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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안 사면 암묵적 불이익… 정보공개서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계약 체결 전 본사는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의 숙고 기간을 가져야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본사에 발주해야 하는 필수품목과 초기 인테리어 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워 점주 대부분은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07-10 10:54
급증하는 '갑을 분쟁'…상반기 가맹분야 분쟁처리 52% '껑충'

가맹분야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26% 증가한 356건이다. 처리 건수는 전년보다 52% 급증한 356건에 달했다. 이 중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73건(20.6%)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66건, 부당한 계약해지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하도급거래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 등이 각각 처리됐다. 장춘재 조정원...

2017-07-09 12:00
공정위, 프랜차이즈 ‘깜깜이 가맹계약’ 없앤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외식업 가맹분야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식부자재 구입 관련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업그레이드판을 연내 추진한다. 지정 거래처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지 여부와 1년간의 재료 공급가 등이 정보공개서에 담길 예정이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 영업 중의 부담 등 가맹 희망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결정할 수...

2017-07-06 10:46
공정위, 예상 수익 뻥튀기 프랜차이즈업체 ‘릴라식품’ 제재

서창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의무 위반행위,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릴라식품은 2010년 ‘릴라밥집’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 돈가스 등 외식 관련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다.

2017-07-05 12:07
공정위,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 갑질 '정조준'…"대대적인 실태점검 예고"

앞서 공정위는 병원·대형마트 등의 점포를 임차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관리계약’으로 둔갑시키는 등 ‘가맹계약 꼼수’에 따른 피해주의를 알린 바 있다. 사례로는 4년 전 ‘잇커피’ 커피전문점 업체인 EAT가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점포를 낙찰 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보여주지 않은 사건이 있다. 당시 EAT는 가맹사업이 아닌...

2017-07-05 07:35
“가맹계약 아닌 위탁관리” ... 공정위, 꼼수 가맹계약 EAT 시정명령

특히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금 반환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서면으로 요청하면 된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계약은 보통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시, 서명 받는 방식으로 체결된다”며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2017-07-04 12:00
정재찬 “가맹점사업자 관리업무 지자체에 위임 방안 마련”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의 중요 정보를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없는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에서 12곳 편의점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수많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2017-04-27 15:00
공정위, 특허 취득 허위 광고한 본아이에프에 4600만원 과징금

또한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명기하고, 이들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공정위는 특허출원만하고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통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 등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2017-04-03 12:00
민간자금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했다. 특히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2016-12-02 10:35
가맹사업법 등 ‘경제민주화법 3건’ 본회의 통과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시정하는 내용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해 가맹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2016-12-01 16:30
프랜차이즈사업 정보 ‘가맹희망플러스’ 한 곳에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대국민 공개해 왔으나, 가맹희망자들이 수십여장에 달하는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별로 일일이 열람해 비교ㆍ분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가맹희망자들의 창업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맹본부별ㆍ브랜드별 다양한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가맹희망플러스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6-11-29 06:00
탄핵 정국서 경제민주화법 속속 처리… 경제 활성화법은 불발

법안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해 가맹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2016-11-28 13:52
공정위, 가맹점 수 부풀린 BBQ 가맹점 모집 제한 징계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 현황과 가맹계약 주요내용 등 가맹희망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총 수와 신규 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등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비비큐가 정보공개서에...

2016-11-11 10:21
예비 가맹사업자에 가맹점 평당 매출액 정보공개

정보가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점 사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에 매장전용 면적 3.3㎡ 당 연간 평균 매출액ㆍ인테리어 비용, 가맹사업 업종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시행한...

2016-09-30 10:49
정재찬 공정위원장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직권조사 완료, 연내 처리"

2015년 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브랜드(4844개) 중 73.3%(2865개), 가맹점사업자(20만8104개) 중 47.8%(9만9544개)가 외식업종이며, 외식업종 가맹점은 하루 평균 65개씩 개설되는 등 해마다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가맹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토대로 최근 외식업종 직권조사를 완료했다"며 "연내 처리를 완료할 계획...

2016-09-01 16:00
하루 평균 매출이 400만원?…가맹사업자에게 과장정보 제공 '츄릅' 제재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했을 경우에도 14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수령확인증에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받은 날짜 등을 직접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츄릅은 이...

2016-07-19 12:20
김관영, ‘불공정 계약 땐 무효화’ 가맹점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공개도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현행법도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아직도 많은...

2016-06-17 14:40
공정위, 학원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키로

A학원 가맹본부의 경우 등록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계약체결 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하거나 거짓으로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했다. 또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객관적 산출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제공했다. 이외에도 통신판매업자로 시·군·구청 등에 신고를...

2015-09-30 12:00
[2015 국감]"편의점 가맹본부, 엉터리 기준에 하루 8개 출점 '돈벌이'...4년간 CU 최다"

정보공개서를 확인해본 결과, 5대 편의점 가맹본부 모두‘기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250m(도보통행 최단 거리 기준)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개설하지 않는다’며 ‘영업지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약속이라 한 듯 업계 1위부터 5위까지 모든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상권이 구분되는 지형지물 △특수상권 △1천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기존 가맹점...

2015-09-10 07:31
중기청,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준평가 맞춤형 지원

올해 실시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신청대상은 정보공개서에 등록돼 있는 가맹본부 중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 또는 가맹점만 20개 이상 운영 중인 가맹본부로 수준평가 신청조건이 완화된다. 또한 수준평가 참여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유망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을 받은 업체 중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선착순에 한해 최대...

2015-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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