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의 과실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마무리하는 특위는 다음 달 16∼18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들과 기관 보고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전날 조사대상에 새로 포함된 ‘헨켈홈케어코리아’에 대한 조사 일정도 추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유공이 제출한 PHMG의 유해성ㆍ위해성 조사보고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공고 목록에 해당물질이 없어 유공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며 “하지만 지난 21일 당시 서류철을 추가로 확인하던 중 해당 자료를 발견해 즉시 의원실에 통보했고 가습기살균제 특위 현장조사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거듭하면서 이날 오후에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식약처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려던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특위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대처 과정, 옥시의 진실 은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이번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정부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우원식 위원장, 이하 가습기살균제 특위)가 관련 부처의 책임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이어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25일 가습기살균제 특위는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특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의 책임, 제조·판매를 막지 못한 정부의 무지와 무능, 사고 발생 이후 정부의 안일한 대처, 옥시의 진실 은폐·조작 의혹 및 영국 본사의 책임, 검찰·감사원의 직무방기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더민주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감사원의 책임 규명과 관련해 “청문회 때 불러서 경위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가습기 살균제 특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 규명을 비롯해 원료 공급 업체 등의 고의 은폐 의혹, 제도적 부실 여부, 피해자 대책 지원 적절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와 옥시레킷밴키저, SK케미칼 등 관련업체를 조사한다.
입장을 다시 하번 천명하면서 여야 합의없이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국조 요구서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통과되면 국조특위를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조사기간, 조사 대상, 등을 확정해서 특위활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그동안 국민께 많은 피해를 끼쳐 국민적 관심사가 지대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제20대 국회에 △민생경제특위 △미래일자리특위 △정치발전특위 △지방재정분권특위 △규제개혁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도 구성키로 했다....
이들은 우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다음달 6일까지 국정조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려운 민생과 청년 일자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구성하기로 한 특위로는 민생경제특위와 미래일자리 특위...
또 이번 회동에서는 기존에 합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국회 특위를 구성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 추진에 따라 기존에 합의했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ㆍ법조비리 사건ㆍ백남기씨 사건 진상규명ㆍ가습기 살균제 등과 함께 야 3당이 공조키로 한 청문회는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아울러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정교과서...
우 원내대표는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이 마무리되는대로 6월 중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및 세월호 유가족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가지 후속대책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가능하면 6월 국회 중에 상임위를 열어 업무보고를 받아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해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 실시 △어버이연합 게이트 사건의 진상조사를...
더민주는 또 가습기살균제 등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을 선정하는 대신 ‘공정성장’을 모토로 일자리개선 및...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 결과, 20대 국회에 들어서면 국정조사특위 등을 구성해서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 피해자 대책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찔금찔금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임 원내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19일 국회 차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특위를 만들어 진다 해도 19대 국회에서 자연스레 해산돼서 20대 국회에서 다시 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폐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의 무관심,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
이 중 옥시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177명(사망 70명, 상해 107명)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유발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늘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및 생활용품 안전 제도개선 특위’를 발족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으로 12일 예정된 ‘NLL 대화록’ 예비 열람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공공의료원 국정조사 특위 회의,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홍 의원의 막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올 때까지 원내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의 사퇴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공식사과...
‘귀태’발언 논란으로 이날 오전 예정된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일정이 무산됐으며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위, 가습기 청문회 등의 일정이 취소됐다.
유 대변인은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책임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홍익표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