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내가 ISD 합의한 이유는...”

‘여야정 합의문’ 해명에 ‘진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과 관련 “욕먹을 각오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언론에서 지난 일요일 밤에 황우여 원내대표와 협상한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전날 ISD 절충안에 강력 반발, 여야정 합의문 파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김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데 따른 해명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가서명할 때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에서 추인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서명”이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를 거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한 수준의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마무리 협상에서 확정 짓지 않으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고심하다가 가서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 각오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런 일 했다는 충정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재차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ISD는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에까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확답을 줘야 처리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총회 추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절충안에) 서명한 이유는 피해대책을 기정사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