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고용ㆍ자영업자 대책] 정부, 주차난 해소해 지역경제 살린다…국비 투입해 주차장 조성

전국 공영주차장 25곳 조성에 221억원 지원…주거지·구도심 주차공간 확보

정부가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주차장 조성에 나선다. 또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고 무인 주차기를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고 신규 주차장을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50%를 국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전까지 주차장 조성에 국비지원이 없었으나 국가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부는 2015년까지 10개 시·도 공영주차장 25개소 조성에 22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차 빌딩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주차 빌딩 허용지역에 기존의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 외에 주거시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시간으로 주차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에 주차정보를 수집하는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노상무인 주차기도 시범 사업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지난 1981년과 1999년 동전을 사용하는 노상 무인주차기를 도입했으나 동전이용이 불편한 데다 단속도 여의치 않아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교통카드·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정산기 설치와 바닥면에 센서를 설치해 요금을 내지 않는 일을 막을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요금도 요일, 시간대별로 세분화하고 일부 무료 주차장은 유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 30분 이내 1000원인 요금을 5분 이내는 무료로 하고, 5~10분 200원, 10~15분 400원, 15~20분 600원, 20~25분 800원, 25~30분 1000원 등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주차요금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 휴일에 개방하는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축 허가 목적으로 설치한 후 방치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대체 주차면을 50% 축소할 예정이다.

또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 891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주차문화 개선과 단속 실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차환경 개선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해 각 지자체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합동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장비를 늘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교차로나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면 현재보다 2배 높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