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129개사의 147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조치하고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을 통해 공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공정위는 "오피스넥스에 대한 시정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줄이고, 당사자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10개 가맹본부를 적발해 시정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ㆍ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 중에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피자, 영어학원 등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흔히 관심을 갖는 분야임에 따라 사전 피해 예방과 법위반 행위가 향후...
가맹(프랜차이즈)산업 관련 사건의 경우 가맹금 미반환과 가맹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내역 포함 등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신고가 125%가 증가했다.
소비자관련 사건에서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허위 과장광고행위와 전자상거래 관련신고가 62%가 늘었다.
하도급관련 사건의 경우, 공사대금 미지급, 추가공사비 미반영, 클레임적용에 의한 대금감액 관련신고가 9...
공정위는 이러한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1370개 가맹본부의 재무정보,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과 개점과 폐점 현황,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으로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 가맹사업법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가맹점업에 대해...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팀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과 공개를 최초로 실시해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가맹점 창업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며 선정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교육 내용 등을 알기쉽게 묶은 책자로서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희망자의 피해예방과 프랜차이즈 창업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19일 오후 10시부터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인터넷상에 공개해 일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용을 희망하는 이들은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 주요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볼 수...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맹본부의 고의·중대한 법위반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어 "정보공개서 등록제와 인터넷 공개로 창업희망자, 소비자가 '우량'가맹본부를 선별하게 됨에 따라 가맹사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11월 중순부터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공개하여 창업희망자가 손쉽게 가맹점 창업정보를 알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등록된 가맹본부(브랜드별) 세부목록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일 현재 1129개 등록된 브랜드를 보면...
특히 현재까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고도 창업박람회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는 가맹본부 20개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내용은 2008년 1월부터 9월 기간 중의 정보공개서 관련 사항, 가맹계약서 관련 사항, 부당한 계약종료 및 해지여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다.
조사방법은 먼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서면 및...
현재 공정위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 등록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내달 14일부터 부터 공개해 가맹희망자가 필요한 창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으로 업종가맹본부ㆍ브랜드별로 사업현황, 가맹점현황, 매출액, 비용부담내역 등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창업과정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공정위는 올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를 대신해 정보공개서 작성, 신청 등의 대행업무를 하면서 가맹거래사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맹본부를 대신해 가맹점 모집, 공정거래유도,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제고와 피해예방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수, 가맹사업자 평균매출액 등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은 물론,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번에 시행 예고된 '정보공개 등록제'는 가맹점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등록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장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부담이나 영업조건 등에 관한 내용도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접수는 이달 26일부터 공정위 본부나 각 지방사무소에서 시작될 예정이고 가맹본부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에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14일 전에 사업현황과 영업활동 조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조건 파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첫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을 시정할 기회를 문서로 2회 이상 줘야 한다.
가맹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계약서 제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41.9%로 가장 많았으며 기재사항 누락이 23.4%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서 관련 내용 중에서도 기재사항 '미기재'와 '정보공개서 미작성' 등이 각각 35.9%, 29.9% 등으로 위법사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유통업체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중 31.7%인 13개 업체가 법위반...
공정위는 "가맹희망자 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와 영업 비밀을 제외한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 중요도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신고사항으로 구분하고, 변경등록시 가맹점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며 "또한 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 도입으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법 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되고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법상 권리의식을 크게 함양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또한 지금까지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 교부에 소극적이며 가맹희망자 역시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심지어 정보공개서를 갖추지 못한 부실 업체도 있어 가맹희망자에게 유명무실한 제도로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훼미리마트는 창업하고자 하는 창업희망자는 창업상담과 동시에 정보공개서를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