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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 "호주 FTA로 車 경쟁력 강화, 농산물 보수적 합의"

▲ 내년 1분기 중에 협정문 영문본에 대한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한글본으로 번역작업을 완료하고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국의 모든 절차가 원만히 진행돼 늦어도 2015년 1월1일에는 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대표적인 ISD(투자자국가소송) 예외국인 호주가 ISD 삽입에 합의했다고 하면 한-미 FTA의 ISD 논쟁을...

2013-12-05 14:22
[종합]한-호주 FTA 타결…車-농축업 희비 교차

윤 장관은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한 이후,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며 "가서명 이후 한·호 FTA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번 한-호주 FTA 타결에 따라 호주측은 거의 모든 대(對)한국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에 철폐하고 우리 정부는 대...

2013-12-05 12:29
[2보]윤상직 장관 "한-호주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이에 따라 양측은 향후 일부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한 이후 한-호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호주측은 거의 모든 대(對)한국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에 철폐하고 우리 정부는 대(對)호주 수입액 92.4%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내에...

2013-12-05 12:05
크로아티아, 한-EU FTA가입

한-EU 양측은 FTA 협정문 수정에 합의하고 이날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수정된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국과 크로아티아 양국은 한-EU FTA의 3년차 특혜관세를 상호적용하기로 했다. 크로아티아가 한-EU FTA에 가입함으로써 산업부는 향후 5년간 크로아티아로의 수출이 1000만달러, 국내로의 수입은 2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3-11-08 18:37
정홍원 총리, 핀란드 공식 방문…‘에너지 협력 외교’

회담 직후 양국 총리는 지난 7월에 가서명된 ‘한-핀란드 원자력협력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2차관, 핀란드에서는 마르야 리슬라키 고용경제부 차관이 각가 나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은 상용 원전뿐만 아니라 안전·정보·인적교류 등 원자력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2013-10-23 22:55
정홍원 국무총리, 글로벌녹색성장포럼 참석차 출국

특히 총리회담에 이어 지난 7월 가서명된 '한-핀란드 원자력협력협정'에 정식 서명, 양국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정 총리는 25일 귀국길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들러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인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 메시지를 보낸 뒤 26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2013-10-19 13:39
“버진아일랜드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늦어지는 이유 ‘사소한 문안수정’”

외교부는 4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BVI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은 2011년 5월 가서명 이후 국내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BVI 측이 올 5월 종료 조항과 관련해 문안 수정을 제안함에 따라 아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BVI 측은 지난 5월 7일 일방통보를 통한 협정종료조항 관련, ‘서면 통보 시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을...

2013-07-04 13:43
역외탈세 잡는다는 조세정보교환협정, 번지수 틀렸다?

반면 조세피난처 중 투자잔액 상위 국가인 버뮤다는 지난해 1월 협정 서명을 마쳤으나 아직 발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케이먼제도 역시 2010년 3월 가서명했을 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버뮤다는 투자잔액이 24억7700만 달러, 케이먼제도는 27억4600만 달러다. 투자잔액이 비중이 가장 큰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2012년 기준 투자잔액 : 36억 9100만 달러/2011.1.13...

2013-06-07 15:04
역외탈세와의 전쟁… 속도내는 정부

2011년 5월 가서명을 마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케이맨제도(2010년 3월), 사모아(2009년 9월) 등 총 12개국과는 가서명 단계다. 협정 체결 후 발효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과거보다 단축돼, 체결이 완료되면 탈세정보 교환 및 역외탈세 적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제·개정하면서 국회비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2013-05-24 08:26
조세피난처 탈세 정보 교환 속도낸다

2011년 5월 가서명을 마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케이맨제도(2010년 3월), 사모아(2009년 9월) 등 총 12개국과 가서명 단계에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2년 3월부터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제·개정할 때 국회비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돼 협정 발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됐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가서명→법제처 심사→국무회의→서명...

