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주요 업종 대표가 참석한 '제6차 FTA 산업포럼'을 열어 한-EU FTA 가서명에 따른 기대효과와 보완 대책을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 자리에서 FTA 발효 시 우리나라와 EU 간의 교역이 연간 총 47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며 완성차와 디지털 가전, 섬유, 석유화학 분야의 수출이 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기계, 정밀화학...
허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EU FTA의 경우 가서명, 본서명, 발효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하고 "EU는 27개 회원국이 각각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 내년 1분기에 모든 EU 국가가 본서명을 하고 내년 7월쯤 발효될 것을 보고 있다"고 예측했다.
또 "일부 특별서비스는 각 국가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관세 철폐 부분은...
정부는 15일 벨기에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한·EU FT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로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EU의 GDP는 18조4000억달러로 세계 GDP의 30.2%(1위)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쯤 가서명된 후 내년 7월경 발효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10일 "한국과 EU 양측이 오는 10월 중에 FTA 협정문 가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문 번역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발효...
이번 회의는 당초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하계휴가 등에 따른 EU측의 실무준비 지연으로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2차 법률검토회의를 앞두고, 가서명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20일 파리에서 한-EU 수석대표 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리비아 재무부는 한-리비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제2차 실무회담을 개최해 14일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대표로 김낙회 조세기획관이 참석했으며, 리비아측 대표는 Elmehdi H. Belgasem 조세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제1차 협상 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해 완전히...
단기 FTA 추진 대상국에 인도 포함
2004.10. 양국 공동연구그룹(JSG) 설치 합의
2005. 1. 공동연구그룹 1차회의 개최
2006. 3. 제1차 협상 개최(뉴델리)
2008. 9. 제12차 협상, 실질적 타결(서울)
2008.10. 1차 법률검토 회의(서울)
2008.11. 2차 법률검토 회의(뉴델리)
2009. 2. 한-인도 CEPA 가서명(뉴델리)
2009. 7. 인도, 한-인도 CEPA 최종 승인
2009. 8. 한-인도 CEPA 서명(서울)
및 임산물 분야는 상호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도 CEPA는 지난 2006년 3월 협상을 개시하여 작년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됐으며, 지난 2월 9일 뉴델리에서 가서명됐다.
한편 정부는 향후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한-인도 CEPA협정의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 2006년 3월 협상을 개시해 지난해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을 선언했으며, 법률 검토를 거쳐 지난 2월 인도 뉴델리에서 가서명한 뒤 이번에 한국에서 정식 서명하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6일 오전 11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인도 CEPA 협상 수석대표인 최경림 FTA 정책국장 주재로 구체적인 협정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은 인도의 경우...
◆'교두보 전략' 수정..'거대경제권 잡자'
우리나라와 인도는 지난 2월 가서명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해 양국이 내달 7일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상품교역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우리나라와 인도가 지난해 9월 가서명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해 양국이 내달 초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내달 7일 오전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샬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한편,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2006년이후 조세조약 서명국으로는 이란, 나이지리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이 있으며 키르키즈스탄과는 가서명을 체결했다.
외교통상부는 하찬호 주캐나다대사와 로버트 레디 캐나다 항공협상 수석대표가 지난달 3일 오타와에서 한-캐나다 항공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항공협정에 가서명했다"며 "협정이 국내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되기 이전에도 잠정적으로 양측 항공사들이 양국간 노선을 자유로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된 한-캐나다 항공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형태의 항공자유화인 한-캐나다간 '오프 스카이(Open Skies)'가 양국의 가서명 절차와 공동발표를 거쳐 공식 발효된다고 16일 밝혔다.
오픈 스카이는 통상적인 의미의 항공자유화인 3ㆍ4자유운수권 자유화뿐만 아니라 5(여객)ㆍ7(화물)자유운수권의 자유화를...
6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지번만 알면 기준점 검색 OK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선박매입 본격 추진
-한-캐나다 항공자유화 가서명 발표
-제1차관 KTX 역세권 토론회(익산)
-제2차관 우크라이나 총리 방한 만찬(총리 공관)
◆지식경제부
-Green Business Forum 2009
-수출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
-국산 명품자동차 탄생한다
-LED 장비·수요 기업...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중과세방지 등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2006년 이후 한국과 조세조약 서명국으로는 2006년 이란과 나이지리아, 2007년에는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지난해에는 라트비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있다. 올들어 한국은 키르키즈스탄과 가서명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김광재 해운정책관과 리센코(Lysenko) 러시아 교통부 국제협력부국장간 한ㆍ러 해운협정 문안을 합의하고 22일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국교수교 이전인 지난 88년 상대국 선박의 항만입항을 허용하고, 91년 이후 8차례의 해운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양국은 그간 지속적인 회담을 통해, 부산항과 연해주...
10년간 요르단에 도입될 원자로 4기 중 1~2기는 한국형 원자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주요르단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양국간 원자력협력 협정 가서명식에서 "비산유국인 요르단은 석유 수입 비중을 낮추기 위해 향후 10여년에 걸쳐 건설할 원자로 4기 가운데 1~2기는 한국형 원자로일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고정사업장의 역외 소득 비과세가 명문화 돼 역내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부과된다. 이를 통해 우리 건설업체의 법인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됐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재정부는 이번 양국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본서명과 국회비준‧동의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