투자증권, ‘GWM 자산승계 컨퍼런스’ 개최
    1부에서는 법률ㆍ회계 전문가를 초빙해 경영권 승계와 상속증여세에 대한 실전 사례를 짚어보고 구체적인 해법을 살폈다. 2부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이 직접 나서 내년도 부동산시장을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정일문 사장은 “이번 행사를 신호탄 삼아 앞으로도 양질의 컨퍼런스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0-10-30 09:38
  • [피플] 김성우 율촌 변호사 "가사 사건, 상처 치유가 최우선"
    [피플] 김성우 율촌 변호사 "가사 사건, 상처 치유가 최우선"
    일단 소송까지 갔다면 ‘재판 후의 삶’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상속가업승계팀 공동팀장(사법연수원 31기)은 21일 가사 사건에서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문을 이같이 조언했다. 가사 사건은 가업 승계ㆍ조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간의 감정싸움이 격화하기 쉽다. 이는 조세 분야에서...
    2020-10-21 06:00
  • NH투자증권, 30억 이상 초고액자산가 위한 ‘PB서비스’런칭…세무ㆍ부동산 등 Advisory 컨설팅
    NH투자증권, 30억 이상 초고액자산가 위한 ‘PB서비스’런칭…세무ㆍ부동산 등 Advisory 컨설팅
    Advisory 서비스는 상속ㆍ증여ㆍ절세 등 세무 상담 및 부동산 종합 컨설팅ㆍ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문을 담당한다. 고객의 요청 시 Advisory 컨설팅 팀의 방문 또는 화상 상담을 통해 수준 높은 솔루션을 제공 받게 된다. 법인 컨설팅의 경우는 가업승계는 물론 국내 리그테이블 1위 NH투자증권 IB부문과의 공조를 통해 기업의 성장주기별 종합 금융 솔루션...
    2020-10-19 10:28
  • “VIP 모셔라” 증권사 ‘큰손 모시기’ 경쟁
    “VIP 모셔라” 증권사 ‘큰손 모시기’ 경쟁
    기존 ‘오블리제 클럽’을 대체하는 브랜드로, 전 세계 리서치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 가업 상속ㆍ증여 계획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금융자산 30억 원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담당하는 브랜드는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Global Wealth Management)’다....
    2020-09-16 18:46
  •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낮춰야”
    “장기적으로 상속세 폐지…법인세 최고세율 25% → 22%로 낮춰야”
    그는 “상속세 부담 완화는 국제적 추세”라며 “스웨덴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은 상속세율을 인하함과 동시에 기초공제액을 높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었고 일본은 가업 상속에 대한 특례확대 조치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 상속을 쉽게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소득세 확대 필요에는 동의하면서도 특정 계층에 부담을...
    2020-09-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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