2013-05-24 06:54
우루과이 ‘관광목적’방문시 90일간 무비자

일반여권 사증면제란 관광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할 경우 사증(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우루과이와는 지난 1월 가서명을 한 상태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한-우루과이 국민은 비영리활동을 위해 상대 국가를 방문할 경우 사증없이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리활동을 위해 입국하거나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증이 필다....

2012-09-04 16:49
정부, 한일 정보협정 가서명 숨겨..파장

정부가 지난 5월1일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에 가서명해놓고도 이 사실을 국회에도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은 협상 대표 자격으로 5월1일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협정문안을 확정하는 절차로 사실상 두 달 전에 협정문이...

2012-07-03 18:28
[오늘의 이슈 점검]택배업계도 파업 예고…물류대란 오나

양국은 곧바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 연내 가서명·정식 서명을 거쳐 양국 입법부의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FTA를 공식 발효할 예정. ＊수입 삼겹살·설탕 무관세 혜택 연장 -수입 삼겹살에 대한 무관세 적용이 5만t에 한해 연말까지 연장. 최근 수입가격이 뛴 오렌지 농축액은 국내 감귤의 본격 출하 이전인 7~9월에 관세를 내림. 그러나 산화동...

2012-06-26 08:47
한국, 핀란드와 원자력협정 가서명

한국과 핀란드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열린 원자력협력협정 협상에서 협정 문안에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8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동만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과 하말라 고용경제부 에너지국장을 각각 수석 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은 이번 합의문을 토대로 한 원자력협력협정이 조기에 서명될 수 있도록 관련 국내절차를 밟기로...

2012-05-28 15:33
한국, 원전 강국 핀란드와 원자력협정 가서명

이 협정이 서명되면 28번째 협정 체결국이 된다. 핀란드는 원자력 폐기물 처리와 원자력 안전 분야 등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국가다. 핀란드가 이번 협정에 가서명을 하면서 한국 기업의 현지 원전 진출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2-05-28 15:23
핵안보회의로 대외 산업자원 협력 돌파구 열었다

한국과 터키는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고 인도네시아와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또 베트남과 원전개발을 위한 추가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올랐다. 이달 26~27일 양일간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청와대와 코엑스 행사장에서 24개국 정상들과 바쁜 일정으로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 기간 홍석우...

2012-03-30 11:10
[오늘의 이슈 점검]美 버냉키 연준의장 “경기친화 정책 유지할 것”

13% 기록하며 2개월째 반등…건설업, 임대업 중심 신규연체 발생 *한은, 3월 소비자심리지수 2개월 연속 상승…전월대비 1포인트 상승한 101 기록 *韓-터키, FTA 가서명…상반기 중 정식 서명후 비준 거쳐 발효 예정 *금감원, 2월말 가계대출 연체율 0.85%로 3년만에 최고치 기록…집단대출 연체율이 크게 증가 *금감원, 지난해 말 국내 신탁회사 수탁액 40조원...

2012-03-27 08:20
한-터키 정상, 원자력발전소 협의 계속 논의

이날 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통상장관 간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가서명식이 개최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간 방산·인프라·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터키 내 한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우리 국민의 터키문화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문화 교류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2012-03-26 15:52
한·터키, 3년만에 FTA 가서명…7년내 모든 관세철폐

한국과 터키가 3년만에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을 함에 따라 7년내 모든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된다. 국내 주력 주력 수출품목 중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 및 섬유 등이 중장기적으로 큰 수혜가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한국과 터키 정부가 협상을 마무리하고 FTA에 가서명했다고 발혔다. 지난 2010년 3월 한·터키 FTA 협상 출범 선언 이후...

2012-03-26 14:33
김진표 “내가 ISD 합의한 이유는...”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과 관련 “욕먹을 각오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언론에서 지난 일요일 밤에 황우여 원내대표와 협상한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전날 ISD 절충안에 강력...

2011-11-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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